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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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진이 말하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평화상인가, 전쟁상인가

하워드 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미국민중사〉 저자로 유명한 역사학자이자 반전 활동가인 하워드 진이 오바마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말한다.버락 오바마가 노벨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소식은 정말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두 곳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직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이었다. 적어도 우드로 윌슨, 시어도어 루스벨트, 헨리 키신저가 노벨평화상을 받았었다는 사실…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휘청거리던 기업과 부자들을 정부 돈으로 떠받쳐 경기가 겉보기에 회복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니계수 분배의 불평등도를 보여주는 지표. 0에서 1까지 표시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절대빈곤율 한 달 소득이 법으로 정한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절대빈곤 가구의 비율 자산소득 자산의 보유에서 발생하는 소…
10·28 재보선 “진보 후보와 함께 MB의 반서민 정책 심판해야”
— 진보 후보들의 반MB 선거 도전에 지지를

지면 장호종, 박건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10.28 재보궐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재보선에서 무참히 패배한 이명박 정부는 지지율이 반짝 오른 지금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듯하다. 그러나 ‘친재벌’ 정부의 ‘친서민’ 행보는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중도 실용’의 상징적 인물로 기용한 국무총리 정운찬은 용산 참사 유가족들에게 잠시나마 보인 “온정주의를 벗어”버리고 “정부의 방침을…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출범: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적 결집점으로 만들자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집권 2년 동안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파탄에 이르렀다. 실질 실업률이 10퍼센트를 넘었고, 물가도 10퍼센트 넘게 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을 죄다 노동자와 평범한 서민들에게 떠넘겼다. 민주적 기본권 제약도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기본적인 노동3권도 무시한 채 전교조와 통합공무원노조를 집요하게 탄압한다. 기무사 사찰과 공안사범…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하노이의 홍강도 개발하면 좋겠다” 베트남 가서도 삽질 생각만 하는 이명박 “1∼2년 내 일자리 문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치구호” 이명박, ‘친서민’도 마찬가지 “4대강 사업은 토목사업이 아니라 친환경 사업” 정신 상태가 의심스러운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찔끔찔끔 계모임 하듯 동창모임 하듯 걷을 수는 없다” 통신사에…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올 국정감사에서 효성 비리는 ‘핫이슈’다. 의혹이 구체적이면서도 백화점 수준이다. 그런데도 검찰 수사는 더디기만 하다. 심지어 비자금 은닉 창구 혐의를 받는 미국 호화 별장은 미국의 재미교포 기자가 찾아낼 정도다. 해외계좌까지 추적했다는 검찰은 찾아내지 ‘못했’는데 말이다. 그런데 되레 큰 소리다. 19일 국정감사장에서 검찰총장 김준규는 ‘효성 범죄첩보…
꼴라주⑬:
MB 생활백서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용산 참사 국민법정의 판결:
이명박은 살인교사, 김석기는 살인, 검찰은 증거은닉 유죄!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까도 까도 비리 의혹이 계속 나온다는 ‘양파’ 총리 정운찬은 10월 19일 “용산 참사 관련 상황에 진전이 없는 현 시점에서 유족들과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유가족들과 용산범대위가 요구하는 임시·임대 상가 등 철거민 생존권 보장과 살인적인 재개발 정책 시정 등은 용산 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요구였다. 서울시만 해도 뉴타운 35곳…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점령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가 올초 2만 1천 명을 증파한 뒤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은 총 10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상자수는 지난 8월 개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하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프가니스탄 대선은 부정 선거로 이미 누더기가 됐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주둔군 총사령관 맥크리스털은 4만 명 증파를 요구했고, …
북미 간 대화 조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많은 사람들이 최근 북미 간 대화 국면 도래를 환영한다. 이런 기대에는 강대국들 때문에 강제로 분단되고 같은 민족끼리 끔찍한 전쟁까지 치러야 했던 한반도 민중의 이해할 만한 평화 열망이 투영돼 있다. 오바마가 노벨 평화상 수상에 부응했으면 하는 기대도 있다. 이번엔 과거와 달라질까? 비슷한 협상이 지난 20년간 수차례 반복됐다. 간혹 합의를 도출하기도…
오락가락하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권 내내 경색된 남북관계가 최근 조금씩 유화 국면으로 변하는 듯하다.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이산가족 상봉, 댐 방류 피해 사과, 대북 인도적 지원 논의 등의 변화가 있었다. 심지어 북한이 남한에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미 국방부 당국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변화는 북미 간 대화 국면이 도래한 것과 관련돼 있다. 그동안 이명…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몰래 한EU FTA 협정에 가서명했다. 한미FTA 5적 중 한 명이었던 외통부 통상교섭본부장 김종훈이 이번에도 총대를 맸다. 한미FTA 체결 때처럼 FTA 찬양론도 재연됐다. 통상교섭본부는 ‘교역량이 연간 24조 원 늘어난다’며 호들갑이다. 그러나 한EU FTA는 서민들의 삶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한EU FTA가 …
외고 폐지 논란: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한나라당 의원 정두언이 사교육 경감 대책으로 외고를 폐지하고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로 전환하자고 해, 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이번 수능성적 공개에서 드러난 것처럼 외고는 많은 학생들을 명문대에 보내는 입시기관이 된 지 오래다. 외고를 통해 부와 학력이 대물림된다는 것도 확인됐다. 현직 판사의 6.7퍼센트와 올해 신규 임용된 판사의 27.5퍼센트…
전국 교대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

