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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임박
:
일본 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장호종
468호
2023. 7. 20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짜맞추기식 억지 보고서 발표도,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방류 지지도, 핵 오염수 방류에 관한 평범한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알프스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알프스는 일종의 정수기처럼 작동하므로 필터…
IAEA의 방류 합리화에도 한·일 모두에서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다
지면
장호종
468호
2023. 7. 14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입국 과정에서 마주친 성난 시위대를 피하느라 공항 화물 주차장으로 빠져나와야 했다. 민주당은 7월 1일 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8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
핵 무장국들의 로비 단체 IAEA, 눈가림 보고서 발표
지면
장호종
467호
2023. 7. 6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는 핵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IAEA는 10년 전부터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해 왔다. “2013년 IAEA는 제2차 후쿠시마 제1원전 사찰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Q&A
지면
장호종
466호
2023. 6. 30
핵 오염수 왜 생겼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뒤이어 밀어닥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냉각 기능이 마비됐다. 고열의 연료봉과 물이 반응해 생긴 수소가 발전소 건물 안에서 폭발해 1~4호기 건물의 천장이 날아가 버렸다. 이어 1~3호기의 연료봉이 녹아내렸고 압력용기의 밑바닥도 녹아 연료봉이 격납용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핵연료…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말하다
:
핵 오염수,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23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다. 정부 측 학자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안전성을 확언하는 한편, 정부는 비판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억누르려 한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30여 년간 재직한 최무영 교수를 만나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 과학적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들었다. 최무영 교수는 …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18
윤석열 정부가 6월 18일(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링크를 보냈다는 게 이유다. 이 서명운동은 수백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받고 있는 서명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15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
정부의 거짓말과 ‘괴담’ 수사 협박이 통하지 않고 있다
지면
장호종
464호
2023. 6. 16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월 12일 국회 앞에서 2차 전국행동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어민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의당·진보당·환경단체 등도 깃발을 들고 참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단에 올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다. 공동행동…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
분노와 반대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지면
장호종
463호
2023. 6. 9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한국의 고리 핵발전소에서도 매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바다로 배출되는데 그보다 적은 양의 삼중수소를 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한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IAEA와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한국 등이 삼중수소를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해 온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증…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지면
장호종
462호
2023. 6. 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했다”는 발표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시설이 도쿄전력의 설계도에 있는 대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뿐이다.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뿐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역사가 길고 악명이 자자하다. 2011…
아마존 노동자 투쟁
: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장호종
461호
2023. 5. 19
아마존은 닷컴 버블이 커지던 1994년 인터넷 상에서 책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유통업(홀푸드 마켓, 자포스, 아마존 고, 필팩, 아마존 약국)의 ‘공룡’으로 성장했다. 여러 기업들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알렉사, 아마존 로보틱스)을 판매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아마존 스튜디오) 등에서도 큰 손…
후쿠시마 핵 오염수 –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고?
—
과학자들이 말하는 핵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장호종
460호
2023. 5. 12
국민의힘은 5월 9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앞서 ‘우리바다지키기’ TF를 출범하고 “과학과 사실을 바탕으로 괴담 정치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방류 반대 목소리가 괴담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자들은 과학은커녕 명백한 사실도 못 본 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 성일종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채취하고 있는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나온 적…
독일 탈핵으로 세계는 안전해지고 있나?
장호종
459호
2023. 5. 5
4월 16일 독일에서 가동되던 마지막 핵발전소 3기가 전력망에서 분리됐다. 이는 수십만 명이 참가한 독일 반핵 운동의 성과다. 유럽 선진국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산업 국가인 독일에서 핵발전이 중단된 것은 핵발전 없이는 경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국내 찬핵론자들의 주장이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한국 에너지관리공단이 발표한 〈2021…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예고
:
IAEA도, 한일 양자 ‘검증’도 믿을 게 못 된다
장호종
459호
2023. 5. 5
한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정부는 한일 양자 검증을 고려하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서울신문〉이 전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내용의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조사 시기는 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가 될 것이며 오래 걸…
윤석열은 경찰력 정당화 위해 ‘마약과의 전쟁’ 벌인다
지면
장호종
457호
2023. 4. 21
윤석열이 최근 ‘마약과의 전쟁’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4월 18일 국무회의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 하고 밝혔다.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교육부 합동으로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언론의 관심을 끌려고 유명 연예인 유아인 씨를 표적으로 삼은 수사도 몇 달째 이어 가고…
윤석열의 ‘가짜뉴스’ 엄단 방침은 표현의 자유 옥죄려는 것이다
지면
장호종
456호
2023. 4. 14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를 핑계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려 한다. 국민의힘이 신문법 일부개정안을 3일 발의했는데, 사실상 정부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 배열 기준과 알고리즘 등을 수정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7일에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팬덤특위가 개인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할 것을 제안…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
기후 운동의 과제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이 발표되자 기후 운동 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일부는 공청회장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다만 환경 엔지오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계획이 문재인 정부의 계획에서 얼마나 후퇴했는지를 비판하는 데 압도적 비중을 할애했다. 윤석열의 계획이 후퇴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낮아지고,…
윤석열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 발표
:
온실가스 감축은 시늉만, 에너지 요금은 또 인상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안(이하 계획안)을 발표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정부의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폭염과 폭우, 혹한 등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것이라 마지못해 내놓았을 뿐 정부 계획안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실질적인 조처가 담겨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유엔에 보고한 대로 …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②
:
보험료 인상에 반대해야
장호종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며 보험료를 인상하고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교육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거론했을 정도로 추진 의지가 강하다. 그러나 지난 호에서 살펴봤듯이 기금 고갈론은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고 크게 과장한 억지에 가깝다. 앞으로도 최소한 20년 동안 기금은 늘어날 전망이고, 설령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악 시도와 대응 ①
: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고?
지면
장호종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는 3월 안에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9월까지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려하면,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악을 추진할 듯하다. 조만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연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노인 부양 부…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5
이 기사는 2월 1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제문과 시청자 전화발언 내용은 모두 평어체로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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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8호
2024.12.0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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