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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잼버리 파행으로 또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성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9호 2023. 8. 13

8월 12일에도 어김없이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이어졌다. 지난해 8월 초 ‘윤석열 퇴진’을 내걸고 집회를 시작해, 이번 52차 집회로 2년 차에 접어들었다. 이날 집회는 파행적으로 진행된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무책임을 폭로했다. 또 8월 말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핵 폐수 방류에 반대하고, 이를 용인하는 윤석열 정부…
검문·검색 강화는 권위주의적 통제일 뿐

김문성 469호 2023. 8. 11

흉악범죄 대응을 강조하면서 8월 4일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다중 밀집 지역에서 대대적인 검문검색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간첩단 사건조차 과거와 다르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벌이는데, 영장도 없이 개인의 신체와 짐을 수색하는 일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 즉시 시작됐는데, 전국 247곳에서 경찰 1만 2000여 명이 동원됐다. 완전…
흉기 범죄 — 천대·빈곤·소외에 대한 특별한 반응

지면 임준형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에서 잇따라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지자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흉기 난동 같은 사건이 벌어지면 그 피해자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이 겪는 충격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충격이고 비극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이런 비극을 경찰력 강화에 이용하려고 흉기 범죄에 대한 공포를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의도적으로 무차별범죄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서울 신림역,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나자 윤석열 정부는 흉악범죄 공포를 고의로 부추기며 경찰력 강화를 실행하고 나섰다. 두 사건은 개별적 원한 관계 없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 공공장소에서 흉기 범죄를 벌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일반 사람들도 크게 놀랍고 두려워할…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환경 파괴 감수하며 지역 개발에만 관심있는 자들

김문성 469호 2023. 8. 11

주요 책임은 중앙 정부에 있지만, 전라북도가 잼버리 개최 신청 단계에서 야영 후보지로 새만금을 선정한 것도 문제였다. 전북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잼버리 장소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 방침을 비판해 왔다. 새만금은 갯벌 매립 등으로 환경 파괴라는 비판을 숱하게 받은 대형 간척 프로젝트로 조성된 부지이다. 간척 프로젝트가 여러 이유로 지지부진…
이렇게 생각한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
윤석열 정부의 부실함과 둔감함,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도 드러나다

469호 2023. 8. 11

총체적 운영 부실로 최대 규모인 영국 참가단을 비롯해 일부 참가단들의 이탈 등 파행으로 치닫던 세계 잼버리 대회가 결국 새만금 야영을 중단했다.(물론 이번엔 태풍 ‘카눈’의 북상 때문이다.) 이미 야영지에서 철수해 자체로 숙소를 잡은 영국·미국 참가단을 제외한 참가자 3만 7000여 명은 정부가 마련한 숙소들로 분산 이동했다. 150여 개 국에서 온 청…
1년 맞은 윤석열 퇴진 촛불:
재난과 안전 사고에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8호 2023. 8. 6

폭염 경보에도 8월 첫 윤석열 퇴진 집회가 힘차게 치러졌다. 오늘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내건 ‘촛불대행진’ 집회가 1주년(제51차)을 맞이한 날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무대 발언에서, 집회장 곳곳에서 서로를 격려했다. 오늘 주최 측은 참가자 안전을 위해 쉼터용 냉방버스를 대열 맨 뒤에 대기시켰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다. 그런데 경찰은 …
7월 29일 윤석열 퇴진 ‘행진의 날’:
친족 특혜 의혹, 교육 환경 악화, 시위 권리 공격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8호 2023. 7. 30

7월 29일 제50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시청-숭례문 도로에서 열렸다. 이날은 ‘7월 행진의 날’로 짧은 집회 후 경찰청 앞, 신촌역 등을 거쳐 홍대입구역까지 행진했다. 푹푹 찌는 더위에도 참가자들은 먼 거리를 행진하며 윤석열 처가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핵 오염수 방류 용인, 이상민 탄핵 기각, 집회·시위의 자유 공격 등을 규탄하고 윤석열 퇴진을 외…
이상민 탄핵 기각:
헌재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안전 도외시에 면죄부를 주다

임준형 468호 2023. 7. 25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상민은 2월 8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후 약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서 경찰을 비롯한 국가기관들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게 불과 열흘 남짓이다. 그런데 재난 대응에 실패하고 그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자가 행안부 수장에 복귀한다니, 끔…
정전협정 70주년:
한국전쟁,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한반도에서 벌인 힘 대결

김현옥 468호 2023. 7. 23

올해는 정전협정 70주년이다. 1950년 6월에 시작된 한국전쟁에서 양 진영 누구도 상대방을 굴복시키지 못한 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됐다. 이후 오랫동안 한반도는 냉전 제국주의 경쟁의 최전선이었고, 남·북한 사이에 군사적 충돌과 긴장이 지속됐다. 한국전쟁은 지금도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쟁점이다. 지난달 문재인이 《1950 미중전쟁》(책…
7월 22일 윤석열 퇴진 집회:
대통령 친족 특혜 의혹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8호 2023. 7. 22

