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이명박도, 사기꾼 정동영도 삼성 장학생이다. 삼성 비리 척결,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권영길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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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

지면 남성주 맞불 68호 2007. 12. 6

‘떡값’ 검찰총장 임채진과 이명박의 ‘심부름센터’ 검찰이 이명박의 비리를 ‘없던 일’로 만들었다. 검찰은 이명박의 BBK와 다스 실소유, 주가조작 연루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심지어 김경준에게 ‘이명박이 풀리게 하면 3년으로 맞춰 주겠다’며 형량 거래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부패 재벌·정치인의 범죄를 밝혀 내고 처벌하는 기관이 아니라 은폐하…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지면 최미진 맞불 68호 2007. 12. 6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이 자유로운 견해 표명을 심각하게 가로막고 있다. 가장 악질적인 선거법 조항은 93조 1항이다. 이 조항대로 하면, 선거일 1백80일 전부터는 어느 누구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벽보, 사진, 문서 등을 배부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선거운동을 강력히 규제하고…
‘인간 사냥’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라

지면 이정원 맞불 68호 2007. 12. 6

지난 11월 27일 이주노조 까지만 위원장, 라주 부위원장, 마숨 사무국장을 동시다발 표적 연행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를 단속했을 뿐”이라며 한사코 오리발이다. 치밀한 미행·잠복 끝에 연행해 놓고 ‘잡아 와 보니 노조 간부더라’며 딴청이다. 〈매일경제〉는 “지금껏 법무부는 불법체류자인 이주노조 집행부 간부들을 수차례 적발해 추방했지만 조직은 계속 유지되고…
억압과 야만으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3년의 기록

지면 조명훈 맞불 68호 2007. 12. 6

‘이주민 1백만 시대’를 맞았지만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건전지’ 취급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주들의 행태는 여전하다. 노무현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인권 침해, 송출 비리, 불법체류자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큰소리쳤지만, 제도가 실시된 지난 3년 동안 이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악화했다. ‘사업장 이동의 원칙적 금지’ 때문에 …
민주노동당과 2007 대선:
민주노동당은 더는 노동계급 정당이 아닌가?
최장집 교수와 일부 당 간부들에 대한 반박

지면 김하영 맞불 68호 2007. 12. 6

필자는 최근 〈프레시안〉 기고 글에서 〈한겨레〉와 〈경향〉 등이 민주노동당을 아예 무시해 거의 보도하지 않거나, 간혹 보도할 때는 그 존재의 미미함을 강조하고 정파 갈등의 폐해를 부각시킨다고 지적했다(〈프레시안〉, ‘민주노동당은 내분이나 일삼는 쓸모없는 정치 세력인가?’). 특히 “코리아연방공화국” 슬로건을 둘러싼 그런 언론들의 보도는 민주노동당이 NL(민…
비정규직 철폐의 해법을 제시한 권영길 후보

지면 장호종 맞불 68호 2007. 12. 6

얼마 전 〈프레시안〉은 대선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해법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친재벌 후보답게 이명박은 기업 “규제를 풀고 세율을 낮[추는] …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이명박은 또 “경직된 [정규직] 고임금 체계”, “노동법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 등을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해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삼성 ‘독재’의 한국 사회에서 삼성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다. 감히 삼성을 고발·비판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삼성의 무노조 범죄 경영을 고발한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3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건희의 박사 학위 수여를 막아선 고려대 학생들은 출교당해 2년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떡값 검사’ 명단을 폭로한 노회찬 의원도 기소 당했다…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이 기사를 읽기 전에 연결 기사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가 불러온 거대한 분노의 파도에 밀려 ‘삼성장학생’이 득시글거리는 정치권이 울며 겨자먹듯 삼성 특검법을 발의했다. 노무현도 자기 목을 겨냥한 특검법을 거부하지 못했다. 참여연대·진보연대 등이 주도해서 건설한 ‘삼성 이건희 일가 비자금 조성 및 경…
<시사IN> 장영희 기자 인터뷰:
“삼성 비판 보도에 정부 관계자 삭제 압력”

