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41페이지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지면 164호 2015. 12. 23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민중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둥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소요죄’ 적용, 1천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 등 독재자 딸의 혹독한 탄압은…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 집행위원회 성명:
한상균 체포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종환 2015. 12. 9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는 8일 집행위원회 명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DEDY는 그리스의 양대 노총 중 상대적 좌파 노총으로 12월 3일에도 긴축 반대 총파업을 진행해 그리스를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바 있다. ADEDY는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것 등을 “남한 노…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12월 8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멀리 부산대병원에서도 조합원 1백여 명이 상경했다. “우리는 오늘 해고를 쉽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9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9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2015. 12. 8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2월 8일 발표한 성명이다. 마침내 경찰은 12월 9일 오후 조계사로 진입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검경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을 폭동 단체나 되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 마스크 구입 비용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 2008년 촛불운동 때 이명박이 ‘초는 무슨 돈으로 사냐’고 했던 일이 …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김문성 162호 2015. 12. 6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 개악 중단, 교과서 국정화 철회, 공안탄압 중단, 백남기 농민 진압 책임자 처벌 및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은 주말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2015. 12. 3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은 당일인 2일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여야가 …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김종환 162호 2015. 12. 2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한국학 권위자 브루스 커밍스, 세계적 마르크스주의 학자 알렉스 캘리니코스, 세계적 교육학자 마이클 애플 등이 박근혜 정권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긴축에 반대해 자국 정부와 투쟁 중인 유럽의회의 마리나 알비올 의원(스페인 좌파연합IU 소속), 아일랜드의 ‘긴축 반대 동맹’ 국회의원 3명과 사회당 의원 1명도 함께했다. 많…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162호 2015. 12. 2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10기 임원 선거가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두 후보 조는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지역 연대 투쟁 강화, 박근혜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저항 등을 공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다. 기호 1번(본부장 후보…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2015. 11. 29

이 글은 11월 2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이하 중집)는 그동안 유력하게 제시해 왔던 12월 3~9일 총파업 계획을 11월 26일 회의에서 철회했다. 그러나 한 달 전 민주노총 중집은 총파업 시점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 시”로 확정했었다(10월 22일 회의). 그 뒤 산별대표자회의는…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정선영 162호 2015. 11. 25

파리 참사 이후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무슬림들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으며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11월 18일 경찰은 충분한 증거도 없이 한 인도네시아인을 테러리스트라며 구속 수사를 벌였다. 국정원은 2010년 이후 국내 체류 외국인 48명을 테러 관련 혐의로 강제 출국시켰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의 공포감을 부추겼다. 11월 14일 법무…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지면 박성환 162호 2015. 11. 25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가 한창이다(12월 3~9일 투표). 이번 선거는 경기 노동전선 주도 하에 일부 좌파가 참가한 기호 1번 이상언-라일하 후보 조와 전국회의 경향의 기호 2번 김원근-박덕제 후보 조의 양파전이다. 노동자연대 경기지회는 전투적인 지도부가 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상언 선본에 참가했다가 후보 등록 직전에 이 선본에서 철수했다…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지면 윤필언 162호 2015. 11. 25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야합 작품으로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와 국회 특위의 공식 일정이 곧 종료된다. 10월 30일 종료된 사회적 기구가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청년과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게 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지면 162호 2015. 11. 25

조희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난해부터 교섭을 시작해 2백4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단체협약 체결만을 남겨 둔 상태였다. 단체협약의 핵심 내용은 교무회의·인사자문위의 민주적 운영과 관련된 학교 민주화와 방학 근무조 폐지 등 학교업무 정상화였다. 특히, 학교업…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지면 최미선 162호 2015. 11. 25

11월 23일 오전 마포구청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강제 폐쇄했다. 구청 측은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와 마포구청이 예고한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마포구청은 여성 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노조 현판을…

노동자 운동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 집행위원회 성명: 한상균 체포 시도 즉각 중단하라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안 건너는 조희연 교육감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 집행위원회 성명:
한상균 체포 시도 즉각 중단하라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노엄 촘스키 등 해외 지식인·활동가 공동 연서명: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발부된 체포 영장을 즉각 철회하고 민주노총 탄압 중단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기호 1번 이상언 후보 조에 비판적 투표를!

[성명] 민주노총 중집 결정:
12월 초 총파업 계획 철회 유감

박근혜 정부는:
이주노동자·무슬림 마녀사냥 중단하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임원 선거:
좌파는 지나친 타협을 자제해야

공무원연금 삭감과 국민연금 상향 주고받기:
부도수표로 최종 판명 나다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