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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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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논란: 증원 필요하지만, 시장 지향 방안은 대안 못 된다
지면
장호종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려다가 의사들이 반발하자 발표를 무기한 연기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의사협회는 ‘일방적 추진’이 문제라며 반발했지만,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자체에 반대한다. 의협은 그동안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의사 인력 부족이 …
기간제교사노조
:
“악성 민원에 비정규직 굴레까지 이중고 해결하라”
장호종
477호
2023. 10. 13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정규직 교원 확충과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사들의 고통스런 교육 환경이 드러났다” 하며 학교와 교육청의 무관심이 교사들을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비정규직이라는 굴레가 하나 더 있는” 기간제 교…
서평
《기후변화》, 교유서가, 마크 매슬린 지음
:
유용한 과학적 정보를 주지만 정치적 대안은 다소 부적절
지면
장호종
476호
2023. 10. 6
마크 매슬린이 쓴 《기후변화》가 국내에 출간됐다. 마크 매슬린은 기후변화를 알리고자 노력한 과학자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책의 초판은 2000년대 초 기후변화에 관한 진실이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 초심자들을 위해 쓰인 개설서다. 초판 발행 이후 인기에 힘입어 네 번째 전면 개정판이 나왔다.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관해 새롭게 알게 된 …
“국제 협력”의 파산을 보여 준 유엔 기후정상회의
지면
장호종
475호
2023. 9. 22
9월 20일 유엔 총회 일정에 맞춰 유엔 ‘기후목표 정상회의’가 열렸다. 유엔 사무총장이 각국 대표들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한 이 회의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 2위인 중국의 시진핑과 미국의 바이든은 불참했다. 여러 면에서 바이든과 보조를 맞추는 윤석열도 불참했다. 그러나 유엔 총회에는 기조연설자로 참석해 “미국의 선전전에 가세”(주한 러시아 대사관)했…
기후 위기, 해결할 시간과 방법이 있을까?
지면
장호종
474호
2023. 9. 13
이 기사는 9월 13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이제는 누구나 기후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자연재해가 더 잦아지고 위력도 커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름철 호우 패턴의 변화입니다. 단순히 비가 많이 오는 수준을 넘어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사회 인…
우석균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인터뷰
:
“핵 오염수 방류 시작됐어도 중단 요구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면
장호종
472호
2023. 9. 1
최근 반핵의사회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공동으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와 한국정부 괴담 10문 10답》 소책자를 발행했다. 대표 집필자인 우석균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는 올해 2월 일본 반핵 단체들을 방문해 의견을 들은 데 이어 방류 직후에도 일본을 방문해 현지 여론을 듣고 왔다.기시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일본인들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
정신질환과 범죄, 현실과 대책
지면
장호종
472호
2023. 9. 1
최근 벌어진 무차별 살인·난동 사건들에서 일부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며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9월에 이에 관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자 치료를 개인과 가족에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는 합리적 핵심을 담고 있다…
핵 폐수 방류 시작
:
기시다와 윤석열, 환경과 안전에 완전 무신경한 자들
지면
장호종
471호
2023. 8. 25
기시다 정부가 끝내 핵 폐수 방류를 시작했다. ‘최소 30년’이 걸릴 것이라는 이 계획은 실제로는 훨씬 길어질 것이다. 핵 폐수 발생의 원인인 연료봉 잔해 제거 작업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3호기의 연료봉 잔해를 모두 제거할 때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때까지 핵 폐수는 계속 추가될 것이다. 핵 폐수가 실제로 어떻…
한미일 정상회의를 배경 삼아 핵 폐수 방류 합리화하는 기시다
지면
장호종
469호
2023. 8. 11
일본 언론 〈요미우리〉와 〈아사히〉 등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시다 정부가 핵 폐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상회담에 핵 폐수 관련 의제가 오를 것이라고도 했다. 바이든과 윤석열의 지지를 얻어 일본 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 활용하려는 것이다. 현재 일본에서 핵 폐수 방류를 가장 강경하게 반대하는 것은 어민들이다. 일본 전국…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임박
:
일본 내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장호종
468호
2023. 7. 20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짜맞추기식 억지 보고서 발표도, 미국 바이든 정부와 한국 윤석열 정부의 방류 지지도, 핵 오염수 방류에 관한 평범한 사람들의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도쿄전력이 알프스로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알프스는 일종의 정수기처럼 작동하므로 필터…
IAEA의 방류 합리화에도 한·일 모두에서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다
지면
장호종
468호
2023. 7. 14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입국 과정에서 마주친 성난 시위대를 피하느라 공항 화물 주차장으로 빠져나와야 했다. 민주당은 7월 1일 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8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