지면 강동훈 맞불 68호 2007. 12. 6

〈시사IN〉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 이후 아주 적극적으로 삼성 비판 기사를 싣고 있다. 〈시사IN〉은 삼성 비판 기사를 멋대로 빼버린 사측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던 〈시사저널〉 기자들이 모여 새롭게 창간한 주간지다. 〈시사저널〉 시절부터 삼성을 추적하며 기사를 써 온 〈시사IN〉의 장영희 전문기자를 만나 이번 삼성 사태에 대해 들어봤다. 이른바 〈시사저널〉…
기후변화와 계급투쟁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68호 2007. 12. 6

12월 3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유엔기후회의가 열렸다. 새로 집권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교토협약에 가입해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이 모두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합의했지만 조지 부시는 여전히 이 협약을 무력화시킬 궁리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은 이런 미국을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다. 교토협약에서 더 나아가, 인류를 파멸시킬 …
국제 회의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내년 3월 이라크 전쟁 5년 규탄 국제 시위를 호소하다

지면 천경록, 김광일 맞불 68호 2007. 12. 6

12월 1일 런던 웨스터민스터 중앙 홀에서 열린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협의회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협의회는 세계 곳곳의 주요 반전 대표단을 런던으로 불러 모았다. 미국 평화정의연합, 이라크 바스라 석유노조 위원장 하산 주마, 이란 전쟁반대어머니회 마르지 랜그라우디, 헤즈볼라 신문 편집장 이브라힘 모우사위, 레바논 공산당 총서기 칼레드 하다다, 이집트 …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진보정당만이 한국정치의 유일한 희망이다

지면 우석균 맞불 68호 2007. 12. 6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대선에서 정치는 국회의원들이 하루걸러 1백 명씩 검찰청에 찾아가 BBK의 공정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전부인 듯하다. 도장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계약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에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지가 달려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판에 ‘정책 선거’가 중요하다…
베네수엘라 개헌 국민투표 부결:
우고 차베스는 끝났는가?

지면 마이크 곤살레스 맞불 68호 2007. 12. 6

마이크 곤살레스가 베네수엘라 현지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부결된 이유를 분석해 보내왔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영국 글래스고대학교 스페인어문학부 부교수이고, 스코틀랜드의 신생 사회주의 정당 ‘솔리대리티’(Solidarity)의 당원이다. 국내에 번역 출판된 책으로는 《체 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이 있다.12월 1일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는 이상하게도 조용했…
현모양처를 강요하는 사회

지면 정진희 맞불 68호 2007. 12. 6

지난 수십 년 동안 여성들의 삶은 크게 변해 왔다. ‘여풍당당’이니 ‘여성시대’니 하는 말은 과장이지만, 오늘날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현실을 어느 정도 반영한다. 이에 따라 여성을 어머니와 아내로만 여기는 성별 고정관념도 바뀌고 있다. 그러나 기성 체제는 완고하게 전통적 여성상을 우리에게 강요한다. 지난 11월 초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
한국 기업의 착취에 맞선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

지면 김용욱 맞불 68호 2007. 12. 6

베트남 동나이의 나이키 하청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만여 명이 며칠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나이키 하청 업체는 한국 기업인 태광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임금·보너스·생활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나이키는 기록적인 이윤을 남겼지만, 하청 업체 노동자들은 여전히 쥐꼬리만 한 임금을 받고 있다. 이 공장 노동자의 한 달 월급은 62달러(약 6만 원…
독자편지
“운동의 대의를 단호하게 지켜내겠습니다”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조민호 동지는 뉴코아·이랜드 투쟁에 연대했다는 이유로 11월 7일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12월 4일에 열린 첫 공판에는 이랜드 노조원, 민주노동당원, ‘다함께’ 회원 등 40여 명이 방청했는데 재판부 변경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아래 글은 조민호 동지가 11월 23·24일에 보낸 편지다. 다함께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편지가 많이 늦었습니…
독자편지
낙태,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맞불 68호 2007. 12. 6

김도윤 동지가 〈맞불〉66호에 실린 '낙태는 왜 합법화돼야 하는가' 기사에 대한 반론 편지를 보내왔다. 이에 대해 승주 기자가 김도윤 동지의 주장을 비판하는 편지를 썼다. 독자들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두 기사를 한꺼번에 싣는다. 태아의 생명이 여성의 결정권보다 우선이다 〈맞불〉 66호 ‘낙태는 왜 합법화돼야 하는가’ 기사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
뉴코아ㆍ이랜드 투쟁의 불꽃이 타오른다

