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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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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의대 증원
:
팬데믹 이후 새로운 이윤 축적 기회를 잡기 위한 시도
지면
장호종
514호
2024. 7. 16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환자들의 고통은 어마어마하다. 수술이 크게 줄어 올해 6월 적십자사의 혈액 보유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퍼센트나 늘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환자들의 고통 경감보다 대형 병원들의 적자 해소에 맞춰져 있다. 빅5를 포함한 대학병원들은 지금까지 각각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
윤석열 정부 의대 증원과 집단 휴진
:
강경한 보수적 저항에 밀려 한발 한발 물러서는 윤석열 정부
지면
장호종
512호
2024. 7. 2
6월 말로 예정됐던 대학병원 교수들의 집단 휴진은 동력을 크게 잃었다. 사회적 여론이 교수들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진료 공백으로 인한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의대 증원을 지지한다. 환자 단체들은 집단 휴진에 항의하는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대학병원 교수들은 대개 정부·병원 측과 전공의 사이 중간관리자로서…
대학병원·개원의 집단 휴진
:
시장 의료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리는지 보여 주다
지면
장호종
510호
2024. 6. 18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6월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나섰다. 다른 빅5 병원 교수들도 순차적으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한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수술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이미 적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 예약이 취소됐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계속 가동한다지만, 언제든 병원을 다시 찾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환자들의 불안은 이만저만한…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 동시다발 집회
: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 못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장호종
506호
2024. 5. 25
5월 24일(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피해자대책위)와 이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대책위가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는 서울 국회 정문 앞과 부산역 광장, 대전 갤러리아 앞에서 동시다발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빚에다가 빚을 더 내라는” 누더기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해 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은 애초 약속과 달리 피해자들에게 쥐…
전공의 파업과 의대 증원 논란
:
법원 판결이 어떻든 윤석열은 평범한 환자들의 고통 방치할 것
지면
장호종
505호
2024. 5. 14
이번 주에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여부를 판결한다. 대체로 언론은 예측에는 조심스러우면서도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와 회의록이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기존에 밝힌 3개뿐이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의 저자들은 이 보고서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
전공의 파업
:
윤석열에게 퇴로 열어 주는 이재명
지면
장호종
504호
2024. 5. 7
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을 이달 중순에 내리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정부에 의대 증원 규모를 정한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을 1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사법부의 판결이 어떨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올해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내년…
전공의 파업 두 달
:
윤석열은 의료 개혁의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면
장호종
503호
2024. 4. 30
총선 참패 이후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자체에서 후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립대 총장들의 요청에 따라 대학별로 증원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진료 축소와 사직을 예고하자 4월 26일에는 “올해 의대 증원 제외한 모든 논의가 가능”하다며 또 한 발 물러섰다. 반면,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 전에는 돌…
의대 증원 규모 축소하는 윤석열 정부
:
전공의 등 의료 노동자들이야말로 진정한 의료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지면
장호종
502호
2024. 4. 23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절반가량 축소하겠다며 사실상 한 발 물러섰다. 국립대 총장들의 ‘자발적’ 제안에 사립대들도 호응하면 증원 규모는 1000명으로 줄어들 듯하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여기서 멈출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노동자 등 서민층 처지에서 보면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두 달 동안 대학병원 기능이 절반쯤 마비돼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전공의 파업 60일
:
환자 고통보다 병원 이윤 걱정하는 기성 정치인들
지면
장호종
501호
2024. 4. 16
총선 참패 이후, 의대 증원 문제에 관해 침묵하던 정부가 5일 만에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은 15일 열린 중수본 회의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의대 증원 규모는 협의할 수 있지만, 시기를 미루거나 취소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보다 하루 앞서 의협 비대위는 “의사단체의 단일한 요구는 ...…