지면 조휘연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전국의 교대생들이 ‘교육 여건 개선, 비정규직 교원 확대정책 저지, 교육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교과부는 전국 교대 총장들에게 동맹휴업 총투표를 무산시키고, 투쟁에 나선 학생들을 징계하라고 수차례 지침을 내렸지만 교대생들의 동맹휴업을 막지 못했다. 지난 10월 14일 전주교대 학생들은 교사 수의 획기적 증원을 위한 결의안을 교과부에 …
오바마의 전쟁이 파키스탄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지면 리아즈 아흐메드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파키스탄에서 무력 충돌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파키스탄 국제사회주의자 리아즈 아흐메드가 이 위기의 배경을 말한다.지금 파키스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파키스탄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회 전체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파키스탄의 지배자들은 분열했고 민간 정부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파키스탄 …
팔레스타인 인권문제연구소 소장 이야드 바르구티 초청 강연:
‘오바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편집자] 10월 10일 건국대 중동연구소는 팔레스타인의 저명한 학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이야드 바르구티(아래 사진)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아래는 그날 강연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팔레스타인 문제의 기원 - 이스라엘의 건국 오늘날 팔레스타인 문제는 20세기 초에 시작됐습니다. 유럽의 민족주의 운동인 시온주의 운동이 팔레스타인 영토에 시온…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②:
“민중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지면 가비 엥겔하르트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1989년 대규모 시위, 파업과 무력 충돌로 대다수 사람들이 결코 변하지 않을 거라 믿은 스탈린주의 정권들이 줄줄이 무너졌다. 1989년 이후로 몇 차례 대규모 전쟁이 발생했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기업 권력이 모든 나라에서 설치면서 빈부 격차가 더 커졌다. 가비 엥겔하르트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이상이 오늘날 전쟁과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투…
동유럽 블록은 어떻게 붕괴했는가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1989년 동유럽 정권들의 종말이 불가피한 것은 아니었다. 동유럽 사람들이 그 정권들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붕괴한 것이었다. 파업과 대중 시위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시위 진압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무너진 것이었다. 그 결과로 선거, 노조 활동의 합법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됐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성과다. 동유럽 사람들은 이런 변화…
이명박 통치의 당면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책