지면 정종남 맞불 68호 2007. 12. 6

뉴코아·이랜드 노동자 투쟁이 다시 불타오르고 있다. 이랜드일반노조 김경욱 위원장은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으며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쟁 끝내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랜드 노동자들은 11월 27일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곧바로 KNCC 정의평화위원회,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여신학자협의회 등 18개 기독교 단체…
광양항 항만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

지면 오정숙 맞불 68호 2007. 12. 6

광양항 항만 노동자들이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다. 수출입 대형 선박을 부두로 이끄는 예선(曳船)지회 노동자들과 컨테이너 운반 장비 기사 허치슨&KIT지회 노동자들, 컨테이너를 결박하고 푸는 동성항운의 노동자들이 그들이다. 한 달 평균 기본급 55만 원, 한 달에 4백 시간이 넘는 최장 노동시간에 시달려온 항만 노동자들은 “더는 이렇게 안 살겠다”며 지난…
누더기가 된 한국노총의 ‘대선 정책연대’

지면 정병호 맞불 68호 2007. 12. 6

한국노총 이용득 지도부가 추진해 온 ‘대선 정책연대’ 투표가 결국 누더기가 되고 있다. 한국노총 노동자대회에서 서로 자신이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후보라며 역겨운 연설을 토해낸 자들이 정략적 본색을 드러냈다. 이회창과 정동영은 한국노총 조합원 투표 시기를 BBK 수사 발표 시점 이후로 미루지 않으면 정책연대 후보에서 빠지겠다고 협박했고, 이명박은 정반대…
정규직ㆍ비정규직 연대의 원칙

지면 박천숙 맞불 68호 2007. 12. 6

한국소비자원에서 8년째 상담원으로 일하고 있는 나는 비정규직 동료들과 함께 작년 12월 비정규직 노조를 별도 설립해 전국공공연구노조에 가입했다. 여러 번 정규직 노조에 가입신청을 했다가 좌절됐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기초단협을 체결한 뒤 임금협상과 차별시정·정규직 전환을 놓고 사측과 교섭하고 있다. 나는 정규직과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 노동자 최세진 대표 인터뷰:
‘행복한 눈물’? 삼성노동자들의 한 맺힌 피눈물

지면 한규한 맞불 68호 2007. 12. 6

삼성하면 ‘일류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삼성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하청업체 일을 했지만 하청도 삼성틀 안에 있는 거여서 엄청 대우를 잘해 주는 줄 알았어요. 맞교대로 12시간 일하고 1백만 원 남짓 받았는데 그것도 대단해 보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잔업을 할지 말지 선택할 자유가 없었어요. 잔업이 자유라는 사실을 당시 아무도 몰랐어요. …
구속노동자들,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단식투쟁:
노무현은 퇴임 전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지면 이광열 맞불 68호 2007. 12. 6

전국의 구속노동자들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옥중연대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전체 구속노동자 62명(11월 30일 현재) 중 24명이 동참한 이 투쟁은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투쟁이다. 구속노동자들은 몇 달 전부터 서신으로 정세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옥중투쟁위원회’ 건설을 논의해 왔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무려 노동자 1천37명(11월 …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자

박건희 맞불 68호 2007. 12. 6

11월 28일 코엑스에서는 FTA 국내대책위와 FTA 민간대책위 주최로 ‘2007 FTA 활용 박람회’가 개최됐다. 여기에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 50여 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가했다. 한미FTA저지범국본에서는 이날 정부가 자화자찬하며 홍보하는 자리인 박람회장에서 한미FTA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FTA로 인해 달라질 기업…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경남제약 연대 파업

박설 맞불 68호 2007. 12. 6

금속노조 경남제약지회 여성 노동자들이 50일 넘게 천막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다. 투기자본 HS 바이오팜은 지난 7월 경남제약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과 임금삭감을 추진하면서 “하루빨리 이문을 남겨 먹고 튀려고” 안간힘을 써 왔다. 급기야 추석 전날인 지난 9월 21일 일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이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해 버렸다. 또 칼까지 휴…
오스카 올리베라가 기로에 선 볼리비아 정치상황을 말한다:
“사회운동이 반우파 투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맞불 68호 2007. 12. 6

