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지자들을 점점 호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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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기만적 ‘평화’ 구상 지지한 한국 정부

지면 이원웅 563호 2025. 11. 18

11월 17일 이재명 정부가 유엔 안보리에서 트럼프의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지지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염원을 거스르는 일이다. 무엇보다 그 구상은 평화와 거리가 멀다.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 해제, 외국 군대의 감시, 외세의 통치를 강요하는 반면 이스라엘에게는 완전한 철군조차 요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자신의…
한미 팩트시트: “비자발적” 협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선택

지면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 563호 2025. 11. 18

11월 14일 한미 양국의 무역·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공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팩트시트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대미 투자의 ‘상업적 합리성’ 확보, 핵잠수함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전작권 환수 등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도 “팩트시트는 …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지면 이재혁 563호 2025. 11. 18

2026년 정부 예산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국방비 증액이다.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비 증강 기조 속에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8.2퍼센트 증액한다. 2019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자주 국방’을 명분으로 군비 증강을 정당화한다. “북한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
국힘과 고위 검사들의 대장동 공세:
대장동 사건은 도대체 무엇이었나?

지면 장호종 563호 2025. 11. 18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벌어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조희대 사법부에 이어 고위 검사들을 활용해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란 청산”도 최소화하는 효과를 내려 한다. 10월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이론적으로 [재개] 가능하다”며 대놓고 압박을 가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도…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잔당 숙청)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563호 2025. 11. 18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즉각적인 대중 저항이 일어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가 ‘수거’하려던 정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내란 청산”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한 달도 안 돼 윤석열을 뺀 쿠데타 수뇌부인 국방장관·육군참모총장·수방사령…
혐오 표현 처벌로 극우를 저지할 수 없다
— 대중 운동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지면 김인식 563호 2025. 11. 18

조금 있으면 이재명 정부가 취임한 지 반년이 된다. 하지만 극우의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렇기는커녕 제1야당 국민의힘(국힘)이 극우화했다. 국힘 대표 장동혁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또 다른 극우 정당인 자유통일당(전광훈), 자유와혁신(황교안) 등과 연대하겠다고 밝혔다. 사법부를 비롯해 일부 국가기관들의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부역자들의 숙정) 방해 행위…
여성 차별 개선 않고 ‘남성 차별’ 대책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
— 청년 남성의 고통을 ‘남성 차별’이라 할 수 있을까?

지면 성지현 563호 2025. 11. 18

이재명 대통령이 “남성 차별”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하면서,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에 관련 전담 부서가 신설되고 성평등정책관실을 총괄하는 주무 부서 역할까지 맡게 됐다. 현재 성평등가족부는 ‘남성 차별’ 사례를 찾아내는 청년 토크 콘서트를 연속으로 열고 있다. 한편, 11월 15일에는 “역차별 부서[성형평성기획과를 가리킴] 폐지하라” 시위가 700명 …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에서 진정 배워야 할 것

지면 김준효 563호 2025. 11. 18

조란 맘다니의 뉴욕시장 당선은 많은 좌파들에 영감을 준다. 스스로를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젊은 무슬림의 승리는 트럼프와 극우, 더 일반적으로 미국 권력자들에 대한 통쾌한 한 방이었다. 한국의 좌파들도 맘다니의 당선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다. 맘다니가 당선된 것은 지역 주민들의 당면한 생활고를 완화하는 “사회민주주의적 공약”(〈민중의 소리〉), “기…
미국 최대 항모전단, 베네수엘라 앞바다 도착:
‘마약과의 전쟁’ 빙자해 군사 압박 강화하는 트럼프

지면 김준효 563호 2025. 11. 18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군사 행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11월 16일 미국 최대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함과 그에 딸린 항모전단이 카리브해에 도착했다. 그전까지 미군은 이곳에서 민간 선박을 최소 20차례 공격해 80명 넘게 죽였다. 지난 금요일 트럼프 정부의 ‘전쟁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서던 스피어(남쪽의 창)’라는 작전명을 공개하며 일련의 공격을 군사…
창당 앞둔 ‘당신의 당’:
영국 노동당의 좌파적 대안이 될 것인가?

