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반(反)노동 정책은 노동계급의 큰 불만을 사 왔다.

정부의 임금 억제 정책 때문에 윤석열 집권 3년간 실질임금은 해마다 삭감됐다.

특히 정부·공공기관 소속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난 3년간 무려 8퍼센트가 삭감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을 억눌러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려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정부의 인력 감축 탓에 노동강도도 악화됐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2.5퍼센트, 내년 1.7퍼센트에 불과하다.

또, 고물가·고금리로 심화되는 생계비 위기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정부는 강경 탄압했다.

윤석열 임기 첫해에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제도인 안전운임제를 지키려고 파업을 하자, 윤석열은 “조폭,” “반국가단체”라고 비난하며 강경 탄압했다.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두 차례나 발동했다.

건설노조를 “건폭”이라고 부르며 갖은 탄압을 벌였다. 건설 노동자 양회동 열사는 이에 맞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트려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분신 자살로 항의했다.

노동자 투쟁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윤석열의 거부권에 부딪혀 두 차례나 가로막혔다. 윤석열 집권 초기에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하고 외치며 파업에 나섰던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은 지금도 470억 원의 손배로 고통받고 있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이라며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회계 공시 등을 통해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노동조합 권리를 제약해 왔다.

이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계엄 시도가 있기 전부터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 왔고, 12월 3일 계엄의 밤과 이후 거리 시위에 동참했다. 화물연대는 12월 14일 국회 앞에서 1만 명이 참가하는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윤석열의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에도 정부의 반노동 정책들은 중단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온전한 채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노동시간을 주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개악안을 추진하다가 반발에 밀려 후퇴한 바 있다. 그런데 노동시간 개악 시도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노동자들에게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거액의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특별법을 올해 11월에 당론으로 발의했다. 최근 재계 인사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국가 간 경쟁이 강화되고, 다른 분야에서는 불황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정책을 더욱 촉구하고 있다. 지배계급은 노동자들에게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한결같지 않고 너무 자주 변하는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국회를 찾아와 반도체특별법 등의 통과를 촉구하는 재계 인사들에게 양대 노총과 재계 단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자”고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회에서 민주당의 중재 시도는 윤석열의 반노동 정책을 제대로 막지 못했고(않았고), 개혁 입법을 누더기로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핵심 내용들이 민주당의 압력으로 크게 후퇴했다.

민주당은 2022년 화물연대 파업 때도 “강대강 대치를 고집 말라”(이재명 대표)며 투쟁을 자제시키는 구실을 했다. 최근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를 확대·재입법하는 투쟁에 나섰지만, 재계의 입장을 고려해 안전운임제 확대는 지지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진행된 철도 파업에서도 모호한 합의만 낸 채 종료되도록 철도노조 지도부를 무마했다.

윤석열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고 노동자들의 처지를 개선하려면 국회에서의 대화·입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전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