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의 “화염과 분노” 위협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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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노동자 인간선언 1987 노동자 대투쟁》, 《잃을 것은 사슬 뿐이었다》:
생생하게 기록한 87년 노동자 투쟁

지면 김동철 220호 2017. 8. 31

한 혁명가의 말처럼 역사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현재를 설명해 줄 뿐 아니라 현재를 변화시킬 열쇠를 제공해 준다. 그 열쇠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출판된 양규헌의 《노동자 인간선언, 1987 노동자 대투쟁》(이하 《선언》)과 정병모의 《잃을 것은 사슬 뿐이었다》(이하 《사슬》)는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다. 70년대 말부터 노동운동을 시작해 87년…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지면 전주현 220호 2017. 8. 31

독성 생리대가 여성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일회용 생리대에는 생리혈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화학 재료가 사용된다. 이로 말미암은 생리불순과 생리통 등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근에 특정 제품 사용 후 두드러진 피해를 겪은 여성들이 집단 소송에 나서면서 일회용 독성 생리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제품만이 문제가…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지면 서지애 220호 2017. 8. 31

교육부가 9월 초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데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는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를 콕 찍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한 바 있다. 처음부터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진지하게 추진…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혁명적 사회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의 생애와 사상

실라 맥그리거 220호 2017. 8. 31

이 글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오랜 활동가이자 신간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과 성차별, 성폭력》(책갈피)의 저자 실라 맥그리거가 2017년 7월 방한해 〈노동자 연대〉 신문 기자들과 가진 모임에서 한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고, 실라 맥그리거가 인용문을 소개하면서 덧붙인 내용은 [… ―…
‘혐오를 표현할 자유’에 제동을 건 미국 인종차별·극우 반대 운동:
극우를 좌절시킬 잠재력

김준효 220호 2017. 8. 31

버지니아주(州)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극우파의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 공격 이후 항의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8월 26일~27일 캘리포니아주(州) 샌프란시스코·버클리 지역에서도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혐오에 반대하는 샌프란시스코만 행동’이 주관한 날 행동은, ‘애국 기도회’, ‘유럽계[백인]의 정체성 [수호]’ 등 극우 단체들에 맞선 …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최근 이명박 시절 국정원이 저지른 대선 개입 등 정치공작들이 더욱 적나라하게 연신 폭로되고 있다. 8월 28일에는 검찰이 ‘국가정보원 댓글부대'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세 번째 압수수색이 있었다. 국정원의 공작 활동에 이명박의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8월 3일 〈한겨레〉는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여 개를 운영했고…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김영익 220호 2017. 8. 31

8월 27일 열린 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강령 개정안을 포함해 이번 노동당 당대회의 방향성은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었다(관련 기사: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강령은 반(反)자본주의 지향성을 누그러뜨리고 대신에 “신자유주의 종식”이 강조됐다. 그리고 강령 …
미국 휴스턴 홍수: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데이브 수얼 220호 2017. 8. 31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대국이 자국에서 넷째로 큰 도시의 시민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그것도 예측됐던 재앙으로부터 말이다. 허리케인 하비가 강타한 뒤인 8월 27일부터 텍사스주 휴스턴에는 재앙적 물난리가 났다. 폭우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도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수재민들이 조지 R 브라운 컨벤션 센터로 몰려들었다. 이곳은 2005년 허리케인…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이재환 220호 2017. 8. 31

최근 검찰총장 문무일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 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인민혁명당(이하 인혁당) 사건(1964년, 1974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1991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을 언급했다. 세 사건…
세월호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 정부 내내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회와 여야 합의에 발목이 잡혀 기소권과 수사권이 빠진 채 너덜너덜해진 특별법을 강요당했고, 국회는 유가족들이 원했던 최소치인 특검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재인은 대선 후보 시절 세월호 참사 3주기 추모식에서 이렇게 약속했다. “새 정부는 곧바로 제2기 특조위를 구성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국…
광양 플랜트건설 노동자 상경 투쟁 :
포스코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하라