지면 최일붕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 글은 10월 17일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가 주최한 ‘조문정국 이후의 민주주의의 전망’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가한 다함께 최일붕 운영위원이 제출한 토론문이다. 이 토론문은 주최측이 요구한 5가지 주제 ─ (1)조문정국 이후 한국민주주의 진단과 대안 (2)이명박 정부 중도실용·친서민 정책 진단과 대응 방향 (3)진보개혁세력 어떻게 할 것인가(연대연합을 중…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③: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편집자] 12월 7~18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COP15)가 개최된다. 1997년에 만들어진 교토협약(온실가스 감축 협약)은 오는 2012년에 효력이 끝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토협약을 계승할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협약의 큰 틀이 확정될 예정이다. 〈레프트21〉은 기후변화 협약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소개하고 대안을 제시하…
부마항쟁 30년:
박정희의 18년 독재를 무너뜨린 민중항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오는 10월 26일은 박정희가 궁정동 술자리에서 중앙정부장 김재규에게 사살된 지 30년 되는 해다. 박정희의 죽음은 단순히 그가 자주 즐겼던 퇴폐적이고 ‘마초’적인 ‘엽색행각’을 동반한 술자리가 끝났다는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 박정희의 죽음의 배경에는 유신독재의 모순과 이에 저항한 부마항쟁이 있었다. 유신체제는 1972년에 선포됐다. 이 체제는 박정희의 …
‘외국인 범죄’ 핑계로 한 이주자 마녀사냥: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시도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10월 7일 대표적인 이주노동자 활동가 미누 씨가 ‘표적 단속’됐다.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집중 단속이 시작된 후, 지난주 동대문·오산·발안 등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고 동대문에서는 외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까지 단속반이 난입해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식사하던 손님들을 잡아 갔다. 최근 정부는 이주자들에 대한 ‘마냥 사…
독자편지
〈레프트21〉 독자의 신문 판매 경험

지면 최윤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얼마 전, 출근길 지하철 신문판매대에 놓인 〈조선일보〉는 수능성적의 고교별 순위를 특종으로 보도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야만 다닐 수 있는 특목고와 1천만 원이 넘는 자사고가 상위 순위를 빼곡하게 채웠다. 그야말로 “부모의 학력 및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녀의 학력이 비례”함을 제대로 보여 주는 결과였다.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하루빨리 평준화를 …
독자편지
불법체포를 일삼는 검찰이 법정에서 패소하다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27일, 경찰과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들이 시청 광장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검찰은 이날 천막을 지키다 연행된 나를 비롯한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했고 재판이 진행됐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철거요청서를 2회 발송하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16호 독자편지)을 읽고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난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가수의 팬클럽 활동을 하며 음반을 사고, 돈 내고 음원을 다운 받았다. 워낙 ‘어둠의 경로’가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공짜로 음악을 다운 받지 않고 어떻게든 값을 지불하고 들으려고 한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별종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나는 돈 없어서 좋은 음악을 만들지 못하는 음악가들을 염려했다. ‘불법 음악 다운로드가 음반계의 …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병무청이 1999년에 위헌심판을 받고 폐지된 군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 한다. 정부는 병역기피의 해결책으로 군 가산점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 정운찬의 병역기피 의혹에서 드러난 것처럼 “신성한 병역의 의무” 운운하는 권력자들이야말로 병역기피 주범이다. 대통령 이명박, 국무총리 정운찬,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 청와대 비서실장 정정길, 국가정보원장…
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가칭)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이하 의사회, 회원수 6백80명)가 올해 11월 1일부터 낙태 시술을 전면적으로 중단하고, 내년 1월부터는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를 직접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엄중 처벌하지 않으면 보건복지가족부와 사법부를 직무유기로 고발”까지 하겠다고 한다. 의사회는 “어떤 경우라도 임신과 출산으로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지 못하게…
21세기 페미니즘 선언

