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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와 저항

지면 김문성 447호 2022. 12. 30

윤석열은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개악이 먼저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주들에게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노동 개악은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쟁의권 약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목표들은 모두 임금 억제로 연결된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신규 채용 대신 기존 노동력을 더 …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노동자 연대〉가 뽑은: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447호 2022. 12. 30

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신정환 446호 2022. 12. 23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를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는 노동 개악

지면 김광일 446호 2022. 12. 23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예고했다.(본지 445호 기사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참고하시오.) 이 밖에 추가 과제로 “파견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지면 박설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된 지난 9일, 윤석열은 경제5단체장들을 관저에 불러 축배(비공개 만찬)를 들고 “원팀으로 뛰자”고 뜻을 모았다. 윤석열은 기고만장해 있지만, 그것이 이 정부의 지속적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는 사람들이 사기 저하 되…
윤석열의 잔인한 화물연대 보복 공격

지면 안우춘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에도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파업 노동자 2명과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들고 집회에 참가한 파업 노동자 34명을 고발했다. 대부분 이번에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정유사 운송 노동자들은 파업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김광일 445호 2022. 12. 13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동 개악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12월 12일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 노동시간 유연화, 2)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쟁의권 공격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경찰, 학내 노동자 집회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교내 집회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임재경 444호 2022. 12. 11

지난 3월 연세대 학생 3명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소·경비 노…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지면 박설 444호 2022. 12. 9

뜨겁게 솟구쳤던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9일 안타깝게도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탄압과, 기업주들과 친기업 언론들의 십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급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연대 행동 부족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싸웠다. 그런 만큼 각 파업 거점에서 농성장을 철거하…
3대 정유사 앞 화물연대 파업 집회:
고유가로 정유사들은 돈 잔치, 운송 노동자 임금은 쥐꼬리

박혜신 443호 2022. 12. 7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오일탱크로리(정유제품 운송)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있는 각사 본사(혹은 서울지사) 앞에서 농성에도 돌입했다.(각 지역 거점 투쟁도 계속 병행한다.) 이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확대·지속을 요구하는 전체 차원의 요구 뿐만아니라 각 정유사에게도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김인식 444호 2022. 12. 7

이 기사는 12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번 호(제 443호, 12월 3일치) 1면 헤드라인은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입니다. 지난 토요일(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사실상 화물연…
철도 파업 취소:
노조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양보하며 화물 파업과 연계되는 것을 피하다

박설 443호 2022. 12. 7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점입가경이다. 업무개시명령,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과 연행과 구속 협박, 대체수송 차량 투입 등. 이런 조처들의 지시자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국가 재난”, “북핵 위협”과 같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이번 파업에서 밀렸다가는 안 그래도 생활고에 불만을…
화물연대 파업 연대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다

김어진 443호 2022. 12. 6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파업 파괴에 맞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12월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린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집회에 2만여 노동자들(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특히 연대 파업에 나선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울산…
장현수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 인터뷰:
“건설 노동자들이 화물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갑니다”

안우춘 443호 2022. 12. 6

건설 노동자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무기한 동조 파업에 나섰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맹공격을 받고 있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12월 5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 2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8일부터 같은 지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부산 전국노동자대회:
수천 명이 윤석열의 화물 파업 탄압을 규탄하다

이상엽 443호 2022. 12. 3

‘노동개악 저지! 노조법 2·3조 개정! 민영화 저지! 화물노동자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12월 3일 부산 신항에서 열렸다. 부산 신항은 화물 노동자들이 열흘째 파업하며 농성하고 있는 주요 농성장의 하나이다. 공공운수노조의 전국 확대간부들과 영남지역의 건설·금속노조 등 조합원 6000명(주최측 추산)이 모였다. 정의당·진보당 등 좌파…
청년·학생들이 화물연대 파업 현장을 지지 방문하다
— “막힌 속 뻥 뚫어 주는 사이다 파업”

유병규, 정성휘 443호 2022. 12. 3

화물연대 파업 9일차,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 굴하지 않고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2월 2일에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들과, 경기·인천지역의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들이 파업 노동자들에게 연대하기 위해 대한송유관공사 판교저유소 앞 농성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 화물연대 소속 정유 4사(에쓰오일·SK이노베이션·GS…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서 울린 “응원한다! 화물연대 파업”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촛불행동, 화물연대 투쟁 지지를 공식화하다 윤석열 퇴진 집회가 최대 10만 명까지 규모를 키우며 커지고 있다. 집회를 주최한 ‘촛불행동’은 화물연대 지도부에 집회 참가를 요청하는 등 관심을 보여 왔다. 11월 26일 집회에서는 사회를 맡은 안진걸 촛불승리전환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폭압에 맞서 싸우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박수를 보내자”며 지지를 이끌어…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지면 박설 443호 2022. 12. 2

이 기사를 읽은 후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과 그 시너지 효과 — 룩셈부르크의 통찰”을 읽으시오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443호 2022. 12. 2

노동자들에게 양보와 희생을 요구할 때 정부와 기업주들은 흔히 ‘국가 경제’나 ‘경제 위기’를 들먹인다. 윤석열도 12월 2일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금 등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억누르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연금 개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예산을 삭감할 때도 그들은 같은 명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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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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