핵 무장국들의 로비 단체 IAEA, 눈가림 보고서 발표
지면
장호종
467호
2023. 7. 6
많은 사람들의 예상대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고서는 핵 오염수 방류를 정당화하기 위한 수순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IAEA는 10년 전부터 일본 정부에 오염수 해양 방류를 권해 왔다. “2013년 IAEA는 제2차 후쿠시마 제1원전 사찰 보고서에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문제에 대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아야한다’며, ‘이를 위해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Q&A
지면
장호종
466호
2023. 6. 30
핵 오염수 왜 생겼나?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뒤이어 밀어닥친 쓰나미로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의 냉각 기능이 마비됐다. 고열의 연료봉과 물이 반응해 생긴 수소가 발전소 건물 안에서 폭발해 1~4호기 건물의 천장이 날아가 버렸다. 이어 1~3호기의 연료봉이 녹아내렸고 압력용기의 밑바닥도 녹아 연료봉이 격납용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핵연료…
최무영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말하다
:
핵 오염수, “모르는 것을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비과학적”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23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반대 여론이 커지자 윤석열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시작했다. 정부 측 학자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안전성을 확언하는 한편, 정부는 비판 목소리를 ‘괴담’이라며 억누르려 한다.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로 30여 년간 재직한 최무영 교수를 만나 오염수 문제를 대하는 과학적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들었다. 최무영 교수는 …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18
윤석열 정부가 6월 18일(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링크를 보냈다는 게 이유다. 이 서명운동은 수백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받고 있는 서명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15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
정부의 거짓말과 ‘괴담’ 수사 협박이 통하지 않고 있다
지면
장호종
464호
2023. 6. 16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6월 12일 국회 앞에서 2차 전국행동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어민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정의당·진보당·환경단체 등도 깃발을 들고 참가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단에 올라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규탄했다. 공동행동…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
분노와 반대 행동이 늘어나고 있다
지면
장호종
463호
2023. 6. 9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한국의 고리 핵발전소에서도 매년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바다로 배출되는데 그보다 적은 양의 삼중수소를 담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왜 문제 삼느냐고 항변한다. 핵발전을 옹호하는 IAEA와 주요 선진국 정부들과 한국 등이 삼중수소를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해 온 상황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삼중수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증…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지면
장호종
462호
2023. 6. 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했다”는 발표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시설이 도쿄전력의 설계도에 있는 대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뿐이다.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뿐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역사가 길고 악명이 자자하다. 2011…
아마존 노동자 투쟁
:
첨단 빅테크 기업에서 벌어지는 고전적 계급투쟁
장호종
461호
2023. 5. 19
아마존은 닷컴 버블이 커지던 1994년 인터넷 상에서 책을 파는 사업을 시작했다. 이제는 유통업(홀푸드 마켓, 자포스, 아마존 고, 필팩, 아마존 약국)의 ‘공룡’으로 성장했다. 여러 기업들에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비롯해 각종 첨단 기술(알렉사, 아마존 로보틱스)을 판매하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아마존 스튜디오) 등에서도 큰 손…
후쿠시마 핵 오염수 – ‘과학적’으로 검증한다고?
—
과학자들이 말하는 핵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
장호종
460호
2023. 5. 12
국민의힘은 5월 9일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앞서 ‘우리바다지키기’ TF를 출범하고 “과학과 사실을 바탕으로 괴담 정치를 불식시키겠다”고 밝혔다. 방류 반대 목소리가 괴담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자들은 과학은커녕 명백한 사실도 못 본 체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TF 위원장 성일종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채취하고 있는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나온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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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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