김용욱 기자가 스페인어 통역사 김성현의 도움을 받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볼리비아 활동가 오스카 올리베라에게 볼리비아 정치 상황에 대해 들어 봤다. 올리베라는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2000년 코차밤바 ‘물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저명한 반신자유주의 활동가다. 11월 26일 모랄레스 정부는 우파 정당을 배제한 채 제헌의회를 …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선거

정동석 맞불 68호 2007. 12. 6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지부장 선거가 12월 6일 1차 투표, 12월 11일 결선 투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호 1번 홍성봉 후보는 친사측 성향인 노연투(노동연대투쟁위원회)의 후신인 ‘현장연대’에서 출마했다. 기호 2번 윤해모 후보는 한미FTA 반대 파업을 이끈 현 이상욱 집행부를 배출한 민투위(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독자 후보로 출마했다. 기호 3번 …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와 정책연대 논란을 돌아보며

정병호 맞불 68호 2007. 12. 7

한국노총에 대한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사과와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논란이 지난 한 달여 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커다란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을 배제한 한국노총의 정책연대는 누더기로 전락했지만, 이 논란은 민주노동당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돌이켜 보면, 상처가 불가피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10월 한국노총 지도부가 대선 때 지지할…

이명박의 범죄를 은폐하고 면죄부를 준 검찰

범죄자ㆍ사기꾼 후보들을 돕는 선거법

‘인간 사냥’을 중단하고 이주노조 지도부를 석방하라

억압과 야만으로 얼룩진 고용허가제 3년의 기록

민주노동당과 2007 대선: 민주노동당은 더는 노동계급 정당이 아닌가?최장집 교수와 일부 당 간부들에 대한 반박

비정규직 철폐의 해법을 제시한 권영길 후보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삼성 ‘독재’를 어떻게 끝장낼 것인가

<시사IN> 장영희 기자 인터뷰: “삼성 비판 보도에 정부 관계자 삭제 압력”

기후변화와 계급투쟁

국제 회의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내년 3월 이라크 전쟁 5년 규탄 국제 시위를 호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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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모양처를 강요하는 사회

한국 기업의 착취에 맞선 베트남 노동자들의 파업

독자편지 “운동의 대의를 단호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독자편지 낙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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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항 항만 노동자들의 막강한 힘

누더기가 된 한국노총의 ‘대선 정책연대’

정규직ㆍ비정규직 연대의 원칙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 노동자 최세진 대표 인터뷰: ‘행복한 눈물’? 삼성노동자들의 한 맺힌 피눈물

구속노동자들,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단식투쟁: 노무현은 퇴임 전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한미FTA 국회 비준을 저지하자

금속노조 충남지부의 경남제약 연대 파업

오스카 올리베라가 기로에 선 볼리비아 정치상황을 말한다: “사회운동이 반우파 투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금속노조 현대차 지부장 선거

한국노총에 대한 사과와 정책연대 논란을 돌아보며

민주노동당과 2007 대선:
민주노동당은 더는 노동계급 정당이 아닌가?
최장집 교수와 일부 당 간부들에 대한 반박

삼성에 맞선 투쟁의 의의와 과제:
부패재벌의 사회 지배에 맞선 저항

<시사IN> 장영희 기자 인터뷰:
“삼성 비판 보도에 정부 관계자 삭제 압력”

국제 회의 “전쟁에 반대하는 세계”:
내년 3월 이라크 전쟁 5년 규탄 국제 시위를 호소하다

우석균의 '메스를 들이대며':
진보정당만이 한국정치의 유일한 희망이다

베네수엘라 개헌 국민투표 부결:
우고 차베스는 끝났는가?

독자편지
“운동의 대의를 단호하게 지켜내겠습니다”

독자편지
낙태, 어떻게 볼 것인가?

삼성SDI 하이비트 해고 노동자 최세진 대표 인터뷰:
‘행복한 눈물’? 삼성노동자들의 한 맺힌 피눈물

구속노동자들, ‘민주화’ 이후 최대 옥중 단식투쟁:
노무현은 퇴임 전에 모든 양심수를 석방하라!

오스카 올리베라가 기로에 선 볼리비아 정치상황을 말한다:
“사회운동이 반우파 투쟁을 건설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