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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75호
:
몸통은 이들이다
—
발행 기간
2012년 2월 18일
~
3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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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응원에 대한 나꼼수의 태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9
우선, 이번 사건을 빌미로 안 그래도 이명박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를 눈엣가시로 여기던 보수 언론과 우파들이 나꼼수를 공격하는 것에 반대한다. 정권 옹호 방송으로 전락해 대중의 지탄을 받는 MBC가 한 여성 기자의 비키니 사진을 문제 삼아 경위서를 요구한 것에도 반대한다. 그들의 목적은 이명박 비판에 흠집을 내는 것일 뿐이다. …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
3·8 여성 비정규직 공동 투쟁에 함께하자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75호
2012. 2. 16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소속 작업장 6곳(이화여대, 연세대, 고려대, 고려대병원, 홍익대, 경희대)의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조가 지난해 말부터 진행한 집단교섭이 지난 2월 7일에 최종 결렬되면서 단체행동 준비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지난해에 집단교섭과 파업으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을 따내며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또다시 투쟁에 나선 …
보육교사
:
쥐꼬리만 한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분노의 폭발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보육교사 임금 동결 반대 집회를 앞두고 임금 동결에 분노한 한 보육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 그리고 “저는 월차를 사용할 수 없어 못 가니 꼭 이 팻말(“보육교사 파업하면 대한민국 All Stop!”)을 들어 주세요”라며 울먹였다. 그는 우리가 하루 파업하면 대한민국 절반이 마비되고 일주일 파업하면 모든 것이 멈출 거라 했다. 보육을 책임지겠다는 …
돈 봉투와 디도스, 쌍용차 연쇄살인, 한미FTA와 KTX 민영화, 등록금 쥐꼬리 인하
:
몸통은 이들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박근혜의 ‘쇄신’이 사기극이었고, 새누리당의 본색이 “완전 극우”(강금실)라는 게 거듭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2월 9일 야당 추천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조용환 후보 인준을 부결시켰다. 진보적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천안함도 ‘북한의 공격이 맞다’는 사람인데도 ‘정부 발표를 확신’하지 않는다고 퇴짜를 놓은 것이다. 또 박근혜는 “이번 총선이 [FTA …
MBC
:
파업과 연대로 김재철을 쫓아내자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정권의 방송 장악에 맞서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MBC 파업이 3주차로 접어들면서 지지는 더 커지고 있다. 파업에 연대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81개가 MBC 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개최했고, 공동대책위도 구성하려 한다. 2월 17일에는 MBC 파업을 응원하는 대규모 콘서트도 열린다. 이런 분위기 속에 25년차 논설위원도 파업에…
쌍용차
:
투쟁을 확대해 죽음의 행진을 끝내자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쌍용차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비통한 죽음을 맞이했다. 쌍용차 파업 1천 일을 하루 앞두고 전해진 소식에 안타까움을 넘어 끓어오르는 비통함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 2009년 쌍용차에서 2천6백46명이 해고된 후 지난 1천 일간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재취업도 못해 대리운전, 일용직을 전전해야 했다. 정부의 살인 진압이…
한미FTA 찬성 세력이야말로 나라 망칠 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3월 초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와 정권 교체를 통해 폐기시킬 것”이라며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박근혜는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열을 올렸다. 이명박도 “외국 대사관 앞에 찾아가 문서를 전달하는 것은 국격을 매우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박근혜를 지…
한미FTA와 총선 심판 명단 논란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한미FTA저지 범국본)는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에 가담한 국회의원 1백51명 (한나라당 의원 1백41명 포함)과 통합민주당 협상파 의원 7명(강봉균, 김동철, 김성곤, 김진표, 박상천, 신낙균, 송민순)을 1차 ‘총선 심판 대상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함께를 비롯해 여러 단체들은 “날치기 주범인 한나라당…
송경동 시인 인터뷰
:
“더 큰 연대와 꿈을 키워 나갑시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희망버스의 맨 앞에 섰다는 이유로 구속된 송경동 시인과 정진우 진보신당 비정규직실장이 3개월 만에 석방됐다. 송경동 시인(아래 사진)을 만나서 희망버스 평가와 운동의 과제 등을 물었다. 출소 소감을 들려 주세요. 제가 나오게 된 것은 희망버스 운동이 희망 뚜벅이로, 재능·쌍용차 투쟁으로, 다른 수많은 투쟁으로 중단 없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저를 가둘 …