지면 린지 저먼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수십 년간 여성들의 삶은 엄청나게 많이 변했다. 성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개방됐고, 수많은 어머니들이 일을 하게 됐고, 여성들이 새로운 산업과 전문직에 진출했고, 여성이 집 밖에서 직장을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고, 자신의 성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 그러나 현…
10월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부쳐: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 이명박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KBS 등에서 수많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해고됐다. 성신여고에서 14년간 일하다가 근래 세 번째로 해고된 정수운 씨의 사례는 비정규직법과 그것을 더 개악하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만들 끔찍한 미래를 보여 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88만 원 세대’론을 크게 유행시키며 한국 사회에서 20대의 어려움을 드러낸 우석훈 씨가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라는 후속편을 2년 만에 냈다. 이 책에서는 전편과 달리 우석훈식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88만 원 세대 새판짜기”라는 부제를 단 것도 그 때문이다. 책 말미에 실린, 대학생들이 20대의 처지에 대해 직접 쓴 내용들도 흥미를 끈…
신종플루 백신을 국민 모두에게 무상 공급해야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질병관리본부가 1천7백16만 명에 대해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한다고 했다. 이는 전 국민의 35퍼센트에 해당한다. 신종플루의 전파를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백신접종이다. 그런데 정부의 백신 공급은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신종플루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의 대부분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첫째, 정부가 35퍼센트 국민에게만 국가 예방…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만약 오늘날 립 반 윙클이 생존하고 그가 3년 간 긴 잠을 자고 지난주에 깨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그가 미국 월가(街)를 지난주에 방문했다면, 그는 자신이 자는 동안 월가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대중이 혐오하는 대상 1호인 골드만삭스는 2009년 3분기에 32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이윤을 얻었다고 발…
논설:
한나라당을 패퇴시켜야, 문제는 누가 어떻게

지면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본지는 전부터 이명박의 친서민 정책이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사실 친서민 중도 실용은 애초 민주당의 브랜드였다(물론 실질적이기보다는 수사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말이다). 이명박은 민주당의 병기고에서 무기를 슬쩍 훔쳐 민주당의 중원을 장악하겠다는 심산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현 정부의 정책들이 밑에서부터 저항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에 무작정 …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더한층 막가파식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지 않았다며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통보”했다. 이런 공격은 민주공무원노조를 거쳐 통합공무원노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해직자들은 대부분 2004년 총파업 때 해직됐고 연금법 개악 저지와 퇴출제 저지 등 하위직 공무원…
강제 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가 미누 인터뷰:
“이것이 18년간 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한 대답입니까”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친서민’을 표방하며 발톱을 숨기던 이명박 정부가 하반기 ‘노동자·서민 죽이기’를 위한 디딤돌로서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10~12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노동부·경찰청과 합동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에 나서기로 했다. 가장 힘없는 소수자들을 먼저 공격해 전반적인 공격으로 나아가려는 것이다. 이…
독자편지
‘등록금을 얼려라!’ 연세대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소식

박용석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연세대학교에서는 등록금 동결, 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 조기 개회, 재단 적립금 장학기금 적립과 같은 4가지 요구로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2주만에 무려 3천9백7명이 서명에 참여해 등록금 문제에 대한 높은 불만을 보여 줬다. 연세대 학생들은 9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서명과 요구안이 담긴 공…
독자편지
‘표절 가수’를 방어할 수 있을까?

전철희 레프트21 17호 2009. 10. 22

‘표절 시비’를 만들어온 기업들을 비판하는 독자편지를 흥미롭게 읽었다. 공감했다. 그러나 표절가수들이 잘못이 없다고, 혹은 법적 처벌을 받으면 안 된다고 방어할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음악을 ‘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런 자본주의 하에서 표절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훔치는 행위이다. 즉, 표절 논란은 ‘표절 가수’와 ‘거대 음반회…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이용석노동자상’ 받은 정수운 씨:
“나를 인간 대접 않는 자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조명지 레프트21 17호 2009. 10. 26

10월 24일 서울역에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쟁취! 모든 형태의 해고 반대!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이용석노동자상’을 수상한 정수운 동지는 성신여고에서 잇따라 무려 3번의 해고를 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다. 정수운 동지는 성신여고 행정실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해 왔다. 그녀는 “학교 행정실, 시설…
독자편지
10ㆍ28 충북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완주를 응원한다.

