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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아마존 노동자 투쟁
: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장호종
461호
2023. 5. 19
아마존은 닷컴 버블이 커지던 1994년 인터넷 상에서 책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유통업(홀푸드 마켓, 자포스, 아마존 고, 필팩, 아마존 약국)의 ‘공룡’으로 성장했다. 여러 기업들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알렉사, 아마존 로보틱스)을 판매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아마존 스튜디오) 등에서도 큰 손…
쿠팡 택배 노동자들
:
노조를 결성해 싸우는 이유를 말한다
지면
안우춘
461호
2023. 5. 19
쿠팡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쿠팡분당B지회가 창립했다. 분당A지회, 강남지회, 일산지회, 울산지회에 이어 다섯 번째다. 연이어 5월 22일에는 성남 궁내지회가 창립할 예정이고, 6월에도 경기지역에서 출범을 앞둔 지회가 있다. 한때 쿠팡은 배송 인력을 직접고용한다고 내세웠다. 그러나…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상경 파업 집회를 하다
신정환, 임준형
460호
2023. 5. 16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에 돌입했다. 16일 오후 3만 5000여 명(주최 측 추산)의 파업 노동자들이 광화문 사거리부터 숭례문까지 서울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우고 파업 집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고 양회동 열사의 유지에 따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했다. …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
:
투쟁적인 곳부터 꺾어 노동개악 길 닦기
지면
신정환
460호
2023. 5. 12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부터 건설노조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5일 고용노동부는 채용 질서 집중 점검 사업을 벌인다며 건설노조와 건설 현장을 지목했다. 며칠 뒤 국무총리 한덕수는 새벽 인력 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에게 ‘강성 노조’ 문제를 확실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
쿠팡 택배 노동자들, 노조 설립!
:
상시적 부당 해고 위협에 반기를 들다
지면
안우춘
460호
2023. 5. 12
쿠팡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건설했다. 지난 4월 24일 전국택배노조에 소속된 쿠팡 택배 성남 분당, 서울 강남, 고양 일산 지회가 한날 동시에 창립대회를 열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보복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하고 있다. 노조 설립을 준비 중인 지역이 몇 곳 더 있다. 이번에 노조를 설립한 택배 노동자들은 쿠팡이 2021년 설립한 택배 자회사 쿠팡…
윤석열의 “건폭” 비난이 부당한 이유를
:
건설 노동자들이 말한다
지면
안우춘, 이현주, 임준형
460호
2023. 5. 12
“불법은 핑계일 뿐, 눈엣가시였던 건설노조를 솎아 내려는 것” 먼저, 정부가 공격하는 건설 현장의 관행들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노조 전임비 문제는, 건설노조 활동하면서 타임오프제 적용을 받고자 하면, 일반 사업장 기준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공정마다 계속 팀과 조합원이 바뀌니까요. 그래서 임단협을 통해서 공사에 투입되는 인원과 공사비 규모를 따…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의 진보연합당 제안에 대해
지면
459호
2023. 5. 5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에 맞서는 “투쟁의 힘으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지긋지긋한 기득권 양당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우리가 나섭시다. 단결을 위해 차이를 극복합시다. 8월까지 치열한 토론과 투쟁을 통해 노동자 직접 정치, 광장 정치를 실현해 나갑시다.” 민주노총 상임 집행부의 ‘노동 중심 진보대연합 …
양회동 열사 분신
:
건설 노동자들이 노조 탄압 중단과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다
임준형
458호
2023. 5. 4
5월 4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앞에서 ‘건설노조 탄압 분쇄!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세계 노동절이었던 5월 1일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분신했다. 안타깝게도 양회동 지대장은 다음 날 세상을 떠났다. 고인의 빈소는…
분신 사망한 양회동 열사의 유언
: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
신정환
459호
2023. 5. 3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 갔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허망하게 가족과 동지를 잃은 유족과 동료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5월 1일 세계 노동절 아침,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항의의 표시로 분신한 양회동 민주노총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이 다음 날 안타깝게도 숨을 거뒀다. 노동개악 추진을 위한 윤석열 …
메이데이 민주노총 집회
:
수만 명이 윤석열 노동개악에 항의하다
신정환, 임준형
458호
2023. 5. 2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의 날인 세계 노동절(5월 1일) 133주년을 맞아, 민주노총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세계 노동절은 1886년 들불처럼 타올랐던 미국 노동자들의 하루 8시간 노동 쟁취 투쟁을 기념하며 시작됐다. 올해 한국의 노동절은 윤석열 취임 1년이 되는 시점이자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렸다. …
윤석열의 노동개악, 주춤했지만 포기한 건 아니다