등록금 ? 조삼모사식 쥐꼬리 인하
:
대폭 인하를 위한 행동을 건설하자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가슴 설레는 구호인 ‘반값 등록금’이 서울시립대에서 실현됐다. 그동안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등록금 인하’도 대세가 됐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대학생들과 사회 운동이 투쟁으로 일군 성과다. 그러나 올해 대학의 등록금 인하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 현재 서울지역 주요 사립대들은 등록금을 고작 2~3퍼센트 인하했을 뿐이다. 여전히 대학생과…
그리스
:
긴축에 맞선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75호
2012. 2. 16
계속되는 노동자 투쟁으로 그리스 정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2월 10~11일에 거대한 총파업이 일어났고 2월 12일에는 그리스 전역에서 분노의 시위들이 벌어졌다. 이 투쟁은 그리스 의회가 새로운 긴축안을 통과시킨 데 항의해 벌어졌다. 새 긴축안은 트로이카라고 불리는 IMF, 유럽연합, 유럽 중앙은행이 강요한 것이다. 새 긴축안에는 최저임금 22퍼센트 삭…
교육재정 확충하고 기성회비 폐지하라
지면
정현호
레프트21 75호
2012. 2. 16
2월 4일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 주최로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위한 전국 국공립대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1월 27일 청구소송이 1차 승소한 것에 힘입어, 한대련에 가입하지 않은 대학의 총학생회와 기성회비 청구 운동본부도 대거 참가했다. 국공립대학 21곳의 대표자들이 모여, 운동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논의했다. 대표자들은 국공립대학부터 반값 등…
중국
:
중국 지배자들의 내분 속에 저항이 성장하고 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보통 때 중국의 주류 정치는 ‘공산당 당원’이라 불리는 ‘돈에 환장한’ 지도자들의 자화자찬 외엔 별게 없다. 그러나 지난주는 달랐다. 중국의 대표적 스타 정치인인 충칭 공산당 서기장 보시라이의 ‘오른팔’ 충칭 부시장 왕리준이 미국 영사관으로 도망갔다. 그는 수백 명의 무장 경관을 대동한 충칭 시장에게 붙잡혔다. 이 사건은 올해 최고위 지도부 물갈이를 앞…
그리스 투사들의 목소리
:
“우리는 노동자 권력을 바란다”
지면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파노스 가르가나스 〈노동자 연대〉 편집자 지난 2년간 총파업이 15차례 일어나면서 급진화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기업주들은 공세에 나서고 IMF와 유럽연합은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그리스 정부가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삭감된 임금으로는 일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초기 파업 때는 집회가 대규모였어도 많은 사람들이 집에 있었…
포르투갈
:
IMF에 맞선 30만 시위
지면
조제 비에른 보이드 페르페이투
레프트21 75호
2012. 2. 16
2월 11일 포르투갈에서 30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거리를 메웠다. 이 시위는 포르투갈에서 수십 년 동안 벌어진 시위 중 최대 규모다. 시위대는 IMF가 포르투갈에 강요한 악랄한 긴축안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포르투갈의 공식 실업자 수는 약 70만 명이다. 열다섯 명 중 한 명 꼴로 실업자라는 말이다. 우리는 더 깊은 빈곤의 나락에 빠지고 …
티베트인의 목소리
:
중국 정부는 학살자입니다
지면
텐징 민수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저는 한국에 거주하며 티베트 음식점을 운영하는 네팔 국적의 망명 티베트 인 민수(텐징 델렉)입니다. 저와 티베트의 모든 이야기를 이곳에 전한다는 것이 부족하겠지만, 지금 티베트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연대라고 생각하고 글을 씁니다. 지난해 티베트 민중봉기 기념일(3월 10일)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1년 동안 스님 스무 명이 분신해 돌아가셨습니다. …
민주통합당과 NGO — 진보는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이 한나라당 지지율을 뛰어넘어 고공행진 중이다. 그동안 민주당 바깥에서 세력을 키워 온 친노세력과 진보적 NGO 인사들, 그리고 한국노총과 합당한 것이 대중의 기대감을 키웠다. ‘좌클릭’ 정책 발표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는 ‘비현실적이고 과도하다’며 무시하던 진보진영의 요구를 요즘은 거의 그대로 갖다 쓴다. 이런 양상은 민…
시리아 혁명의 성격과 의의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시문 아사프가 바사르 알아사드 정권과 그에 맞선 항쟁의 성격을 평가한다. 시문 아사프는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책갈피)의 공저자다.서방 지배자들이 보기에 시리아의 바사르 알아사드는 개혁가였다가 전범이 된 인물이다. 동시에 알아사드는 저항 운동을 탄압하면서 많은 시리아 인들을 서방의 품으로 내몰고 있다. 시리아 혁명은 지난해 이 지역 전역으로…