지면 장우성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플랜트건설 노동자 2천여 명이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에 돌입한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조합원들은 올해 임단협에서도 사용자측 협상단이 턱없이 낮은 임금 인상안을 고수하자,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광양 지역 노동자들의 일당이 ‘전국에서 가장 밑바닥’ 수준이라며 분노를 토로했고, 광양 지역 …
육군 대장 박찬주의 공관병 ‘갑질’ 사건:
자본주의 군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폭력과 ‘갑질’

박충범 220호 2017. 8. 31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이었던 박찬주와 그 가족이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는 이른바 ‘공관병’을 사실상 노비 부리 듯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됐다. 이들은 공관병의 본래 임무인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의 빨래, 농사, 집 안 청소, 손님 접대 등 온갖 사적 업무도 시켰다. 박찬주가 7군단장 재직 당시 공관 경계병들은 사실상 ‘농사…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장호종 220호 2017. 8. 3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8월 16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2017 보건의료분야 일자리혁명·의료혁명 투쟁계획’ 등을 확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확충,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주요 요구로 교섭을 벌이고, 오는 9월 5일 전 지부가 동시에 조정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줄곧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자리를 대폭 늘…
얼음의 땅 그린란드의 대화재: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패턴은 명백하다

데이브 수얼 220호 2017. 8. 31

그린란드 역사상 최대의 화재가 3주가 넘도록 계속됐다. 7월 31일 시작된 이 들불은 8월 말에야 그 불길이 잡혔다. 그린란드는 지표면의 약 80퍼센트가 얼음으로 뒤덮여 있다. 나머지는 툰드라 지역이다. 툰드라 지역에서 들불은 흔치 않은 일이고 화재가 나도 대부분 소규모이다. 그러나 덥고 건조한 여름 탓에 올해에는 화재가 기록적으로 많았다. 1961…
노조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내치기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지면 김하영 220호 2017. 8. 31

전교조 지도부(중집)가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고 나서면서 안팎에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전교조는 산업 기반이 강하지는 못해도 정치적으로 좌파적인 노조로 여겨져 왔던 터였다. 더구나 현 지도부는 전교조 내 좌파적 의견그룹인 교찾사가 배출한 지도부다. 전교조 지도부의 결정은 올해 3월 금속노조 지도부가 판매연대(전국자동차판매노동자연대 노동…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박한솔 220호 2017. 8. 31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가 오늘(30일) 전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실로 통쾌하게도 원세훈은 법정구속됐다. 법원은 원세훈의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모두 위반한 것으로 유죄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와 대법원장 양승태 체제 아래서, 대법원은 2015년 7월 일부 증거들의 증거 능력을 문제삼으며 유…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지면 강동훈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예산을 올해보다 7.1퍼센트(28조 5천억 원) 늘어난 4백29조 원으로 확정했다. 내년 명목 경제성장률 전망치(4.5퍼센트)보다 2.6퍼센트포인트 높다. 2018년 복지 예산은 올해보다 16조 7천억 원(12.9퍼센트) 늘어난 1백46조 2천억 원으로, 올해 복지 예산 증가분 6조 1천억 원(4.9퍼센트)보다 10조 원가량 늘었…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지면 김종현 220호 2017. 8. 31

주요 언론이 “초강경 부동산 대책”이라고 호들갑을 떤 8·2 부동산 대책은 벌써부터 부작용을 보이는 듯하다. 투기 억제와 노동자·서민 주거 문제 해결은 못하고 말이다. 물론 투기가 심하기로 유명한 서울의 몇몇 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억제되거나 일부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하락 폭이 벌써부터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31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를 열어 공공기관들에 ‘탄력 정원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것을 ‘좋은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제시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한 것이다. 탄력 정원제는 공공기관의 총 인건비는 늘리지 않은 채, 그 내에서 정원을 탄력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이것이 노동자들에게 뜻하는 바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 노동자들의 초과…
MBC노조, KBS노조 총파업 선언:
“공정 보도와 방송독립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

