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산하 기관들에서 일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7월 22일(화)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있는 곳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문체부 교섭노조연대가 주최했다. 교섭노조연대에는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전국대학노조,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한국예술종합학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시설관리·미화직, 사무·전산·연구보조직, 조리직 등으로 일하고 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2018년에 비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이 됐지만 여전히 저임금과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

특히, 지난 수 년간 벌어져 온 긴축 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삭감돼 왔다. 게다가 근속에 따른 보상도 없어 10년을 일해도 임금이 1년차와 같아 최저임금 수준에 불과하다고 노동자들은 성토했다.

문체부 산하 공무직의 70퍼센트가량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게다가 임금 인상률이 낮아, 갈수록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이 되고 있다.

배석한 공공운수노조 국립중앙박물관분회 운영위원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공무직 전환됐던 2018년 기본급으로 208만 1,310원을 받았고, 2024년은 기본급으로 227만 3,740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157만 3,770원이었고 2024년은 206만 740원입니다. 7년 동안 최저임금이 월 49만 원 인상될 때 저는 19만 원 인상에 그쳤습니다.

“경력에 따른 근속이 인정되지 않고, 업무 보상을 위한 수당도 없는 상황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은 점점 더 최저임금화로 몰리고 있습니다. 공무직 전환 초기보다 인원은 10퍼센트 이상 줄어들어 노동강도는 강화됐지만 임금은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문체부 내에서도 일부 기관들은 예산이 없다며 더 낮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해 왔다. 강선자 공공운수노조 한국예술종합학교분회 분회장은 “제가 일하는 한예종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2023년 문체부 다른 기관의 기본급이 4만 원 인상될 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급이 2만 원만 인상됐습니다” 하고 말했다.

문체부 결산 자료를 보면, 쓰지 않고 남은 인건비가 50억~60억 원이나 됐지만 예산 칸막이 때문에 이 돈이 노동자들에게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근속 인정 임금 체계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체부 노동자들은 정년연장도 바란다. 김용기 공공연대노조 국립현대미술관(서울) 지회장은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국가기관 내에서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여러 부처에서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에서 정년연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문체부만이 사회적 분위기 운운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문체부와 교섭을 진행했지만, 문체부는 올해 임금 인상안을 기재부가 정한 3.4퍼센트보다 낮게 제시하는 등 노동자들의 요구를 무시했다.

그래서 교섭노조연대에 속한 4개 노조는 전 조합원 90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91.3퍼센트에 달하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다.

교섭연대노조는 다음 주 문체부 장관 인사 청문회에 맞춰 노동자들의 요구를 알리는 홍보전을 하는 등 투쟁을 이어 갈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붙인 벽을 깨뜨리는 상징의식을 한 뒤, 문체부 장관 측에 요구안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