서방 개입 반대가 독재자 지지를 뜻하지는 않는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서방 지배자들은 대중이 야만적인 정권들한테 느끼는 혐오감을 개입 명분으로 활용하려 애쓴다. 군사 개입으로 억압적인 정권 아래 신음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것이다. 시리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서방 국가들의 개입이 이 정권을 타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서방 개입 반대는 곧 독재 정권 지지나 다름없다고 주장한…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미국·일본 사이의 동맹을 강화하고 군사 동맹으로 발전시키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미국과 일본의 방위협력 지침이 15년 만에 개정될 듯한데, 〈산케이〉 신문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 ‘대 중국 해양 전략’이라고 밝혔다. 즉, 미국은 일본 해상 자위대가 동중국해 등지에서 중국 해군을 감시하는 구실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
갈등이 레바논으로 번지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시리아 정권은 레바논 저항 조직인 헤즈볼라와 팔레스타인 하마스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하마스는 다행히 알아사드의 억압을 지지하지 않고 시리아와 관계를 끊었다. 그러나 헤즈볼라는 여전히 알아사드를 지지하며 타락해 버렸다. 이는 레바논의 저항 운동에 장기적으로 재앙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홈스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가 분명해졌는데도 …
서방에 구애해 온 시리아 지배계급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프랑스 식민 지배가 끝나고 1946년에 생겨난 시리아는 나라의 독립을 유지하고 안정된 사회를 건설하고자 투쟁해 왔다. 이스라엘 군대는 다마스커스에서 겨우 50마일[약 8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주둔하고 있다. 이 군대는 1967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골란 고원을 점령한 이래 그곳에 계속 주둔했다. 따라서 서방 제국주의와 그 동맹들이 시리…
처벌로 학교폭력 해결?
:
이명박 정부야말로 ‘일진’이다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2월 6일 정부는 처벌과 규제 강화를 골간으로 한 학교폭력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소수 일진 학생’을 격리해 처벌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을 방관하는 교사들을 처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런 대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부터 정부는 학교폭력을 ‘방관했다’는 명목으로 교사들을 사법처리하고, 경찰이 졸업식 날 학교에 진을 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엔 경…
시리아 저항 세력은 누구인가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시리아 저항 세력은 크게 세 세력으로 구성된다. 지역조정위원회(LCC)는 기층의 지도부를 대표한다. LCC의 영향력은 봉기 초기부터 계속 성장해 지금은 많은 수의 작은 마을들을 포함해 도시 14곳을 포괄한다. 이런 풀뿌리 위원회들은 일상적 시위를 조직한다. LCC는 스스로 시리아 전역의 저항 세력을 조율하는 상부 단체로 여긴다. 이 위원회들과 나란히, …
검찰의 김승환 전북 교육감 기소 규탄한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혐의(직무유기)로 검찰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을 고발한 교과부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이번 기소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조금도 ‘쫄지’ 않고 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검찰과 정권을 조소하며, “반드시 무죄…
군부에 맞서 싸우는 이집트 민중
지면
호쌈 엘하말라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2월 11일 이집트 전국의 국립대학과 사립대학 노동자와 학생 들이 파업을 벌였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학가에서 볼 수 없었던 대규모 투쟁이었다. 이날은 호스니 무바라크가 시위와 파업의 압력으로 사임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날 파업 참가자들은 이집트 군부에 권력을 민간 정부에게 넘기라고 촉구했다. 그들은 장군들을 처벌해야…
복지국가 논쟁
:
비그포르스 제대로 보기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복지국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진보진영 내에서 스웨덴 사민당의 주요 지도자였던 비그포르스에 대한 관심도 나타난다. 얼마 전에는 홍기빈이 쓴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책세상)도 출판됐다. 에른스트 비그포르스(1881~1977)는 “스웨덴 사민주의 운동의 전체 역사를 통틀어 최고의 이데올로그로 평가되는 인물이다. 또 당의 정책 입안과 집행에 …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 출범하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16
2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이하 대항행동)이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높아진 반핵 여론에 부담을 느껴 G20 정상회의 때와 달리 소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날 기자회견에는 많은 내외신 기자들이 참가했다. 미국 등은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로 핵무기나 북한, 이란 등을 언급하지는 …
이경훈은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통합진보당이 “재벌과 시장에 넘어간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놓겠다”며 19대 총선 5대 노동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5년 이내 노조 조직률을 20퍼센트, 단체협약 적용률을 50퍼센트로 확대”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불법파견 철폐,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등을 통해 비정규직을 25퍼센트 대로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간제, 간접고용, …