김지윤 220호 2017. 8. 31

MBC 노동자들이 지난 5년 동안의 어둠을 몰아내겠다고 일어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이하 MBC노조)가 9월 4일부터 사장 김장겸과 방문진 이사장 고영주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돌입한다. MBC노조가 8월 24일부터 실시한 총파업 찬반 투표에 전체 조합원 중 95.68퍼센트(1천7백58명 중 1천6백82명)가 참여하고 이 중 93.2퍼센트(1…
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주범 김모 씨(17)와 공범 박모 씨(18)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3월에 발생한 이 사건은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한 사건으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끔찍한 사건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는 특히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그런데 언…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지면 이정원 220호 2017. 8. 31

7월 20일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만간 그 규모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런데 8월 30일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민주일반연맹, 여성연맹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마디로 “현장에서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여러 문제점을 발표했다. 특히 이 기자회견에 참가한 공공기관,…
한·미 연합훈련(전쟁 연습)이 초래한 북한 미사일 발사

지면 김영익 220호 2017. 8. 31

29일 오전 북한 중장거리미사일(이하 IRBM, 화성-12형)이 일본열도를 넘어 2천7백 킬로미터를 날아갔다. 이 사건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이 아직 풀리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인공위성 발사 외에 북한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넘은 것은 1998년 이래 처음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일본열도는 물론 괌까지 미사일로 타격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 주려 …
개정판 현대차 1공장 신차 투쟁 평가:
외주화에 제동을 걸어 온 전통이 깨진 뼈아픈 후퇴

지면 박설 220호 2017. 8. 31

개정판은 본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했다.현대차가 소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코나’를 출시하면서 빠르게 판매를 늘리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달 일명 ‘정의선 차’(부회장 정의선이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의미에서)로 불리는 이 신차를 야심 차게 내놓아 주목을 끌고 있다. 그러나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소형SUV 차종의 경쟁이 심화되는 데다 초기부터 품질 문제가 …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지면 장호종 220호 2017. 8. 31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2.04퍼센트 인상하기로 했다. 장기화하는 경기 침체로 박근혜 정부조차 지난해에 보험료를 동결해야 했을 정도로 서민의 주머니 사정이 나쁜데, 5년 만에 건강보험료를 대폭 인상한 것이다. 2013~17년에는 단 한 차례도 인상률이 2퍼센트를 넘긴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8월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위해 보험료…
현대중공업 순환 휴직 계획 발표 :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20호 2017. 8. 31

현대중공업 사측이 9월부터 순환 휴직·휴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임금 20퍼센트 삭감을 강요했는데, 그 대신 휴직·휴업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이 배경에는 지속되고 있는 조선업 위기가 있다. 지난해에는 최악의 ‘수주 절벽’으로 일감이 계속 줄었다. 물론 올해 상반기에 선박 수주가 비교적 회복됐지만, 새로 수주한 선박을…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지면 장미순 220호 2017. 8. 31

7월 14일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에서 1년간 일해 온 청소노동자 2명이 해고됐다. 서울의료원은 2013년 서울시의 2차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 개선 대책에 따라 간접고용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을 2016년 7월 1일자로 무기계약직화한 바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노동자들을 일회용 휴지처럼 쓰다 버리는 일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남중국해 장악을 위한 중국의 해상민병 운영

지면 이정구 220호 2017. 8. 31

중국이 남중국해의 실효 지배를 강화하려고 어민을 훈련해 조직화한 해상민병(海上民兵連)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민병은 1980년대 중반부터 국가 정책 수행의 수단으로 활용됐는데, 인민해방군의 지시를 받아 해상 시위 참가, 물자 운반 지원, 외국 어선 추방 등을 수행한다. 해상민병의 활동은 미 해군 소속 과학조사선의 항로 방해, 석유탐사를 둘러싼 베…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김승주 220호 2017. 8. 31

