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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윤석열 친위 쿠데타 기도의 숨은 주역, 김태효를 구속하라
지면
장호종
565호
2025. 12. 2
김태효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었다. 그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에 매우 중요하고 의심스러운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내란 특검의 구속·기소·수사 대상에서 모두 벗어나 있다. 지난 7월 해병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은 적이 있지만, 내란 특검에서는 조사받은 적도 없다. 해병 특검에서는 윤석열의 격노가 사실이라고 진술해 2년 전의 거짓 해명을 …
비호 받는 박성재, 쿠데타 미수 세력 일소의 필요를 입증한다
지면
김문성
565호
2025. 12. 2
내란 특검이 12월 1일 오전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박성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과학수사부 검사를 파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 박성재는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검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고, 서울구치소에는 수용 여력을 확인했으며, 법무부 출국금지팀에게도 비상 대기를 지시했다. 계엄 선포 직후 …
시작하기도 전에 “절제”와 “겸손” 약속한 헌법존중TF
지면
이재혁
565호
2025. 12. 2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사건이 1년이 됐지만, 쿠데타 잔당 숙정을 염원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우리는 내년 1월에 윤석열이 석방되는 꼴을 봐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이하 헌법존중TF)를 출범시켰다. 헌법존중TF는 감찰을 통해 공무원 조직 내 쿠데타 가담자를 밝히는 게 목표다. 이재명 정…
12.3 쿠데타 미수 1년 10개의 주요 순간
지면
565호
2025. 12. 2
2024년 12월 3일, 쿠데타의 밤 윤석열은 친위 군사 쿠데타를 통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1988년 이전의 권위주의 통치를 되살리려 했다. 정부 반대파들을 “수거”하고 좌파를 “척결”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했다. 그러나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보통 사람들 수천 명이 국회로 달려갔다. 시민들은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려는 계엄군을 막으려고 놀라운 투지와 용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
부자 감세, 기업 지원, 지지부진한 복지
지면
김준효
565호
2025. 12. 2
12월 1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들이 국회 본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몇 달 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 세수를 증대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주요 안들에서 부자 감세 만회는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더한층의 감세안이 추진됐다. 대표적 부자 감세 복구안으로 알려졌던 법인세 1퍼센트 인상안은 민주당 내부에서 인상폭…
성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 소속) 발언 유감
:
인종차별 언사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입 환영해야 한다
2025. 11. 27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 기자회견은 11월 24일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울산시는 무분별한 조선업 외국인 고용 50% 확대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개최한 것이었다. 울산시가 정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해 조선업 이주…
12.3 군사 쿠데타(미수) 1년
:
“청산”은커녕 극우 소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면
장호종
564호
2025. 11. 25
12월 3일 친위 군사 쿠데타(미수) 1년을 앞두고 극우 국힘이 장외 투쟁에 나섰다. 11월 22일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12월 2일 경기도 용인까지 이어지는 9차례 장외 집회의 명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이지만, ‘내란 청산’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물타기하려는 계산이다. 매주 주말에 도심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여 온 전광훈은 12월 6일에도 광화문…
증보
이재명 대통령 중동 순방
:
국내에서는 ‘내란 청산’ 외치면서 이집트에서는 쿠데타 주범과 협력
장호종
563호
2025. 11. 20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을 순방 중이다. 17~19일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이어 19일 오후 이집트를 방문했다. 이집트 방문에 맞춰 현지 언론에 기고도 했는데, 이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간 가자지구 사태 속에서 중재국으로 대화를 포기하지 않는 외교적 인내를 보여 줬다”고 후하게 평가했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팔…
혐오 표현 처벌로 극우를 저지할 수 없다
—
대중 운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면
김인식
563호
2025. 11. 18
조금 있으면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반년이 된다. 하지만 극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제1야당 국민의힘(국힘)이 극우화했다. 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전광훈), 자유와혁신(황교안) 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비롯해 일부 국가기관들의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부역자들의 숙정) 방해 행위…
국힘과 고위 검사들의 대장동 공세
: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지면
장호종
563호
2025. 11. 18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벌어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법부에 이어 고위 검사들을 활용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란 청산”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내려 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론적으로 [재개] 가능하다”며 대놓고 압박을 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도…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잔당 숙청)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563호
2025. 11. 18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즉각적인 대중 저항이 일어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가 ‘수거’하려던 정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내란 청산”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한 달도 안 돼 윤석열을 뺀 쿠데타 수뇌부인 국방장관·육군참모총장·수방사령…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지면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한미 팩트시트: “비자발적” 협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선택
지면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
563호
2025. 11. 18
11월 14일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팩트시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환수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팩트시트는…
무역협상의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면
강동훈
562호
2025. 11. 7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뒤에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 대미 투자 매년 20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 납부,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보장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11월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
핵잠수함에 쓸 돈을 노동자에게 써라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1. 7
트럼프에게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받고 싶던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뻐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안보협의회의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쟁부 장관 헤그세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민주당은 축제 분위기다…
간첩죄 개정
:
윤석열·극우에 양보하는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
김문성
562호
2025. 11. 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6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게 형법 간첩죄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따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 가운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론자들은 형법상 간첩죄 조항의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어서 북한 간…
아펙 정상회의의 ‘성과’?
지면
이원웅
562호
2025. 10. 31
이번 아펙(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찬양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성과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아펙 정상회의 중에 열린 한·미 양자 협상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미·중, 한·중 양자 협상으로 중재자 구실을 각인시키며 아시아에서 나름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그러…
3특검,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지면
장호종
562호
2025. 10. 31
윤석열 쿠데타 세력 척결을 공언한 3특검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기구의 안정성을 중시해 보수적 관료를 중용하고 특검에 의존해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내재됐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뿐 아니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
왜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에서도 내로남불이 난무하는가?
지면
김인식
562호
2025. 10. 31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 국민의힘(국힘) 회의실 걸개 문구다. 민주당 원내 대표 김병기와 민중기 특검이 각각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힘이 여권을 향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말이지, 국힘이 부동산 보유를 가지고 뭐라 말할 처지는 전혀 못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악 논란
:
왜 집권만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입법을 하려 하나
김문성
562호
2025. 10. 31
민주당이 극우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부수고 태우는 개악안이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오픈넷 등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불법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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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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