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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포스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다”
—
확전에 일조하며 한반도 긴장도 키운 윤석열 정부
김영익
486호
2023. 12. 6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155밀리미터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해 왔는데, 이 말이 거짓임이 또 밝혀진 것이다. 12월 4일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준비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심층 보도를 실었다. 이 기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 못 할 것
지면
김승주
485호
2023. 12. 5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아직껏 이스라엘 규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 밝힌 입장은 오히려 “하마스 규탄”뿐이다. 사실 민주당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등을 못 본 체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
지면
김승주
484호
2023. 11. 28
윤석열 정부는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만행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하마스 규탄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즉시 휴전” 결의안에 기권했다. 11월 22일 런던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 윤석열과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하마스 규탄’과 ‘인도적 재앙’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이스라엘에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듯이 말이다.…
인종학살자 이스라엘과 협력 늘려 온 한국 정부와 기업들
지면
김영익
483호
2023. 11. 21
10월 27일 윤석열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가자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했다. 그 결의안에 하마스 비난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감싼 것이다. 그 전에도 윤석열 정부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비난했다. 1960~80년대에 한국 정부는 ‘오일머니’를 가진 중동 정권들을 의식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증진에 신중했…
정의당의 위기와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
김문성
482호
2023. 11. 14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동요와 갈등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정의당은 11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정당에 부합하는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을 하고,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지역 풀뿌리 조직 등 제3의 정치세력도 그 당의 비례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추진…
윤석열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김승주
481호
2023. 11. 11
오늘(12월 1일) 윤석열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11월 11일 발행한 기사를 재게재한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정확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게 핵심 취지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조건에…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이재혁
481호
2023. 11. 7
경찰과 국정원이 11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충남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정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보안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지면
김문성
481호
2023. 11. 7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
정의당: 총선 전망 어두워지자 위기가 심화되다
지면
김문성
480호
2023. 10. 31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의당의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발단은 10월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였다. 정권 심판 투표 바람이 일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참패한 이 선거에서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1.8퍼센트만을 얻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정의당과 별 차이 없는 1.4퍼센트를 얻었다…
〈소년들〉 영화평
:
국가 권력의 공모와 폭력으로 진실을 가둔 사건을 폭로하다
박충범
480호
2023. 10. 31
‘삼례 나라슈퍼 사건’(삼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년들〉(감독 정지영)이 개봉한다. 삼례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작은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현금과 패물을 훔치고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지 9일 만에 무고한 청년 세 명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증…
대법원, 박유하 무죄 판결
:
한국 지배계급의 친서방(미·일) 외교와 일치하는 판결
지면
이재혁
480호
2023. 10. 31
10월 26일 대법원이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국의 위안부》 속 표현들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이고,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박유하는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제국의 위안부》가 “…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 대회
:
1만 7천 명이 집결해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다
김승주, 이현주
479호
2023. 10. 30
이태원 참사 1주기인 10월 29일 오후 5시, 분향소가 위치한 서울시청 광장에서 시민 추모 대회가 열렸다. 추모 대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했다. 넓은 서울광장이 빈 곳 없이 1만 7000명 이상(주최 측 추산)의 추모 물결로 가득 찼다. 분향하려는 사람들의 줄은 광장 한쪽 끝에서 반대편 끝…
10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추모제 불참 윤석열이 이태원 참사 주범이다”
집회 취재팀
479호
2023. 10. 28
이태원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0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1부 행사를 이태원 참사 추모 집회로 진행했다.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는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가장 먼저 추모 집회를 열었다. 정권의 무책임성에 분노한 청년들을 중심으로 수만 명이 참가했다. 당시 집회 공식 구호인 “퇴진이 추모다”는 분노한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오늘은 이태원 …
이재명의 민주당 내 보수파 껴안기는 개혁을 배신하는 것이다
김문성
479호
2023. 10. 2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에서 회복해 당무에 복귀한 첫날(10월 23일), 그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힘이 실린 상태에서 주목 받았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그가 국가권력에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개혁 염원과는 멀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
이태원 참사 1년
:
159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승주
479호
2023. 10. 26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축제(핼러윈)를 즐기러 나왔을 뿐인 젊은이들이 좁고 경사진 골목에 터질 듯이 꽉 끼고 눌려, 159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참사는 전 국민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을 줬다. 경찰, 서울시, 용산구 등이 참사 발생 전에 참사 당일 이태…
10월 21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로 자신감을 얻다
집회 취재팀
478호
2023. 10. 21
10월 21일 61차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가 전국 집중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한 차례 전국 집중 집회를 열어왔으니 오늘로 열세 번째 집회였다. 참가자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났고 기세도 좋았다. 거리의 호응도 더 늘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확인된 반윤석열 정서의 성장에 고무된 자신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오후 3시 대…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지면
김문성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집요하다. 타깃은 반정부 언론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로 매도한 뒤로 강제 수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대선 개입…
가짜뉴스 운운 — 표현의 자유, 계급 투쟁, 사회주의적 언론으로 맞서자
지면
김승주
478호
2023. 10. 19
윤석열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는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보충했다.(2023.11.20)윤석열은 입만 열면 ‘가짜뉴스가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고 떠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팔레스타인 대중의 지지를 받는 정치 조직 하마스를 한낱 테러 음모 조직 취급하며 이스라엘을 편든다. 하마스가 영유아 수십 명을 참수했다는 이스라엘의 가짜뉴스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10월 14일 윤석열 퇴진 촛불
: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활용해 반윤석열 투쟁을 건설하자
집회 취재팀
477호
2023. 10. 14
10월 14일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는 행진의 날로 진행됐다.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시작 전부터 표정이 밝았다. 사흘 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명백히 정권 심판 투표였다. 1년 넘게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답게 표정과 구호에서 기분 좋은 감정들이 묻어 나왔다. 한편에선 윤석열이 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충돌에 대한 정의당의 양비론
지면
김영익
477호
2023. 10. 13
10월 1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증오와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에서 격화된 분쟁의 원인엔 이스라엘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도, 하마스의 민간인 공격이 “전쟁 범죄”라고 한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 사이에서 양비론을 펴고 있는 것이다. “전쟁 범죄”라는 무시무시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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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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