KTX 민영화의 목표
:
공공성을 팽개쳐서 수익 늘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해 왔다”고 비난하며, 곧 완공될 수서발(發) KTX 경부·호남선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KTX를 민영화하면 KTX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많은 임대료를 민영 KTX 회사한테서 받아 내 정부의 철도 건설 부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민영화로 KTX 요…
진보의 대안 논쟁
:
누구의, 무엇을 위한 재벌 개혁인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최근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그리고 일부 진보단체들도 이 쟁점을 부각시킨다. 새누리당마저 재벌 때리기 시늉을 하며 이 분위기에 올라타려 한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재벌에게 느끼는 분노에 공감한다. 그러나 재벌 개혁론이 가리키는 방향과 대안은 우려스럽다. 재벌개혁론은 주로 재벌의 소유…
한국통신 사례로 본 민영화의 재앙
지면
이해관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이 글은 2008년 〈맞불〉 84호에 실린 글을 축약한 것이다. 한국통신(KT) 민영화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가 어떤 문제를 낳을지 잘 보여 준다.각 가정마다 통신비는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약삭빠른 이명박이 내놓은 카드가 바로 ‘통신비 20퍼센트 인하’ 공약! 그러나 결과는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의 KO패…
총선 앞두고 마녀사냥의 불씨를 키우는 이명박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75호
2012. 2. 16
공안당국이 닥치는 대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고 있다. 검찰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에서 조직의 실체조차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지만, 70명이 넘는 인천지역 민주노총·통합진보당·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다. ‘간첩단’ 사건 수사를 빌미로,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친북 활동으로 매도하려는 것이다. 최근…
서평, 《미친 사유화를 멈춰라》
:
1퍼센트를 위한 민영화에 대한 통렬한 폭로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임기를 1년 남겨 둔 이명박 정부는 최근 KTX 분할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곧이어 청주공항을 민영화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간이 더 싸고, 더 잘하고,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이 책이 폭로하는 현실은 정부의 주장과 정반대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공공서비스 분야 민영화는 모두 재앙과 참사를 낳았다. 영…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75호
2012. 2. 16
MB 심판, 새누리당 해체 범국민대회 2월 25일(토) 오후 4시 장소 미정 주최: 한미·한중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세종호텔
:
파업 38일 만에 얻은 성과
지면
박설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파업 38일 만에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 노조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협약 준수 등을 약속받았다. 용역회사까지 설립해 외주화를 추진하려던 사측의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 함께한 투쟁은 고무적이었다. 한국노총 소속으로 쟁의 한 번 해보지 못했던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으로 옮겨서 처음으…
꼴라주 68
:
이제 소탕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75호
2012. 2. 16
“너무 많이 얘기하면, 저도 공천에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해요.” ‘박근혜에 불만 없냐’는 질문을 받은 정몽준 “어쨌든 트위터 상에서 새누리당이 훨씬 더 많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증거” 쏟아지는 욕과 조롱을 반기는 새누리당 대변인 황영철 “자식들이 밖에 나가 아버지, 어머니를 욕하는 건데, 그런 집안은 개판이지 …
전북버스
:
파업 투쟁을 준비하는 전북버스 노동자들
지면
이병무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지난해 무려 1백46일 동안 파업을 벌여 민주노조를 인정받은 전북지역 버스 노동자들이 다시금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투쟁 속에서 건설된 민주버스 전북지부(이하 전북지부)는 전주시내에선 이미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조직력을 가지게 됐다. 한국노총은 대부분 사업장에서 붕괴했다. 따라서 파업이 벌어지면 지난번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강력…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논평
:
미국의 ‘후반전’은 평탄하지 않을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미국도 이제 하프 타임입니다. … 미국은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후반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슈퍼볼 경기의 하프 타임에 방영된 크라이슬러 광고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던진 멘트다. 이 광고는 그 뒤로 거대한 논…
서기호 판사가 아니라 대법원장 양승태가 물러나야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75호
2012. 2. 16
페이스북에 ‘가카 빅엿’ 등의 글을 썼다고 우파의 공격을 받던 서기호 판사가 법원에서 쫓겨났다. 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이는 핑계일 뿐이다. 서 판사는 2009년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신영철 대법관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법원게시판에 올리고 판사회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 이런 활동들이 연임 거부의 이유다. 그리고 …
독자편지
통합진보당 전망
:
내부만 보면서 위기를 과장해서는 안 돼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75호
2012. 2. 16
지난호 〈레프트21〉에 실린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기사에서 박성환 씨는 통합진보당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고, 이는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진보의 존재감을 스스로 갉아먹은” 탓도 있다고 분석했다. 물론 통합진보당 내부의 역학 관계를 보면, 계급적 기반이 상이한 정치 세력이 통합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
통신 요금 인하·노동인권 보장 위한 토론회
:
KT를 재국유화해야 한다
이원준
레프트21 75호
2012. 2. 21
2월 15일 ‘통신요금 인하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집중토론: KT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통합진보당 김성혁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최고 가치로 삼은 채 공공성은 나 몰라라 하는 KT의 경영 실태를 폭로했다. 그는 “2002년 민영화 후 KT 지분 49퍼센트를 외국인이 소유하면서, 배당 성향이 민영화 이전 평균…
독자편지
세종호텔 노동자 파업은 단지 ‘의미있는 성과’만 얻었는가?
박천석
레프트21 75호
2012. 2. 21
이 글은 본지 75호에 실린 ‘세종호텔 - 파업 38일 만에 얻은 성과’에 관한 독자편지다.박설 기자는 기사에서 정규직·비정규직의 아름다운 연대투쟁으로 35년 만에 처음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파업을 통해 구조조정에 제동을 건 성과가 있는 투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굳이 “승리”라는 표현을 쓰질 않았다. 과연 세종호텔 투쟁이 성과는 낳았지만 “승리”라는 …
독자편지
세종호텔 투쟁에서 아쉬움은 없는가?
박설
레프트21 75호
2012. 2. 21
이 글은 세종호텔 투쟁 평가에 관한 박천석 동지의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이다.박천석 동지가 세종호텔 투쟁에 관해 의견을 보내 왔다. 자신이 싸움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타 작업장 투쟁에 관해 구체적으로 평가해 보려는 시도는 앞으로도 고무돼야 한다. 다만, 나는 몇가지 점에서 박천석 동지의 견해를 동의할 수 없다. 첫째, 박천석 동지는 이 투쟁이 “단지 ‘…
봄방학 쟁취를 위한 활동 경험담
박태현
레프트21 75호
2012. 2. 22
경기도에는 권위적인 학교가 많은 편인가 봅니다. 서울에서는 봄방학 때 2일이나 3일 정도만 일하고 쉬는 학교가 많은데, 경기도에는 봄방학 때도 계속 출근하라는 학교의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모든 교사들에게 계속 출근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비록 저희 학교에서 전교조 조합원이 저 혼자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
거리에서 느낀 KTX 민영화 반대
김재원
레프트21 75호
2012. 2. 22
이명박 정부가 강행하는 KTX 민영화에 반대하는 활동이 고양시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본부와 경기도 고양시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의 연합단체인 ‘고양 시민사회연대회의’는 경의선 수리 민간위탁 반대운동과 함께 KTX 민영화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2월 16일에는 KTX가 출발하는 행신역에서 민영화 반대 서명전을 벌였다. KTX에…
보육 교사 임금 인상하라
강이주
레프트21 75호
2012. 2. 22
2월 2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보육교직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집중투쟁선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보육 교사들뿐 아니라,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등의 진보단체들이 함께했다. 정부는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보육 관련 예산을 36퍼센트 인상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육 교사들의 임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2012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혁명적 조직 건설하기
:
“간부를 축적하고 외연을 확장하자”
이동엽, 정선영
레프트21 75호
2012. 2. 23
