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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경험들로 살펴본다
:
법적 처벌만으로 극우의 전진을 막을 수 없고 맞불 집회를 열어야 한다
지면
이원웅
535호
2025. 2. 7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은 한국에서 극우의 등장을 각인시킨 사건이었다. 폭동 직후, 반윤석열 진영의 주요 단체들은 그것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민주당)이자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참여연대)으로 규정하고 엄벌을 요구했다. 진보당도 대변인 논평을 내어 “헌정파괴 폭력범들”의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
또다시 연금 개악 제안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면
강동훈
535호
2025. 2. 7
1월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또다시 국민연금 개악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초당적인 협조를 통해서 연금 개혁을 일부나마 시행했으면 한다”며 “모수 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은 연금 제도의 기존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노후에 받는 돈)을 손질하는 것을 말한다. 이미 21대 국회 막판인 지난…
서부지법 폭동 등 극우 부상은 ‘이대남’ 문제인가?
지면
성지현
535호
2025. 2. 7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으로 체포된 자들의 절반가량이 2030 남성임이 알려지면서 젊은 남성들이 극우화됐다는 개탄이 여기저기서 다시 나오고 있다. “20대 남성은 왜 극우화 되는가?(민병두 전 민주당 국회의원),” “서부지법 폭동 ‘2030 남성 우파’, 누가 키웠나(오마이뉴스),” “서울지방법원 폭동, 페미니즘 없이 얘기할 수 없다(이한 ‘남성과 함께…
이재명의 우클릭은 민주당과의 연립 전략의 난점을 보여 준다
지면
정선영
535호
2025. 2. 7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연일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다. 경제와 지정학적 쟁점 등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2월 6일 민주당은 집권 전략 세미나에서 경제 정책 기조로 “성장 우선”을 제시했다. 정부의 산업정책으로 첨단 기술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제까지 주장해 왔던 기본소득은 후순위로 하고 기업 주도 성장 정책을 앞세우는 것이다. 반…
극우의 반중·혐중 선동을 폭로한다
지면
김문성
535호
2025. 2. 7
윤석열 처벌과 탄핵에 반대하는 우익 집회에 가 보면, 지난해 4월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장 흔히 듣게 된다. 윤석열은 1월 15일 체포 직후 공개한 친필 서한에서 부정선거는 야당이 중국·북한 등과 연계해 저지른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
2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윤석열 파면, 최상목 사퇴를 외치며 수만 명이 도심을 행진하다
집회 취재팀
534호
2025. 2. 1
2월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로 시작했다. 1월 마지막 날에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윤석열의 중대 혐의인 외환유치죄를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특별검사 추천권도 대법원장에게 넘기는 등 대폭 완화된 내란죄 특검법에마저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늘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윤석열뿐 아니라 쿠데타 세력을 감싸는 최상목 내각과 극우화하는 …
1월 25일 윤석열 퇴진 범시민대행진
:
수만 명이 윤석열 기소·파면을 외치며 행진하다
집회 취재팀
534호
2025. 1. 26
1월 25일 경복궁 앞 사직로에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한 범시민대행진에 설 연휴로 이미 귀향이 시작된 상황에서도 수만 명이 모였다. 간밤에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의 구속영장 연장을 불허해 사람들을 당황케 했지만, 오늘 집회 참가자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윤석열에 대한 빠른 기소를 촉구했다. 특히 행진의 기세가 아주 좋았다. 집회가 시작한…
히틀러의 ‘맥주홀 쿠데타’:
국가 기구에 의존해서는 극우를 막을 수 없음을 보여 주다
김종환
534호
2025. 1. 23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은 극우 세력이 만천하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주류 윤석열 퇴진 운동 지도부는 가담자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데 머물며, 극우와 대결하기보다는 국가 기구에 기대를 걸며 극우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국가 기구와 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극우에 맞선 방패가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금…
한국 극우는 어떤 세력이며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김인식
534호
2025. 1. 23
극우가 충격적인 폭력을 자행했다. 1월 19일 새벽 극우 시위대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일으킨 폭동은 많은 사람들을 경악에 빠뜨렸다. 극우의 핵심 특징이 폭력이라는 점을 섬뜩하게 보여 줬다. 극우는 지난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 이후 폭발적으로 결집하기 시작했다. 윤석열은 극우를 “애국자”로 띄워 줬다. 본지는 특히 그때부터 극우 결집의 위험성을 경고…
국힘 지지율 상승은 민주당의 타협적 태도 덕분이다
정선영
534호
2025. 1. 23
국민의힘과 극우들은 연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구속을 규탄하며 이재명 구속을 요구하고, 이재명이 “친중”이라며 이재명이 당선되면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는 허황한 얘기들을 늘어놓는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꽤나 신사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요한 쟁점들에서는 국힘 측에 거듭 양보하며 타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서부지법 폭동
:
과격화하는 우익을 법과 경찰에만 맡겨야 할까?