지면
신정환
458호
2023. 4. 28
취임 1년도 안 돼, 윤석열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지지율은 수주째 30퍼센트대 수준이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몇 달 만에 20퍼센트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일제 강제동원 ‘해법’,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 지원 시사, 노동시간 연장 시도, 물가·공공요금 인상 등 윤석열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모두 대중의 커다란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전세 사기…
건설노조
:
노동자들의 정당한 저항 수단을 “불법 폭력”으로 몰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8호
2023. 4. 28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은 직접 나서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기조 아래 경찰은 건설노조에 대한 “200일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해 말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월 18일부터 3월 30일 사이에 사무실 압수수색을 12차례나 당했다. 또 간부와 조합원 630명이 소…
화물연대 2003년 5월 파업 20주년
: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통쾌하게 승리했을 때
안우춘
458호
2023. 4. 28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지난해 벌인 두 차례 파업은 정치적, 경제적 파장을 일으키며 정국을 흔들었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 보수 언론들의 십자포화 속에서도 생계를 포기하고 8일간(6월), 16일간(11~12월) 용기있게 싸웠다. 한 해에 두 차례, 열 흘 넘게 파업을 벌인 것은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한 20…
배달의민족 노동자 파업 예고
:
회사는 4200억 흑자, 노동자 기본배달료는 9년째 동결
지면
신정환
457호
2023. 4. 21
‘배달의민족’ 배달·사무직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소속 1600여 명)이 공동 파업을 예고했다. 배달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사무직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 요구다.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배달 수요가 대거 늘어났고, 이제 일상 생활에서 배달 앱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배달 앱 운영 기업들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
4월 8일 화물 노동자 결의대회
:
운송료 삭감 시도를 규탄하다
신정환
455호
2023. 4. 8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 4500여 명(주최측 추산)이 4월 8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안전운임제 쟁취! 지입제 폐지! 화물노동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지난해 말 파업 패배 이후 처음으로 연 전국 집중 집회였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모였다. 최근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패배한 것에서 드러났 듯, 이날 집…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455호
2023. 4. 7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이지만 실생활 물가는 이보다 더 높다. 올해 1월 MB물가(이명박 정부가 52개 생활필수품을 구성해 만듦)는 9.2퍼센트에 달했다. 이제는 웬만한 한 끼 식사비가 1만 원대라, 올해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 난방비 폭탄에서 보듯 가스·전기·수도·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도 노동자 등…
윤석열 정부의 교권 강화
:
학생과 교사 사이의 갈등만 키우는 통제 강화 정책
서지애
455호
2023. 4. 7
최근 윤석열 정부가 ‘교권 강화’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2일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의 후속 조처로, 앞으로는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고 수업을 방…
운송료 삭감 말고 안전운임제 재도입하라
안우춘
455호
2023. 4. 7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직격탄에, 생계비 보장과 안전운임제(화물 운송 판 최저임금제) 지속·확대를 요구하며 두 차례 파업을 벌였다. 생계비 위기에 직면한 많은 노동자·청년들이 공감하며 지지를 보냈다. 윤석열 정부와 친기업 언론들은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파업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탄압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최초로 업무개시명령을 …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집회
: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다
신정환
454호
2023. 3. 31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와 교육감들의 비정규직 차별을 규탄하며 3월 31일 하루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졌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 소속 노동자 2만여 명이 서울 도심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 앞에서 파업 집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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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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