‘박근혜의 청와대’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계속 폭로되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에 따르면, 7월 14일 공개된 3백여 건의 민정수석실 문건에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보고서가 포함돼 있고, 3일 뒤인 17일에 공개된 정무수석실 문건에는 “삼성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 ‘위안부’ 합의,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중국·인도 국경분쟁:
제국주의 간 경쟁이 재발시킨 해묵은 분쟁

이정구 220호 2017. 8. 31

8월 28일 〈인민일보〉 온라인판은 “중국과 인도가 둥랑(洞朗, 인도명 도카라, 부탄명 도클람) 대치 중단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양국 군대가 신속히 철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로써 지난 6월부터 불거진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중국 측이 둥랑 지역에 도로를 건설하려 했고, 이를 저지하려던 인도 사이에 벌어진 갈등이 군사적 긴장으로 확대됐다)은 잠정적으로…
〈조선일보〉는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 마녀사냥과 동성애 혐오 부추기기 중단하라

전주현 220호 2017. 8. 31

‘일베’등 일부 우익이 위례별초등학교 ‘페미니즘 북클럽’(이하 ‘북클럽’) 교사들을 마녀사냥하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이에 가세하고 나섰다(“혁신 학교 수업 재량권 줬더니 편향된 성평등 교육”, 〈조선일보〉 8월 26일자). ‘북클럽’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평등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의 모임이다(관련 기사: ‘우익들의 위례별초등학교 ‘페미…
회복세인 세계 경제?

김종환 220호 2017. 8. 31

다음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자신의 블로그에 ‘경제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8월 17일에 쓴 글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마이클 로버츠는 콘트라티에프의 장기파동을 수용한다는 이론적 약점을 갖고 있지만, 경제가 ‘유효 수요’가 아닌 투자에 의해 좌우되고, 그 투자는 다시 자본의 이윤 추세를 따른다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하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 관련 기사를 읽고

220호 2017. 8. 31

다음은 지난 2주간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을 다룬 〈노동자 연대〉 기사를 읽고 독자들이 보낸 의견들이다.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모두 힘을 합쳐서 반드시 차별없는 교직사회 교단에 서고 싶네요. 2월이면 체중이 3킬로그램 기본으로 빠집니다. 다음 자리 알아보기 위해서 이력서 30장 준비하고 생계가 위협당하니 잠도 못 이루고요. 제발 이번엔 저희들의 소리를 들어…
독자편지
“적자생존식 임용제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버려져도 되는가?”

김의진 220호 2017. 8.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공약대로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개선(정규직 전환)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임고생, 교총, 교원)이 오해하는 정교사 전환이 목적이 아닙니다. 정규직(사전적의미로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화가 목적입니다. 먼저, 기간제 교사들의 자격 시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 임용고사를 통한 교원 수급 정책이 …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양윤석 220호 2017. 8. 31

8월 29일 정부는 ‘2018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고작 2.6퍼센트로 올해 인상률인 3.5퍼센트보다 낮다. 일부 언론은 “공무원 평균연봉 6120만원+정년보장”이라는 제목 하에 “8년 연속 임금이 오른다”고 대단한 혜택인 양 보도한다. 그러나 공무원의 임금은 2016년 기준 민간 부문 임금의 83.2퍼센트 수준에 불과했다…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220호 2017. 9. 1

위 영상은 오늘(9월 1일) 방영한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다. 해당 방송은 EBS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다시 보기)
독자편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 옹호 변영권 목사 징계 시도 중단하라

지면 안우춘 220호 2017. 9. 1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성소수자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변영권 목사(제천 예사랑교회)를 징계하려 시도하고 있다. 변영권 목사는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활동을 활발하게 해 왔다. ‘성소수자 배제와 혐오 확산을 염려하는 감리교 목회자 및 평신도 모임’의 일원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적극 참여해 왔다. 올해 퀴어퍼레이드에 참가해 성소수자들과 함께 행진하기…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정선영 220호 2017. 9. 1