김문성
534호
2025. 1. 23
1월 19일 새벽 일단의 극우 청년들이 법원 청사를 파괴하고,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죽일 듯이 찾아다니며 광기를 드러내는 영상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극우 폭력배들의 법원 청사 난입은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대표에 대한 간첩 혐의 무죄 판결 직후 이정재 조직의 난동 이후 처음이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 이후 우익의 과격화…
쿠데타 세력에 계속 동조하는 최상목
강동훈
534호
2025. 1. 23
1월 21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최상목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특검법),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법 등 모두 6건으로 늘어났다. 반면, 1월 1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내란특검법은 국무회의에 상정조차 되…
잡아떼기, 말 바꾸기, 둘러대기
:
찌질하고 한심한 윤석열
김승주
534호
2025. 1. 22
1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은 역겨우리만치 비열하고 비겁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면서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찌질한 발언들을 늘어놓은 것이다. 윤석열은 12.3 계엄 포고령이 형식이었을 뿐 실행할 생각은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그러면서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용현(전 국방부장관)에…
성명
극우의 서부지법 폭동 규탄
:
대규모 맞불 집회로 극우를 저지해야 한다
2025. 1. 19
오늘 새벽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극우 시위대가 서부지법 건물에 난입해 기물을 파괴하는 등 폭동을 벌였다. 윤석열 구속은 너무 당연한 것이다. 윤석열은 무력으로 민주적 권리를 파괴하려 했던 자고, 아직도 그것이 옳았다고 강변하며 극우 선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돼야 한다. 새벽에 전해진 극우의 폭동 현장 영상을…
1월 18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수만 명이 윤석열 구속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534호
2025. 1. 18
오늘 반윤석열 집회에 참가하러 광화문 인근에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밝았다. 지난 몇 주간 거리 운동으로 결국 윤석열이 체포되게 만들었다는 자신감·자부심과, 윤석열 구속이 확정되리라는 낙관이 두드러졌다. 윤석열이 체포된 후에도 전혀 굴복하지 않는 데 대한 분노도 깔려 있었다. 윤석열은 체포 이후 영상 메시지와 자필 편지를 공개하고 옥중 서신까지 써서 …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지면
강동훈
534호
2025. 1. 17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가 노동계급 대중의 저항으로 좌절되자, 진보진영 일각에서 “민중 세력만이 자유주의의 상속자라는 책임을 떠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물론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 즉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를 복귀시키려 할 때 대자본이나 정부 관료들이 “헌법에 규정된 자유주의적 권리들”을 방어하려는 의지나 의사가 없었던 것은…
표현의 자유 폐지하려는 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할 수 없다
지면
성지현
534호
2025. 1. 17
최근 국민의힘 등 우파가 마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투사라도 된 것마냥 굴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이 ‘신의한수,’ ‘신남성연대’ 등 극우 유튜버 채널 운영자 6명을 내란선전죄 혐의로 고발하고 “카카오톡을 통한 내란 선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민주당 전용기 의원)고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윤석열 대변인단은 “민주당의 ‘카톡…
극우 결집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534호
2025. 1. 17
윤석열 체포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그의 친필 원고 전문이 공개됐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다는 예의 강변을 계속하는 한편,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주목할 점
김인식
534호
2025. 1. 17
윤석열이 보름 넘게 체포영장 집행에 반발하다 마침내 체포됐다. 쿠데타 기도가 미수에 그친 지 43일 만이다. 대규모 운동이 국가에 가한 압력 덕분이었다.(더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체포 환영한다. 얼마 뒤 풀어 줘서는 안 된다’를 보시오.) 이 과정에서 국가 기관들 간 갈등이 날카롭게 표출됐다. 특히, 군대·경찰·경호처가 분열했다. 같은 국가 기관들…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상황에서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본다
지면
최일붕
534호
2025. 1. 17
약 6주 전 우리는 40여 년 만에 군사 쿠데타를 목격했다. 그것도 현직 대통령 자신이 계획한 것이었으니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다. 일반 대중 수천 명이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 몸으로 막지 않았다면 말이다. 민주주의를 지킨 건 두려워하지 않은 그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반면, 대자본가와 정부 관료, 군장성, 경찰 간부 등 지배계급은 지금 입을 꾹 다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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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