박철우 레프트21 17호 2009. 10. 26

10월 28일 보궐선거 운동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들만의 ‘친서민’ 정책으로 지지율 반등을 노리는 MB정권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는 이번 선거에서 강릉과 양산을 제외한 나머지 3곳에서 여당 후보와 야당 후보 모두 접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거주하는 충북 음성도 보궐 선거 지역이다. 한나라당은 제주지검 검사장을 지낸 경대수 후보를 내세웠고, …
반전평화연대(준)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반전평화연대(준) 2009. 10. 27

1. 어제(10월 26일) 국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아프가니스탄에 “최소한 130명의 민간 전문 요원(PRT)을 파견할 생각이며 독자적인 경비”를 위해 “보호 병력”을 보내려 한다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의 말로는 한국에서 파견한 지역재건팀(PRT) 보호를 명분으로 “독자적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수차례 아프가…
더 큰 비극을 부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8

10월 26일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은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아프가니스탄 재건을 위해 최소한 1백30명 정도의 민간전문요원(PRT)을 파견해 운영할 생각"이라며 "PRT를 보호할 수 있는 경찰이나 군 병력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익명의 정부관계자’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계획을 흘리며 여론의 눈치를 살피던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아…
영국 나치 당수의 BBC 출연 논쟁:
나치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17호 2009. 10. 28

닉 그리핀[영국 나치 정당 영국국민당(BNP) 당수]이 지난주 〈퀘스천 타임〉[영국 BBC 시사 토론 프로그램]에 초대되면서 시작된 논쟁에서 ‘표현의 자유’ 등 추상적 권리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됐다. 설사 나치가 그 권리를 파괴하려고 벼르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합리적 주장의 힘으로 파시즘을 물리칠 수 있다고…
용산 재판, 죄 없는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
살인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사법부도 한통속이다

김인숙 레프트21 17호 2009. 10. 28

10월 28일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그대로 읽다시피 하면서 죄 없는 철거민들에게 5∼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즉, 용산 참사의 책임이 화염병을 던진 철거민들에게 있고, 경찰특공대의 진압은 정당했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역사에 남을 최악의 추악한 판결이며, 이로써 사법부는 용산 철거민 살인 진압 범죄의 공범이 됐다.…
반전평화연대(준)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오전 10시, 외교통상부 앞에서는 반전평화연대(준) 주최로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의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얼마 전 방한해 한국군 파병을 요청한 로버트 게이츠를 언급하며 “미국의 패권적 이익에 한국의 이익을 맞추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결국 “한미동맹이란…
민경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의미 있는 물음, 빗나간 답변들

김하영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편집자 주] 민경우 새세대네트워크 기획위원이 시도하고 있는 이른바 'NL의 재구성'이 자주파 진영만이 아니라 진보진영에도 적잖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 글은 민경우 기획위원의 'NL 재구성' 시도가 지닌 의미를 분석하고,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시한다. 〈레프트21〉 독자들에게도 매우 유용할 거라 판단해 《마르크스21》 편집부의 양해를 구해 싣는다.지…
10ㆍ28 재보선 결과와 진보진영의 과제:
이명박의 기만적인 ‘친서민’ 정책이 심판 받다

김인식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한나라당은 4월 국회의원 재보선에 이어 또 다시 패배했다. 지난해 가을 일부 지방 재보궐선거, 올해 4·8 경기도 교육감 선거, 4·2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까지 포함해 네 번째 패배다. 여당 핵심부는 “2승이면 본전”이라고 자위한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에서 애초 한나라당 의석 세 곳 중 두 곳을 잃었다. 여권 강세 지역인 수원 장안에서 패배했고…
안산 상록을 선거 평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가 낳은 아쉬운 결과

강영만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나는 이번 안산 상록(을) 재보궐 선거에 진보정당들과 시민사회세력의 지지를 받은 임종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선거운동에 참가했다. 임종인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투기자본감시센터 상임대표(현)를 지냈고 17대 국회의원 시절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활동을 해 왔다.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항의하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해 비정규직 …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강동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29

10월 29일 헌법재판소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대해 재투표·대리투표 등의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통과된 법 자체의 효력은 있다고 판결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줬다. “위조지폐라는 건 분명한데,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다. 그리고 입시부정은 있었지만 합격 무효로 볼 수 없다”(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수원 장안:
진보 후보의 약진 뒤에 남는 일말의 아쉬움

