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7일, 박근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는 미국을 방문해 한미 군사동맹 강화 조처들을 논의할 것이다. 백악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린치핀으로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와대 역시 “포괄적 [한미] 전략 동맹을 한 단계 증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한반도 위기를 불러일으킨 핵심 당사자들인 미국과 그 파트너인 한국 정부가 만나 위기의 근본 요인을 더욱 키우겠다는 뜻이다. 우파들은 “린치핀”(핵심)이라는 말에 고무돼 있지만, 사실 이 말은 한국이 동아시아 불안정에 더 깊이 빨려 들어갈 것임을 보여 줄 뿐이다.

한미 군사동맹 − 한반도 위기의 근본 원인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핵에 반대하며, 핵 개발 등 북한의 호전적 언행을 지지하지 않는다. 북한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북한의 호전적 언행은 원인이기보다는 결과로 봐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근본 원인이었다. 세계 최강 군사력의 미국과 해마다 북한 GDP보다 더 많은 돈을 군비에 쏟아붓는 남한 등에 현재 상황의 진정한 책임이 있다. 최근 한반도 위기 상황의 근본적 배경에도 최근 부쩍 거세진 미국의 압박이 있었다. 3월부터 시작한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의 강도는 예년보다 훨씬 더 셌고, 이것은 미국의 최첨단 공격 무기들이 언제든지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무력 시위를 한 셈이다.

실제로 지난 두 달 동안 미국은 한반도에 핵잠수함, B-52 폭격기, B-2 스텔스 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을 동원해, 언제든 북한을 핵폭탄으로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핵 없는 세상’을 말하는 미국의 위선은 정말 끔찍하다.

특히, 미국 오바마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내놓은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한반도에 먹구름을 몰고 오는 중요한 배경이 됐다. 2009~11년 사이에 주한미군은 2만 6천여 명에서 3만 7천 명 가량으로, 주일미군은 4만 1천 명에서 8만 7천 명 규모로 늘었다.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빌미 삼아 동아시아 MD 구축도 한 단계 진전시켰다. 미국 서부 해안에 요격 미사일을 50퍼센트 증강 배치하기로 했고, 미사일방어(MD) 체제의 핵심인 해상배치 X밴드 레이더와 요격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 구축함을 한반도 주변으로 이동시켰다. 괌 기지에도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를 투입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해 왔다.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면 “일체 다른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북 압박의 연장선

이번 박근혜의 방미는 이처럼 지금까지 한껏 추진해 왔던 대북 압박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각에선 대북 화해 메시지를 기대하는 듯하지만, 지난 20여 년 간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 핵 위협을 키워 왔고, 최근에도 온갖 공격형 무기로 위협하면서 대북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한·미 정부가 내놓는 조건부 “대화” 제의는 위선적이다.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면 대화가 평화의 시작이 아니라 더 큰 갈등의 전주곡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한일 군사협정 체결 등을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 3월 26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단합된 동맹 전선을 유지하려고 한국, 일본의 관계 회복을 독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외에도 미국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견제하고 미국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 각종 무기 도입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 지배자들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노동자·민중을 희생시키고, 복지에 쓸 돈을 무기에 퍼붓는 것이므로 반대해야 한다.

한반도 위기에 근본 책임이 있는 미국과 남한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압박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계획을 논의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이것은 한반도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진보적 학생들은 박근혜의 미국 방문에 함께 항의하자.

2013년 4월 22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