2월 18~19일 이틀 동안 2012년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2012년의 정세를 전망하며 사회주의자들의 한 해 과제를 토론하고 제시한 이 행사를 〈레프트21〉이 취재했다.최일붕은 자본주의가 위기에 빠진 오늘날 혁명적 단체에도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90년대 말부터 한국 자본주의는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자본주의의 시작이 농민전쟁의…
2012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노동자 투쟁
:
“오류에서 배우며 전진하자”
장호종
레프트21 75호
2012. 2. 23
2월 18~19일 이틀 동안 2012년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2012년의 정세를 전망하며 사회주의자들의 한 해 과제를 토론하고 제시한 이 행사를 〈레프트21〉이 취재했다.정종남은 “산업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하고 발표를 시작했다. “KTX 민영화는 사실상 철도 민영화의 사전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BC 파업은 KBS와 …
2012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대학에서 건설하기
:
“투쟁의 한복판에서 경험을 일반화하자”
김영익
레프트21 75호
2012. 2. 23
2월 18~19일 이틀 동안 2012년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2012년의 정세를 전망하며 사회주의자들의 한 해 과제를 토론하고 제시한 이 행사를 〈레프트21〉이 취재했다.지난해 대학생다함께는 캠퍼스에서 여러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다. 그리고 반값등록금, 희망 버스 등 전국적 정치 투쟁에도 참가했다. 그 결과 대학생다함께는 성장할…
고려대 전 출교생 손배 소송 2심
:
승리의 ‘전국적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주병준
레프트21 75호
2012. 2. 23
지난 2006년 고려대 당국은 고려대 병설보건대를 통합했다. 통합 과정에서 보건대 학생들에 대한 차별에 항의했던 학생 7명을 출교시켰다. 이후 출교생들은 무려 7백30일이 넘는 천막 농성 투쟁 끝에 승리하여 학교로 복학했다. 4년 4개월에 걸쳐 출교 - 퇴학 - 무기정학을 잇따라 내린 학교 당국을 대상으로 2010년 10월 고려대 전 출교생들은 손해배상 …
통합진보당 청년 비례 후보 경선 출마
:
‘고대녀’ 김지윤, “99퍼센트에게 권력을!”
이동엽
레프트21 75호
2012. 2. 23
2월 23일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 청년 비례 후보를 선출 프로그램인 “위대한 진출”에 ‘고대녀’로 알려진 김지윤 씨가 출사표를 던졌다. 김지윤 씨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명예 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하고 고려대 보건대 학생 차별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대학 당국의 표적이 되어 출교를 당했지만 7백30일 간의 장기 천막 농성 끝에 징계 철회를 받아냈던 투사다. …
김지윤 출마의 변과 다섯가지 약속
:
"99퍼센트의 목소리가 되는 청년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레프트21 75호
2012. 2. 23
연애, 결혼, 출산. 2030이 포기한 세 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청춘들은 지금 ‘삼포세대’라는 우울한 수식어를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살인적인 등록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등록금 때문에 군대에 가고 사채를 쓰는 친구들이 늘어나는 것을 저는 보아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작 1% 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기 바쁘면서 대…
김지윤의 10가지 정책 공약
:
"부자에게 세금을, 청년에게 희망을, 99%에게 권력을"
레프트21 75호
2012. 2. 23
출사표를 던지며 13개 공약을 발표했던 김지윤 후보가 2월 25일 공약을 새롭게 정리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1.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지난 10년간 두 배나 오른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짓눌려 있다. 졸업하는 대학생의 평균 빚은 1천3백만 원이 넘는다. 대학생 약 5만 명이 빚 때문에 대부업체에 시달린다. 학자금 때문에 …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
:
이제 원하청 단결 투쟁으로 나갈 차례다
레프트21 75호
2012. 2. 24
이 글은 2월 24일 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대법원이 ‘현대차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이며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지위에 있다는 것’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모진 탄압 속에서도 2010년 25일간의 영웅적 점거파업 등 힘겨운 투쟁을 이어온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장이 완전히 옳았음이 입증됐다. 그동안 가슴 조리며 판결을 기다린 …
신간 소책자 소개
:
왜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하는가
레프트21 75호
2012. 2. 24
이 소책자는 다함께가 발행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공개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오는 3월 26~27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지난 2010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제안으로 처음 열렸는데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미국, 중국 등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다섯 나라와 ‘비공식’ …
왕재산 조직은 없었다!