지면 김종환 563호 2025. 11. 18

영국에서 노동당보다 좌파적인 신당이 창당을 준비 중이다. 가칭 ‘당신의 당’은 11월 29~30일 창당 대회를 한다. 〈가디언〉은 “한 세대 만에 처음으로 노동당 왼쪽에서 만만찮은 정당이 등장할 수 있다”고 썼다. 다른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중도 좌·우 정당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엄청나다. 그 정당들이 수십 년간 제국주의 전쟁을 추진·지원하고 …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5:
우리는 가부장제 아래서 살고 있나?

주디 콕스 563호 2025. 11. 18

“가부장제를 해체하라”는 구호는 육아와 저임금 노동 사이에서 쩔쩔매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는] 불평등, 폭력, 모욕에 시달리는 여성들의 구호가 됐다. 뿌리깊은 성차별주의 때문에 여성과 남성 모두 이분법적 젠더 역할, 사회적 기대 속에서 제한적 정체성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극우는 여성이 가정에 머물며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식의 낡은 관…
을사늑약 120주년, 일본 제국의 한반도 점령과 저항

김현옥 563호 2025. 11. 18

올해는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된 지 120주년이 된다.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조약이라는 의미로 굴레 늑(勒) 자를 써서 ‘을사늑약’이라고 불린다. 이때부터 한국의 외교권은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돼 사실상 식민 지배가 시작됐다. 당시 이에 맞선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브루스 커밍스는 “1908년 일본인들이 추정한 무장 게릴라들의 수는 …
영화 〈1980 사북〉을 계기로 돌아보는 1980년 사북 항쟁

김현진 563호 2025. 11. 18

영화 〈1980 사북〉(박봉남 감독, 2025)이 소수의 예술영화관에서 상영 중이다. 지금 보기 어렵다면 OTT/VOD에서 공개될 때 봐도 좋을 것이다. 이 영화는 1980년 4월 사북항쟁과 국가폭력을 다룬 다큐멘터리다. 제작자와 감독은 5년 반 동안 사북항쟁과 관련된 100여 명을 인터뷰해 이 영화를 완성했다. 이 글은 영화의 내용을 확장하고 보충하는…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 5년 선고:
시판되는 책을 쓴 연구자를 보안법으로 탄압

이재혁 563호 2025. 11. 17

1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 반도평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정훈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 고무 등)와 제8조(회합, 통신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판사 윤영수는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저술…
학교비정규직 파업:
이재명 정부의 “산재와의 전쟁”은 급식실 앞에서 멈춘다

지면 서지애 563호 2025. 11. 18

학교에서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등을 담당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0만 조합원의 91.8퍼센트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고 발표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기본급 대폭 인상, 근속수당 인상과 상한제 폐지, 각종 복리후생수당과 상여금 인상, 방학 중 비근무자…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영국, 스페인, 그리스, 네덜란드...:
11월 29일 팔레스타인 연대 국제 행동의 날에 모이자!

지면 이원웅 563호 2025. 11. 18

지난 9월 말과 10월 초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팔레스타인 연대 총파업과 행진은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 행동은 스페인, 그리스 등지에서도 파업, 항만 봉쇄와 같은 노동자들의 작업장 행동을 고무했다. 노동계급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기 위해 자신의 계급적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준 것이다. 팔레스타인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바닥이 보이지 않는 영국 노동당 총리 스타머의 추락

알렉스 캘리니코스 563호 2025. 11. 18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와 재무장관 레이철 리브스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크게 두 가지 동기로 움직인다. 하나는 굽실거리면서 국채 시장을 달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난주 스타머 정부는 둘 모두를 처참하게 그르치면서 사실상 임종만을 기다리는 상태로 접어들었다. 스타머 정부가 국채 시장에 굽실거리는 배경에는 2022년 …

트럼프의 기만적 ‘평화’ 구상 지지한 한국 정부

한미 팩트시트: “비자발적” 협상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의지와 선택

군비 증강하는 이재명 정부: 군비가 아니라 복지를 늘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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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차별 개선 않고 ‘남성 차별’ 대책 주문한 이재명 대통령
— 청년 남성의 고통을 ‘남성 차별’이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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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앞둔 ‘당신의 당’:
영국 노동당의 좌파적 대안이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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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되는 책을 쓴 연구자를 보안법으로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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