이재환 레프트21 17호 2009. 10. 30

나는 수원 장안에서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 안동섭 후보는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진보 진영의 단일 후보였다. 안동섭 후보는 이라크 파병 반대 단식농성, 한미FTA 반대 활동, 쌍용차 투쟁 연대 등 이명박에 맞선 진보 후보로서 손색 없는 후보였다. 이번 선거에서 안동섭 후보는 7.17퍼센트(5,570표)를 획득했다. 특히 …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재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조명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31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향한 이명박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10월 30일 정부는 기자 브리핑을 갖고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미 국방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방한하고 외교통상부 장관 유명환이 재파병 방침을 공식화한 지 4일 만이다. 다음달 방한할 오바마에게 선물을 확실히 안겨 줄 심산인 듯하다. 정부 브리핑의 내용은 며칠 전 …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1차 투표 결과:
고통전가 저지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보여 준 결과

모승훈 레프트21 17호 2009. 10. 31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지부장 선거 1차 투표에서 김성락 후보와 박홍귀 후보가 결선에 올랐다. 김성락 후보는 전투적이라고 알려진 ‘금속노동자의 힘으로 노동해방을 여는 노동자회’(이하 금속노힘) 소속이며 박홍귀 후보는 지역지부로의 전환 결정을 폐기하지 않으면 금속노조를 탈퇴하겠다는 ‘전조합원과 함께 고용복지 희망을 여는 민주노동자 투쟁위원회’(이하 전민투) 소속…
11월 첫째 주 다함께 주최 포럼

레프트21 17호 2009. 11. 2

부산 차베스 집권 10년의 베네수엘라 ─ 한국에 주는 교훈 임승수 《차베스, 미국과 맞장뜨다》 공저자, 《원숭이도 이해하는 자본론》 저자 이수현 다함께 활동가, 《차베스, 베네수엘라, 그리…
정부 파병 방침에 항의하는 첫 행동

레프트21 17호 2009. 11. 2

10월 31일 반전평화연대(준) 가입 단체 회원 1백 명은 서울 명동에서 ‘평화의 초를 들자’라는 제목으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에 항의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하워드 진이 말하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평화상인가, 전쟁상인가

노동자 서민은 체감 못하는 저들만의 경기회복

10·28 재보선 “진보 후보와 함께 MB의 반서민 정책 심판해야” — 진보 후보들의 반MB 선거 도전에 지지를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출범: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적 결집점으로 만들자

세상은 요지경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꼴라주⑬: MB 생활백서

용산 참사 국민법정의 판결: 이명박은 살인교사, 김석기는 살인, 검찰은 증거은닉 유죄!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

북미 간 대화 조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오락가락하는 이명박의 대북 정책

한EU FTA에 몰래 도장찍은 이명박 정부

외고 폐지 논란: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전국 교대 무기한 동맹휴업 투쟁

오바마의 전쟁이 파키스탄을 혼란에 몰아넣고 있다

팔레스타인 인권문제연구소 소장 이야드 바르구티 초청 강연: ‘오바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②: “민중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동유럽 블록은 어떻게 붕괴했는가

이명박 통치의 당면 전망과 진보진영의 대응책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③: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부마항쟁 30년: 박정희의 18년 독재를 무너뜨린 민중항쟁

‘외국인 범죄’ 핑계로 한 이주자 마녀사냥: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시도

독자편지 〈레프트21〉 독자의 신문 판매 경험

독자편지 불법체포를 일삼는 검찰이 법정에서 패소하다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16호 독자편지)을 읽고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21세기 페미니즘 선언

10월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부쳐: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신종플루 백신을 국민 모두에게 무상 공급해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논설: 한나라당을 패퇴시켜야, 문제는 누가 어떻게

공무원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정치 활동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강제 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가 미누 인터뷰: “이것이 18년간 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한 대답입니까”

독자편지 ‘등록금을 얼려라!’ 연세대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소식

독자편지 ‘표절 가수’를 방어할 수 있을까?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이용석노동자상’ 받은 정수운 씨: “나를 인간 대접 않는 자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독자편지 10ㆍ28 충북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완주를 응원한다.