:
반국가단체 결성 무죄라면서 중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한다!
레프트21 75호
2012. 2. 24
이 글은 2월 24일 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입니다.2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른바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 9년, 7년, 5년, 2년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핵심인 반국가단체 결성 및 가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증거가 조작됐다”며 변호한 것이 “법원을 적극적으로 오도”하려 한 것이라며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
주식 투자로 2백50억 원 손실
:
고려대 재단은 돈놀이를 중단하라
이원웅
레프트21 75호
2012. 2. 25
고려대 재단이 5백억 원을 고위험자산(ELT와 ELS)에 투자했다가 지난해 10월 4일에 50.64퍼센트, 즉 2백5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냈음이 드러났다. 이 사실을 폭로하고 기자회견을 한 뒤 재단 측과 면담한 총학생회는 투자금에 경영대 건축 기금이 포함돼 있음도 알아냈다. ‘마른 걸레 짜듯 예산을 짰다’, ‘재단에 돈이 별로 없다’, ‘적립금은 사용…
독자편지
탈북자 인권을 외치며 노동자 파업을 비난하는 것은 위선이다
최태준
레프트21 75호
2012. 2. 25
이제 막 스무살, 한창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슬슬 뛰어들 준비를 하는 나이. 이 나이가 되어 필자가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노동문제였다. 아직도 새파랗게 어리지만, 필자의 한참 어릴 적 경험과 궁금증을 토대로 노동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 취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앉자마자 뉴스와 함께 트위터, 페이스북을 켜는 필자의 컴퓨터에 뜨는 숫자는 가히 경이롭…
박근혜는 이름과 사진도 함부로 쓸 수 없다?
—
FTA 반대 집회에서 신종 검열 자행한 선관위
김문성
레프트21 75호
2012. 2. 25
2월 25일 오후 열린 “MB 4년 이제 그만! 한미 FTA 폐기! 범국민대회”에서는 정부의 신종 검열이 집회 참가자들을 괴롭혔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장 전역에 40~50명이나 배치돼 참가자들과 집회 주최측을 검열한 것이다. 이들은 집회를 주최한 한미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에게도 집회 명칭 앞에 붙은 “MB, 박근혜,…
김지윤의 10가지 정책 공약
:
“부자에게 세금을, 청년에게 희망을, 99%에게 권력을”
레프트21 75호
2012. 2. 27
2월 23일 출사표를 던지며 13개 공약을 발표했던 통합진보당 청년비례후보 경선 김지윤 후보가 2월 25일 공약을 새롭게 정리해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1.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지난 10년간 두 배나 오른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의 삶이 짓눌려 있다. 졸업하는 대학생의 평균 빚은 1천3백만 원이 넘는다. 대학생 약 5만 명이 …
통합진보당 청년 국회의원 비례 후보 경선 출마자 김지윤 인터뷰
:
“국회 안팎에서 99퍼센트의 저항을 건설하겠습니다”
이동엽
레프트21 75호
2012. 2. 29
통합진보당 청년 국회의원 비례 경선에 출마한 김지윤 후보를 지난 2월 27일 〈레프트21〉이 만나봤다. 김지윤 후보의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해설이 담긴 정책공약집을 비롯해 약력, 출마의 변, 약속 5가지, 지지의 목소리 전문, 다양한 활동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 국회의원 후보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봉…
국내·국제 투사들의 김지윤 후보 지지 목소리
레프트21 75호
2012. 2. 29
김윤희 고대병원 청소노동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고려대 분회 병원 대표 지윤이 학생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마다, 임금 투쟁 할 적마다 앞장서서 열심히 우리 어머니들을 도와줬어요. 지윤이 같이 정말 따뜻하고 훌륭한, 똑똑하고 말도 야무지게 하는 학생이 국회에 나간다면 어두운 세상도 밝아지고 차별 없는 세상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진보적…
토론회 - 핵안보가 아니라 핵 없는 세상
—
핵안보정상회의,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레프트21 75호
2012.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