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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IAEA의 방류 합리화에도 한·일 모두에서 반대가 수그러들지 않다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입국 과정에서 마주친 성난 시위대를 피하느라 공항 화물 주차장으로 빠져나와야 했다.

민주당은 7월 1일 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8일에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진보당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정의당은 이정미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하는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각각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공동행동)이 주최한 집회로 합류했다. 공동행동은 7월 15일에도 광화문 인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같은 날 시청 인근에서는 ‘촛불행동’이 핵 오염수 방류를 지지한 IAEA를 규탄하며 47번째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과 여수, 대전에서도 같은 날 집회가 열렸고, 12일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2차 제주범도민대회가 열렸다.

현재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은 민주당·좌파·환경 단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고 있지는 않지만 수백~수천 명이 거의 매주 집회를 이어 가고 있다.

각 단체들이 받고 있는 서명을 합치면 2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서명에 동참했다.

정부·여당은 야당과 일부 좌파 단체들이 괴담을 유포하며 국익을 해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신경질을 부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핵 오염수 방류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태계 전체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성이 불확실한데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는 기시다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윤석열 정부에 커다란 반감을 드러낸다.

핵 오염수 방류에 관한 여론은 반대가 늘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부·여당이 운동을 비난하는 한편 애써 일일 브리핑을 하는 이유도, 여당 의원들이 수산시장을 찾아 수조 물을 퍼먹는 한심한 쇼를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은 이런 광범한 반대 여론을 대변하고 정부가 은근슬쩍 방류를 지지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거는 구실을 해 왔다. 양심적 과학자들이 방류를 정당화하는 엉터리 ‘과학’을 비판하고 진실을 알리려 해 온 것도 그 운동의 일부였다.

그래서 이제 적지 않은 사람들은 한일 양국 정부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느낀다.

최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뒤 윤석열의 국정지지율은 6퍼센트나 떨어졌다.

7월 8일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한일노동자대회, “일본 노동자들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이미진

핵 오염수 한일동맹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운동이 어떻게 일본 기시다 정부의 오염수 방류를 막을 수 있을까 하고 묻는다. 한국 운동이 일본 정부에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몇 달간 벌어진 운동이 어느 정도 일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 편을 들면서도 대중의 눈치를 살피는 데 신경을 쓰고 있다.

기시다와의 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사실상 방류를 지지하는 입장(IAEA 보고서 존중)을 취하면서도 이러저러한 추가 조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기시다는 실시간 정보 공유와 한국 전문가 참여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았다.

또, 윤석열 정부는 “정부가 방류에 찬성한다”는 주장이 “가짜뉴스”라며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방출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이 없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들이다.

기시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선명한 지지 입장을 밝히기를 기대했고, 나름 압력도 가한 듯하다. 미국에 이어 거리상 가장 가까이에 있는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면 일본 국내 반대 여론을 잠재우는 데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시다의 바람과 달리 방류를 앞두고 일본 국내 반대 목소리는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다.

일본 공영방송 NHK 여론조사 결과 방류 찬성 의견은 35퍼센트밖에 안 됐다. 반대 20퍼센트보다는 많았지만,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의견이 40퍼센트로 가장 많았다.

6월 20일 후쿠시마 현청 앞 집회. “약속을 지켜라,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지 말라” ⓒ출처 uneriunera

일본 어민들뿐 아니라 노동자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8일 한일 노동자 대회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온 오바타 마사코 일본 전노련 의장과 노기 시게오 일본 후쿠시마현노련 의장, 와타나베 히로시 일본 전국노조연락협의회 의장은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 IAEA를 비판하며,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중단시키고, 더 폭넓게 연대해 반대 여론을 강화하자”고 호소했다.

기시다가 윤석열을 만나고 있던 때,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 니시무라는 후쿠시마 어업인들을 상대로 오염수 방류를 위한 설득에 재차 나섰지만 퇴짜를 맞았다.

지금대로라면 “올해 여름 내에” 방류하겠다는 기시다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정서와 운동이 성장하면 한·일 양국 정부에 커다란 압박을 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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