"학교 안의 차별을 멈춰라", "청년·학생들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지지한다". 9월 1일 1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에서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 정규직화 지지! 청년·학생 연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문재인 정부는 9월 초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배제되고 …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양윤석 220호 2017. 9. 1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노동자들을 폭행·연행하고, 주도적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당시 해고된 조합원들은 아직도 원직·복직이 안 됐다. 문재인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고 노조 할 권리를 인정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노조 할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해직자들을 원직·복직시켜야 한다…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김연오 220호 2017. 9. 1

8월 31일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 확정을 1년 뒤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좌우 모두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수능 절대평가 방안 자체가 기대 이하였다. 역대 가장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입시 부담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말이다. 애초에 문재인 대선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교…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정원석 220호 2017. 9. 4

[편집자 주] 9월 2일 전교조 대의원대회가 비상한 관심 속에서 치러졌다. 그 직전에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가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교조 대대는 중집 결정을 뒤바꾸지는 못했다. 31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한 “전교조가 학교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동의하고 그들의 투쟁에 연대하자”는 안건이 재…
성명
권력 맞춤 방송 거부하는 MBC · KBS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2017. 9. 4

노동자연대가 9월 4일 발표한 성명이다.9월 4일 0시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와 KBS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 권력의 편에서 방송을 주무르며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두 노조는 공정방송 쟁취를 위해 예외 인력 없이 파업에 참가한다고 선언했다. 이명박이 만들고 박근혜가 누린 언론장악의 결과는 끔찍했다. MBC,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9:
“여성의 완전한 해방”으로 발을 내디뎠던 혁명

220호 2017. 9. 4

1917년 러시아 혁명은 수백만 여성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무엇보다 혁명을 통해 어떻게 여성차별을 끝장낼 수 있을지 힐끗 보여 줬다. 여성들은 변화를 요구하는 투쟁의 중심에 있었다. 여성들은 차르 체제에서 자신들이 경험한 끔찍한 지위를 더는 받아들이길 거부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국가와 교회는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조장했다. …
독자편지
임단투를 중도 포기한 현대차지부 박유기 집행부 유감

김성수 220호 2017. 9. 4

현대차지부 박유기 집행부가 임단협을 차기 임원선거 이후에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임단투를 중도 포기하고 차기 집행부로 넘겨 버린 것이다. 조합원들은 기가 찰 노릇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사측이 세계경제 위기와 사드 배치 등으로 인한 판매 격감(특히 중국) 등을 이유로 임금 인상이 불가능하다며 완강히 버텨 온 것이 있다. 지난해에도 임금 총액이 약간…
‘간염소시지’, 단지 유럽 일부 국가만의 문제일까?

김무석 220호 2017. 9. 4

최근 영국공중보건국(PHE)은 “E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국인이 2010년 3백68명에서 2016년 1천2백43명으로 급증했다”며 그 원인이 네덜란드·독일산 돼지고기로 만든 소시지와 햄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영국의 대형 유통업체 테스코가 공급한 제품이 문제가 됐다. ‘간염소시지’ 논란이 일자 한국 식약처는 유럽산 돼지고기 가공품 일부 제품의 유통과 …
MBC·KBS노조가 파업의 닻을 올리다

김승주, 김지윤 220호 2017. 9. 5

9월 4일 자정부터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와 KBS본부가 동시에 파업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방송을 장악하고 노동자들을 공격해 온 사장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 이전부터 시작된 제작거부로 결방 혹은 방송 축소가 잇따랐는데 파업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상황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 날 오후 2시 상암 MBC 본사 앞에서 "김장겸, 고영주 등…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김동규 220호 2017. 9. 5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1개월 만에 화제의 중심에 서 있다. 카카오뱅크 초반 돌풍의 배경으로는 낮은 수수료, 이용 절차가 편리한 예금과 대출 상품, 특히 가입자가 4천2백만 명에 이르는 카카오톡 플랫폼과의 연계성 등을 꼽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와 함께 또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에도 가입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 최근 3~4년 전부터 유행하…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 규탄한다:
동광그룹은 동광기연 노동자 고용 승계 보장하라

