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프레시안〉은 대선 후보들에게 비정규직 해법을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친재벌 후보답게 이명박은 기업 “규제를 풀고 세율을 낮[추는] … 기업 살리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이명박은 또 “경직된 [정규직] 고임금 체계”, “노동법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협약” 등을 비정규직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해 정규직·비정규직을 이간질하려 했다. 산별 협약은 “사용자들[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그나마 이 질의서를 받기 전까지 이명박의 정책 공약에는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조차 찾아보기 어려웠다.

아무도 진지하게 봐 주지 않는 ‘왼쪽 깜빡이’를 연신 켜대는 정동영은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김대중·노무현의 ‘배신의 10년’을 감싸는 데 급급하다. 정동영은 비정규직 확대·양산 정부의 계승자다.

‘비정규직 악법 개정’에 반대할 정도로 ‘놈현스러운’ 정동영은 이명박과 마찬가지로 “현장 노사갈등을 정치적 주장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삼는 노조 지도부”를 성토했고, “정규직 대기업 노조는 … 비정규직 등을 배려”하라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했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법제화는 ‘비현실적’이라며 반대했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명박이 실천만이 아니라 말로도 “배타적으로” 대기업주들을 옹호한다는 사실뿐이다.

무엇보다 정동영의 범여권과 이명박의 한나라당은 비정규직 악법을 만들고 통과시킨 당사자들이다.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준수돼야”(정동영) 한다며 “점거농성과 같은 불법적 방법”(이명박)을 맹렬히 비난하고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한편, 문국현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주장한다. 비정규직 악법도 ‘사유 제한’을 강화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국현은 무기한 계약직인 직무급제 등을 비정규직 해법으로 제시하고 정규직이 먼저 비정규직에게 양보하라고 한다. 임시직은 줄여야 하지만 파트타임은 더 늘어야 한다고 하고 “산별노조 법제화는 부당한 개입”이라며 반대한다. 권영길 후보의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비판하며 그가 내세우는 ‘중소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노무현의 ‘기업하기 좋은 나라’와 근본에서 다른지도 의심스럽다.

따라서 일관되게 노동자 편에 서서 기업 규제 강화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장해 온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야말로 진정한 노동자들의 대안이다.

권영길 후보는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공공 서비스 확대, 재생가능에너지 도입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4백만 명 정규직 전환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는 비용 부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기업과 부자들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가장 구체적인 대책이고 기업주들의 이익보다 노동자들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는 가장 친노동자적인 대안이다.

‘노동하기 좋은 나라’

무엇보다 권영길 후보는 뉴코아·이랜드 노동자들과 함께 농성하고 눈물 흘리고 경찰력에 맞섰던, 말과 실천이 일치하는 진정한 노동자 후보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마땅한 후보다.

다만 권영길 후보가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인 ‘연대임금’을 주장하는 것은 안타깝다. 이명박, 정동영, 문국현 등은 한목소리로 보건의료노조처럼 정규직이 임금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에 양보하는 ‘솔선수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양보 연대’로는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몫을 늘릴 수 없고, 비정규직 문제의 진정한 책임을 가리며 정규직·비정규직의 갈등을 더 조장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서 단호하게 투쟁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은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승리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권영길 후보는 가장 급진적인 비정규직 차별 철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해법을 권영길 후보나 민주노동당 9명 국회의원들만의 힘으로 실현할 순 없다. 정부의 신자유주의·비정규직 확산 정책에 맞서 정규직·비정규직이 단결해 투쟁의 연대를 건설하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