반전평화연대(준)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더 큰 비극을 부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영국 나치 당수의 BBC 출연 논쟁: 나치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용산 재판, 죄 없는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 살인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사법부도 한통속이다

반전평화연대(준)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민경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의미 있는 물음, 빗나간 답변들

10ㆍ28 재보선 결과와 진보진영의 과제: 이명박의 기만적인 ‘친서민’ 정책이 심판 받다

안산 상록을 선거 평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가 낳은 아쉬운 결과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수원 장안: 진보 후보의 약진 뒤에 남는 일말의 아쉬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재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1차 투표 결과: 고통전가 저지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보여 준 결과

11월 첫째 주 다함께 주최 포럼

정부 파병 방침에 항의하는 첫 행동

하워드 진이 말하는 오바마의 노벨 평화상 수상:
평화상인가, 전쟁상인가

10·28 재보선 “진보 후보와 함께 MB의 반서민 정책 심판해야”
— 진보 후보들의 반MB 선거 도전에 지지를

이명박 심판! 민주주의ㆍ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출범:
11월 8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전국적 결집점으로 만들자

효성의 ‘MB 사돈 게이트’:
검찰의 이중적 ‘법치주의’를 보여 주다

꼴라주⑬:
MB 생활백서

용산 참사 국민법정의 판결:
이명박은 살인교사, 김석기는 살인, 검찰은 증거은닉 유죄!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물론이고 재정 지원도 미국의 점령과 학살을 지원하는 것

북미 간 대화 조짐: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까

외고 폐지 논란:
외고 폐지만이 아니라 고교평준화 정상화가 필요하다

팔레스타인 인권문제연구소 소장 이야드 바르구티 초청 강연:
‘오바마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20년 특집②:
“민중이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코펜하겐 기후정상회의 ③:
기후변화와 ‘정의로운 전환’

부마항쟁 30년:
박정희의 18년 독재를 무너뜨린 민중항쟁

‘외국인 범죄’ 핑계로 한 이주자 마녀사냥:
경제 위기에 대한 불만을 엉뚱한 데로 돌리려는 시도

독자편지
〈레프트21〉 독자의 신문 판매 경험

독자편지
불법체포를 일삼는 검찰이 법정에서 패소하다

독자편지
‘표절 시비 이면에 숨겨진 추악한 저작권 논란’(16호 독자편지)을 읽고

군 가산점제 부활 시도:
병역기피 주범들의 위선적 꼼수

낙태 근절 캠페인에 나선 산부인과 의사들:
낙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아니라 합법화가 필요하다

10월 24일 전국비정규노동자대회에 부쳐:
“노동자를 벌레처럼 여기는” 정부가 비정규직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

《혁명은 이렇게 조용히》:
88만 원 세대에게 어떤 “혁명”이 필요한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위기 상황에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들

논설:
한나라당을 패퇴시켜야, 문제는 누가 어떻게

강제 출국당한 이주노동자 인권 활동가 미누 인터뷰:
“이것이 18년간 한국에서 해 온 일에 대한 대답입니까”

독자편지
‘등록금을 얼려라!’ 연세대 학생들의 등록금 투쟁 소식

독자편지
‘표절 가수’를 방어할 수 있을까?

비정규노동자대회에서 ‘이용석노동자상’ 받은 정수운 씨:
“나를 인간 대접 않는 자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

독자편지
10ㆍ28 충북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의 완주를 응원한다.

반전평화연대(준) 긴급 성명:
이명박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시도 반대한다

영국 나치 당수의 BBC 출연 논쟁:
나치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하는가?

용산 재판, 죄 없는 철거민들에게 중형을 선고:
살인자들을 비호하고 진실을 덮은 사법부도 한통속이다

반전평화연대(준) 외교통상부 앞 기자회견: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한다”

민경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의미 있는 물음, 빗나간 답변들

10ㆍ28 재보선 결과와 진보진영의 과제:
이명박의 기만적인 ‘친서민’ 정책이 심판 받다

안산 상록을 선거 평가:
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시도가 낳은 아쉬운 결과

헌재의 미디어법 판결:
헌법재판소가 권력자들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주다

수원 장안:
진보 후보의 약진 뒤에 남는 일말의 아쉬움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방침 발표:
재파병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1차 투표 결과:
고통전가 저지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보여 준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