소은화 220호 2017. 9. 5

8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동광기연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결을 뒤집었다. ‘공장이 이미 매각된 터라 구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사측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동광기연 등 장기투쟁 작업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던 노동자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자동차…
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이시헌 220호 2017. 9. 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 12명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달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 성낙인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해 ‘시흥캠퍼스 실…
독자편지
임용시험은 ‘좋은 교사’를 뽑는 시험인가?

김동욱 220호 2017. 9. 5

졸업을 앞두고 있는 4학년이지만, 1학년 수업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 듣고 있다. 첫 수업이라 그런지,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게 하셨다. 공부는 왜 해야 하는가? 시험은 왜 필요한가? 교육이란 무엇인가? 등등. 마지막 주제인 '좋은 교사란 무엇인가?' 토론을 마친 후, 교수님이 중요한 지적을 했다. "여러분 중 한 …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석중완 220호 2017. 9. 6

9월 5일 3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여성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촉구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학교 비정규직 5만 명 중 고작 1천 명만 정규직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노동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하고 있다.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회의에 맞춰 …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2017. 9. 6

이 성명서는 지난 9월 1일 자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기사를 약간 수정한 것이다.공무원노조는 8월 31일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이행,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위원장 단식과 함께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는 공무원노조 결의대회를 막으려고 서울의 모든 대학에 경찰을 배치해 집결하는…

서평 《노동자 인간선언 1987 노동자 대투쟁》, 《잃을 것은 사슬 뿐이었다》: 생생하게 기록한 87년 노동자 투쟁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혁명적 사회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의 생애와 사상

‘혐오를 표현할 자유’에 제동을 건 미국 인종차별·극우 반대 운동: 극우를 좌절시킬 잠재력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노동당의 ‘제국주의’ 강령 삭제, 우려스럽다

미국 휴스턴 홍수: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세월호 약속 어기는 문재인 정부

광양 플랜트건설 노동자 상경 투쟁 : 포스코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하라

육군 대장 박찬주의 공관병 ‘갑질’ 사건: 자본주의 군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폭력과 ‘갑질’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얼음의 땅 그린란드의 대화재: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패턴은 명백하다

노조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내치기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소득주도성장”을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2018년 예산안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MBC노조, KBS노조 총파업 선언: “공정 보도와 방송독립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

소년범 처벌 강화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한·미 연합훈련(전쟁 연습)이 초래한 북한 미사일 발사

개정판 현대차 1공장 신차 투쟁 평가: 외주화에 제동을 걸어 온 전통이 깨진 뼈아픈 후퇴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현대중공업 순환 휴직 계획 발표 :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중단하라

서울의료원 청소노동자 해고 철회하라

남중국해 장악을 위한 중국의 해상민병 운영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중국·인도 국경분쟁: 제국주의 간 경쟁이 재발시킨 해묵은 분쟁

〈조선일보〉는 ‘페미니즘 북클럽’ 교사 마녀사냥과 동성애 혐오 부추기기 중단하라

회복세인 세계 경제?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 관련 기사를 읽고

독자편지 “적자생존식 임용제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버려져도 되는가?”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독자편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 옹호 변영권 목사 징계 시도 중단하라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성명 권력 맞춤 방송 거부하는 MBC · KBS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9: “여성의 완전한 해방”으로 발을 내디뎠던 혁명

독자편지 임단투를 중도 포기한 현대차지부 박유기 집행부 유감

‘간염소시지’, 단지 유럽 일부 국가만의 문제일까?

