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평양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조약에 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2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은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단계의 조합을 만들 수 있다”며 러시아의 행동에 따라 무기 지원의 구체적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155밀리미터 포탄 등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지원해 왔다. 그 양이 상당해, 지난 2월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 유리 김이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정치적 지지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는 이 우회 지원을 직접 지원으로 공식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무기 직접 지원은 우크라이나에서 서방 제국주의의 대리전에 더 힘을 실어 주는 결정이다. 그리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위험성을 더 키우게 될 것이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급하게 필요한 무기들을 많이 갖고 있고, 그 생산량도 상당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155밀리미터 포탄과 대전차 유도탄 등 탄약을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보낼 공산이 있다.

심각한 탄약 부족은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에서 고전하는 이유의 하나인데, 서방의 포탄 공급이 우크라이나군 수요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군이 340만 발이나 쌓아둔 105밀리미터 포탄도 노리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러시아제 무기도 있다. T-80U 전차 등의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군에게 친숙하다. 이 밖에 우크라이나 정부는 대(對)드론 체계 등의 방공 무기 지원도 원한다고 알려졌다.

다음 달 9~11일에 열릴 나토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를 위한 대규모 자금 마련이 논의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이에 동참하며, 한·미·일 차원의 협력 강화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이미 매우 위험해지고 있다. 서방 열강이 열세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다음 달부터 러시아 동결 자산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기로 했다.

미국, 영국은 자신들이 준 무기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게 해 줬다. 6월 17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자국 영토에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이에 반격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는 우크라이나가 파괴되고 확전 위험이 커져도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푸틴은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큰 실수”일 것이라며, 그러면 러시아도 북한에 초정밀 무기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려는 것이 “한반도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앞서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자, 문재인 정부는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비살상용’ 군수 지원으로 서방의 대리전을 지지해 줬다.

그렇게 지지를 보낸 전쟁이 지금 북·러 동맹 등으로 한반도에 부메랑이 돼 날아온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고전하는 서방 제국주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그 무기는 우크라이나 땅이 더 많은 피로 물들게 할 뿐 아니라, 전 세계가 더 위험해지는 데 일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