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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에 부쳐
국제사회주의경향
2023. 2. 20
1.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이 됐다. 우리는 처음 침공에 대응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제국주의적 공격이자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이 전쟁은 국민 방위 전쟁이다. 동시에, 미국 주도의 나토(NATO)로 조직된 서구 제국주의 열강에게 이 전쟁은 러시아를 상대로 한 대리전이…
최원형
〈한겨레〉
기자 vs 이해영 한신대 교수
: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에만 묻는 것이 문제인 까닭
지면
김인식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최원형 〈한겨레〉 기자가 이해영 교수의 신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신세계질서》(사계절)를 비판하는 서평을 썼다(2월 4일자). 비판의 골자는 이해영 교수가 “러시아에 전쟁 책임의 면죄부”를 주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결권에 대한 논의”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원형 기자의 주장은 통념에 속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에만 초…
미 국방장관 방한
: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1월 30~31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의식해 꺼낸 말이기도 하다. 즉, 한국은 스스로…
스탈린그라드 전투: 제2차세계대전의 결정적 전환점
지면
김인식
450호
2023. 1. 27
2월 2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종료된 지 80년이 되는 날이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1942년 8월 23일에 시작돼 1943년 2월 2일에 끝났다. 독일(과 다른 추축국들)과 소련은 스탈린그라드(현재 지명은 볼고그라드)를 장악하기 위해 폐허가 된 거리와 부서진 건물 잔해들 속에서 처절한 백병전을 벌였다.(〈에너미 앳 더 게이트〉는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
한미일 동맹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 부려 먹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모금한 민간 자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중무기로 완전 무장시키고 있다
지면
김인식
449호
2023. 1. 13
나토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정책이 크게 바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중무기 제공하기를 꺼렸다. 우크라이나가 이 무기들로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타격해 두 핵 강국(나토와 러시아) 간의 직접 충돌을 촉발시킬까 봐 우려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지난해 12월 21일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
한반도 긴장은 북핵 때문인가?
김영익
449호
2023. 1. 11
새해 벽두부터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려되는 상황 전개를 눈으로 보고 있다. 전쟁 위기가 당면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긴장이 쌓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1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이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전술핵 등 핵무기 다량 생산,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정찰위성 발사 등을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재게재
일본인
·
한국인 공동 발제
:
사도광산과 일본 제국주의 ─ 과거와 현재
448호
2023. 1. 11
9일 프랑스를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2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 달라며 유네스코에 추천서를 제출했지만, 유네스코는 ‘설명 부족’을 이유로 심사 절차를 중단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내용을 보완해 2월 초…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8일 윤석열 정부는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미국과 일본이 먼저 주도적으로 꺼낸 것이었다. 이후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도 자체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립해 왔다. 따라서 윤석열이 같은 이름의 전략을 세운 것은 미국·일본과의 협력을 한 차원 발전시킬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의 주된 …
우크라이나 전쟁
:
교착 상태일 뿐, 평화 협상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면
이원웅
447호
2022. 12. 30
우크라이나 전쟁이 10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현재, 각국 지도자들의 입에서 평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쟁이 멈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12월 21일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과 이른바 ‘10개 조건 평화 구상’을 논의했다. 이 10개 조건은 러시아의 완전 철군과 우크라이나 영토의 복원, 전쟁 손실 배상 등…
북한 무인기 남측 영공 비행
:
윤석열의 호전적 대응은 한반도 불안정을 키울 뿐이다
지면
김영익
447호
2022. 12. 30
12월 26일 북한군 무인기(드론) 5대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울 은평구를 비롯한 수도권 상공을 비행했다. 한국군은 전투기, 공격 헬기 등을 투입해 격파 사격까지 시도했지만, 북한 무인기들을 막지 못했다. 주류 언론과 공식 정치권에서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 저지에 실패한 것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크다. 정부가 ‘안보 무능’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이후 한국…
서평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
:
진영 논리로 제국주의에 맞서기를 주장하다
지면
이원웅
446호
2022. 12. 23
격화되는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강대국 간 충돌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졌다. 최근 번역·출간된 《신냉전에 반대한다 — 워싱턴이 벌이는 신냉전과 절멸주의에 관한 노트》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좌파적 관점을 제시하려는 시도다.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은 이 위기가 푸틴의 야심과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지배자들의 공포에서 오는 것처럼 묘사한다…
일본의 선제 공격 능력 확충으로 더 불안정해지는 동아시아
김영익
446호
2022. 12. 23
12월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이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도 새로 승인했다. 안보 관련 문서들을 개정하며 일본 정부는 적 기지 등에 대한 공격 능력을 의미하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명시했다. 여기서 핵심은 장거리 미사일 전력 확보에 있다. 우선,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다중 위기의 해였던 2022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45호
2022. 12. 16
《오즈의 마법사》에서 토네이도에 휩쓸렸다 정신을 차린 도로시는 이렇게 말한다. “여기는 캔자스가 아닌 것 같아”. 2022년을 겪은 우리도 똑같은 자각을 하고 있다. 그 전까지는 그래도 세계경제가 결국에는 2007~2009년 금융 위기에서 회복할 것이며 코로나 팬데믹은 체제의 정상 작동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데 그칠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게 가능했…
방산 수출 붐
:
‘죽음의 수출’에 열 올리는 윤석열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 전쟁이 9달 넘게 계속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군사 산업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동유럽 국가들은 냉전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무기를 찍어 내고 있고,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군사 산업체들도 투자를 늘리려 한다. 한국의 방위 산업 또한 특수를 누리고 있다. 2020년까지 연간 4조 원 수준이었던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올해 22조 원(170억…
우크라이나 전쟁
:
협상론 솔솔 ⋯ 그러나 전쟁은 끝날 듯하지 않다
이원웅
443호
2022. 12. 2
우크라이나인들이 제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군이 인프라 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해 전기와 수도 등 필수 서비스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11월 23일 키이우에서는 개전 이래 가장 심각한 정전 사태가 벌어졌다. 다음 날 키이우 주민의 70퍼센트가 차가운 공기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외치다
—
러시아 철군! 나토 개입 중단! 윤석열 정부의 군사 지원 반대!
김종환
443호
2022. 11. 26
11월 26일 서울 보신각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요구하고 한국 정부의 전쟁 지원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9개월 넘게 진행되는 동안 러시아와 미국·나토는 전쟁을 더 위험한 수준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얼마 전 폴란드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벌어진 소동은 이 전쟁이 겉잡을 수 없이 번질 위험성을 잘 보여 줬다. 지난 3월, 5월 …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한미일 정상회담
: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국방부, 미국과 포탄 수출 협의 인정
:
윤석열의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말
김영익
440호
2022. 11. 15
11월 10일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갈 포탄 10만 발을 미국에 판매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후 한국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 “미국 내 부족해진 155밀리미터 탄약 재고량을 보충하기 위해 미국과 우리 업체 간 탄약 수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나 포탄의 “최종사용자는 미국”이라며 우크라이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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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02호
2024.04.23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