MBC·KBS노조가 파업의 닻을 올리다

카카오뱅크(인터넷전문은행)는 왜 화제가 되고 있는가?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 규탄한다: 동광그룹은 동광기연 노동자 고용 승계 보장하라

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독자편지 임용시험은 ‘좋은 교사’를 뽑는 시험인가?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

서평 《노동자 인간선언 1987 노동자 대투쟁》, 《잃을 것은 사슬 뿐이었다》:
생생하게 기록한 87년 노동자 투쟁

독성 생리대:
이윤을 위해 여성의 안전을 내팽개치는 자본주의

문재인 정부는 학교 비정규직 교사·강사를 정규직화하라
— 전교조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고, 그 투쟁에 연대해야

실라 맥그리거 방한 강연:
혁명적 사회주의자 클라라 체트킨의 생애와 사상

‘혐오를 표현할 자유’에 제동을 건 미국 인종차별·극우 반대 운동:
극우를 좌절시킬 잠재력

국정원:
추악한 본질이 계속 드러나다

미국 휴스턴 홍수:
부동산 업자들의 탐욕과 국가의 무능이 만든 산물

검찰의 과거사 사과:
뒤늦고, 한참 부족하다

광양 플랜트건설 노동자 상경 투쟁 :
포스코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개선하라

육군 대장 박찬주의 공관병 ‘갑질’ 사건:
자본주의 군대에 뒤따를 수밖에 없는 폭력과 ‘갑질’

보건의료노조의 ‘일자리 대타협’:
임금 양보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

얼음의 땅 그린란드의 대화재:
기후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는 패턴은 명백하다

노조 지도자들의 비정규직 내치기에 맞서:
노동자의 단결은 싸워서 얻는 것이다

원세훈 징역 4년 법정구속!:
지극히 당연한 판결인데, 기쁘다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주택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부작용만 예상되고 있다

공공기관 ‘탄력 정원제’는 노동자끼리 임금 나누기 :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MBC노조, KBS노조 총파업 선언:
“공정 보도와 방송독립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

지지부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불만

개정판 현대차 1공장 신차 투쟁 평가:
외주화에 제동을 걸어 온 전통이 깨진 뼈아픈 후퇴

건강보험료 2.04퍼센트 인상 :
노동자 주머니 털어 ‘보장성 확대’ 생색내기

현대중공업 순환 휴직 계획 발표 :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중단하라

청와대 ‘캐비닛’ 문건 파동:
일벌백계로 단죄해야 한다

중국·인도 국경분쟁:
제국주의 간 경쟁이 재발시킨 해묵은 분쟁

독자편지
〈노동자 연대〉의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운동 관련 기사를 읽고

독자편지
“적자생존식 임용제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버려져도 되는가?”

2.6퍼센트로 떨어진 공무원 임금인상률:
문재인 정부는 신규채용 확대 부담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다시 보기 EBS 교육 대토론:
기간제 교사와 강사,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

독자편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성소수자 옹호 변영권 목사 징계 시도 중단하라

청년·학생 기자회견:
“기간제 교사·비정규직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공무원노조 농성 투쟁:
문재인 정부는 해직자 원직복직, 설립신고 즉각 이행하라

2021 수능 개편안 1년 유예:
벌써부터 삐걱거리는 김상곤 장관의 교육 개혁

전교조 대의원대회:
아쉽게도, 비정규직 교사·강사의 정규직 전환 지지 안이 통과되지 못하다
— 그러나 가능성(30퍼센트 찬성)도 보여 주다

성명
권력 맞춤 방송 거부하는 MBC · KBS노동자 파업 정당하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29:
“여성의 완전한 해방”으로 발을 내디뎠던 혁명

독자편지
임단투를 중도 포기한 현대차지부 박유기 집행부 유감

부당해고 판결을 뒤집은 중앙노동위원회 규탄한다:
동광그룹은 동광기연 노동자 고용 승계 보장하라

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독자편지
임용시험은 ‘좋은 교사’를 뽑는 시험인가?

교육부 앞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화 결의대회:
“예외 없이 정규직화 하라!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라!”

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노조 인정하고 해고자들을 복직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