7월 22일 시청-숭례문 도로에서 제49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집회 도중 폭우가 쏟아지고 바닥에 물이 고여 흐르는데도 참가자들은 자리를 지키며 좋은 발언에 박수를 보내고 윤석열 퇴진을 외쳤다.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윤석열 처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규명, 한반도 평화 등이 강조됐다. 최근 윤석열이 하는 일들은 갈수록 정권 퇴진 요구의 정당…
이렇게 생각한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 있었던 사고를 국가 기관들의 무책임이 대형참사로 만들다

468호 2023. 7. 20

7월 9일부터 계속된 장맛비로 전국에서 수해 이재민이 1만 7000명을 넘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일 오후 6시 기준 41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 상태다. 그중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사망자가 14명(부상 10명)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국가 시스템이 사람들의 안전에 전혀 초점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태원 참사에 이어) 다…
미국 핵무기의 한국 정례 배치는 주변국들의 핵 경쟁을 자극할 뿐

김영익 468호 2023. 7. 20

7월 18일 한미핵협의그룹(NCG) 첫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 개막과 동시에 핵 미사일을 탑재한 미군 전략핵잠수함 켄터키함이 부산에 왔다. 이 회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보장 차원에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것이다. 그러니 전략핵잠수함은 일부러 이 회의에 맞춰서 한반도에 온 것이다.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은 42년 만의 일이다. 이 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해 복구에도 긴축 재정 적용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468호 2023. 7. 20

윤석열은 그가 “이권 카르텔”이라고 부르는 것(그저 자기가 증오하는 집단을 이렇게 부르는 듯하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전액 삭감해 수해 지원에 쓰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이 황당한 지시는 맥락상 정부가 문제 삼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을 일컫는 듯하다. 그러나 정부의 (반복되는) 재난 대응 실패가 시민사회단체 국가 보조금과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윤…
정의당의 위기와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

김인식 468호 2023. 7. 19

이 글은 7월 19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서가 윤석열 퇴진 운동이 커지는 것으로 곧장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9개월 뒤 열릴 총선의 투표 선택 기준으로 정권 심판론이 정권 안정론보다 우세해지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
서울에서 열린 두 개의 윤석열 퇴진 집회

집회 취재팀 468호 2023. 7. 16

7월 15일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의 도심이 윤석열 퇴진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7월 15일은 두 개의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고, 양 집회 전부터 이 집회들의 여러 사전 집회와 행진들이 비 내리는 도심을 채웠다. 48회차를 맞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7월 전국 집중 집회로 개최됐다. 오후 3시 30분 대통령실 인근에서 숭례문 방향 행진으로 시작한…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운동도 그래야 한다

지면 468호 2023. 7. 14

올해 상반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급증했고(더구나 청년층에서 정부 지지가 급감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법질서를 앞세운 강경 조처를 취하면서 급속히 우경화해 왔다. 대중의 반감은 생계 악화라는 경제적 곤경이 주요인이다. 그러므로 먼저 경제 위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크레디스위스 은행 파산 일보직전 사태…
정의당의 위기, 직접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

지면 김문성 468호 2023. 7. 14

정의당이 우여곡절 끝에 ‘반(半) 좌향좌’하는 (신당 방식의) 혁신 재창당을 결정했지만, 당의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총선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이다. 7월 7일 정의당 내 의견그룹 ‘새로운 진보’ 소속 전·현직 당직자 60여 명이 탈당했다. 그들은 정의당의 실패한 노선과 자신의 노선을 대비시켰다. “구 진보 세력 연합 vs 시민 참여 정당”“고립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는:
대통령 친족 특혜 사건으로 못 가게 꼬리 자르기한 것

김문성 468호 2023. 7. 14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 관련해 불거진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개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결정된 노선을 갑자기 바꿨는데, 변경된 새 노선 안이 김건희 일가의 토지로 연결된다. 변경된 안으로 고속도로를 만들면, 김건희 일가 소유 땅은 서울 송파구에서 20분 만에 갈 수 있게 된다. 또…
7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핵 오염수 방류 지지한 IAEA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7호 2023. 7. 9

윤석열이 강경 우익화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는 만큼 반발도 커지고 있다. 제47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열린 7월 8일도 그런 모습이 드러났다. 경찰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괜한 시비를 걸고, 신고된 인원과 다르다며 행진 출발을 가로막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시청-숭례문 세종대로의 편도 차선은 집회 시작 즈음부터 열기로 가득 찼다. 집회 후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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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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