공공의료 체계로의 전환은 어떻게 가능한가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공의료 강화 요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의료 ‘개혁’을 두고 정부와 의협·전공의 등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과 그것을 이룰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가치가 있을 것이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병원급 이상 공공의료 기관은 221곳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5.…
의대 정원 논란
:
누가 더 시장 지향적인지 줄다리기하는 의·정
지면
장호종
500호
2024. 4. 10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8주째 이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병원이 일부 과와 저녁 시간대 응급실 진료를 제한하고 있다. 진료와 수술이 미뤄져 불안에 시달리던 환자와 보호자들은 의대 교수들마저 사직서를 내고 진료를 축소한다는 소식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의대 정원 확대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높지만, 의료 공백 장기화에 아무런 대책도…
의대 교수들, 전공의에 이어 집단 사직
:
의대 증원이 필수의료 대책 되려면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지면
장호종
497호
2024. 3. 19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기대는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있다. 당장의 고통은 물론이고 이대로라면 의대 증원이 병원 사업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회의도 늘고 있다. 정부는 의협 지도부에게 면허 정지를 통보하고, 전공의들에게도 면허 정지와 민사상 손…
전공의 파업 4주차
:
의대 증원 필요하다. 하지만 의료 시장을 규제하지 않으면 불균형 줄지 않을 것
지면
장호종
496호
2024. 3. 12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파업이 한 달째다. ‘빅5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들의 진료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인력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중증 환자 진료를 유지해야 하다 보니, 입원 병동을 축소하는가 하면 심지어 응급실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응급 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등 치료 일정이 연기된 암…
전공의 집단 사직과 파업
:
의대 증원 반대 요구를 지지할 수 없지만, 윤석열의 총선용 졸속 시행도 우려스럽다
지면
장호종
495호
2024. 3. 5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집단 사직하고 파업에 나선 지 3주가 지나고 있다. 종합병원에서 수술과 검사 등이 지연되고, 응급실 기능이 축소돼 (뺑뺑이를 도는 등) 환자들이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절차를 실행하고 있다. 본지는 전공의들의 의대 증원 반대가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파업
:
노동계급 일부로서의 요구를 내놓았어야 했다
지면
장호종
494호
2024. 2. 27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수가 1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그 중 9천여 명은 실제로 병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일주일째 이어진 파업에 대형병원의 응급실과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 시설의 가동이 크게 저하됐다. 정부는 의사면허 정지·취소, 수사와 기소 등 엄포를 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의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
전공의, 의대 정원 확대 반대해 집단 사직과 파업
:
노동계급의 일부다운 요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니다
장호종
493호
2024. 2. 20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과 파업에 나섰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게 진료유지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면허 취소 후 구제도 없다’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주동자를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히고, 전공의 파업을 지지한 의사협회 지도부의 면허를 정지시키는 절차에 착수했다. 전공의들이 이런 엄포에 …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
COP28, 화석연료 정상회의
장호종
485호
2023. 12. 5
11월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시작됐다. 이 회의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때문만은 아니다. 온실가스 배출의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바이든과 중국 시진핑이 모두 불참했다. 총회 의장인 아랍에미리트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알 자베르는 아부다비 국영 석…
서평
《화석 자본》
:
마르크스주의로 본 화석연료 경제의 기원
지면
장호종
485호
2023. 12. 5
안드레아스 말름은 스웨덴 룬드 대학에서 생태학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기후 운동가이다. 그는 2015~2018년 독일에서 벌어진 석탄 발전소 폐쇄 운동을 비롯해 다양한 기후 운동에 동참해 왔다. 《화석 자본: 증기력의 발흥과 지구온난화의 기원》(두번째테제, 2023)은 그의 대표작으로 2016년에 출판돼 아이작 도이처 상을 수상했다. 이 책은 자본주의와 화석…
이선균, 지디, 전 녹색당 대표 등 유명인 마약 수사
:
법질서 통치 강화 시도에 반대해야
장호종
479호
2023. 10. 26
경찰이 유명 배우 이선균 씨에 이어 가수 지디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초 떠들썩하게 수사하던 유아인 씨는 최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를 올해 1월부터 수사해 대마 사용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김예원 씨는 수사가 시작된 뒤 대표에서 사퇴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
전 세계로 확산되는 팔레스타인 연대 시위
지면
장호종
479호
2023. 10. 26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을 지지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주류 언론은 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지만 팔레스타인 지지 운동은 순식간에 세계적 운동으로 성장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나라 전체를 휩쓸고 있다. 정부가 시위 참가를 공식 호소한 나라도 몇몇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지원해 온 서방에 친화적인 아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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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