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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128호
: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말한다 ― “이제는 바꿔야 산다”
—
발행 기간
2014년 6월 16일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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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의 6월 23~28일 총궐기에 동참하자
지면
128호
2014. 6. 14
민주노총이 6월 23~28일에 총궐기를 하기로 했다. 빈곤과 불평등, 착취를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이 궐기를 지지해야 한다. 더구나 안전과 공공서비스, 생계 문제가 이 궐기의 대의명분으로 제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그 여파가 진행형인데, 이윤 경쟁을 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는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음을…
공항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8호
2014. 6. 14
6월 9일 철도공사 이사회는 공항철도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본격적인 민영화 절차에 돌입했다. 연초에는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발뺌하더니 결국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사실 공항철도 매각은 정부의 철도 민영화, 철도공사 ‘경영정상화 대책’ 중 하나였다. 철도공사는 “공항철도는 처음부터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작됐다”며 지분 매각이 민영화가 아니라고 …
다시 시작되는 강제전출에 맞서 투쟁의 전열을 갖추자
지면
이정원
128호
2014. 6. 14
철도공사가 힘을 쏟고 있는 ‘경영정상화 대책’에는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도 포함돼 있다. 공사 측은 인력감축도 추진하고 있다. 퇴직자 수백 명이 빠져나가도 신규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사업소 통폐합, 외주화 등을 대거 확대하려는 것이다. 이 공격들은 하나같이 부채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처다. 더구나 공공서비스 축소와 …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 정부가 상반기 내내 벼르던 의료 민영화 조처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10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병원들이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하는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학교법인’(대학병원)은 이미 “특별…
철도 노동자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지면
김은영
128호
2014. 6. 14
철도공사가 철도 노동자들의 민영화·구조조정 반대 투쟁에 보복성 징계와 탄압을 퍼붓고 있다. 사측은 지난 2월 25일 경고 파업과 강제전출·1인승무·업무이관 등 구조조정 반대 투쟁을 이유로 1백95명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중징계 대상이다. 심지어 현장조합원 수십 명도 해고하겠다고 한다. 사측은 또 지난해 파업 참가를 이유로 무려 …
통상임금 확대 위해 6~7월 투쟁을 건설하자
지면
김우용
128호
2014. 6. 14
올해 금속노조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단연 통상임금이다. 최근 시작된 현대·기아차 임단협 교섭에서도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 노동시간 단축(오전·오후 8시간 근무제), 정년연장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사측은 경제 위기 속에서 쉽게 양보하지는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현대·기아차 부회장 윤여철은 “통상임금은 절대 양보 없다”고 했다. 현대차 사측은 최근 공격적…
12년 만에 5천 명이 모인
:
현대중공업 임단협 결의대회
지면
128호
2014. 6. 14
6월 12일 현대중공업노조 임단협 결의대회는 저임금과 산업재해 등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의 분노와 변화 열망을 보여 줬다. 민주노조 당선 이후 12년 만에 5천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현대중공업의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많은 동지들이 차디찬 시멘트 바닥도 마다하지 않고 울분을 토하는 모습은 노예가 아닌 사람으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지면
장호종
128호
2014. 6. 14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한양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경희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을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
공동 파업에 나선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지면
유병규
128호
2014. 6. 14
6월 10일 희망연대노조 소속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공동 하루 파업을 벌였다. 씨앤앰 정규직과 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원청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렇다. “재하도급 방판 금지, 매각 시 고용 보장, 생활임금 보장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 “…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비정규직 투쟁
:
“썩어 빠진 현실을 바꿀 것입니다”
지면
성지현
128호
2014. 6. 14
SK브로드밴드(SKB)·LG유플러스(LGUP) 서비스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는 노예로 살지 않겠다”며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두 달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주 60시간 장시간 노동, 온갖 지표를 이유로 한 임금 차감, 강제 주말 근무, 위험천만한 노동환경 등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일주일에 60~70시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내일…
전북버스 고(故) 진기승 열사의 염원
:
“억울한 해고가 없도록 똘똘 뭉쳐 투쟁해 주십시오”
지면
소은화
128호
2014. 6. 14
지난 4월 30일, 사측의 악랄한 탄압에 항의해 목을 맨 신성여객 버스 노동자 진기승 동지가 6월 2일 결국 운명했다. 고(故) 진기승 열사는 전북지역 버스 파업에 앞장섰다가 2년 전에 해고됐다. 신성여객 사측은 생활고로 괴로워하는 고인에게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모멸감을 줬다. 그러나 진기승 동지가 목을 맨 다음 날 해고가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
학교 급식조리원 산재 사망
:
안전보다 비용을 중시한 시스템의 “예고된 사고”
지면
윤필언
128호
2014. 6. 14
5월 2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달 넘게 투병 생활을 하다가 화상 합병증으로 끝내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매우 좁고 열악한 급식실에서 그만 끓는 물에 빠진 것이다. 비정규직이어서 산재 적용도 못 받아, 치료비 2천5백여만 원에도 고통받았다. 고인은 5년간 급식조리원으로 일했는데, 2013년 기준 비…
북·일 대화는 일본의 중국 견제용 지렛대
지면
김영익
128호
2014. 6. 14
5월 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일 국장급 협의에서 북한과 일본은 납치 문제를 재조사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3월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는 대북 압박을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속했다. 그런데 겨우 2달 만에 북한과 양자 합의를 이룬 것이다. 그것도 일본에서 대북 강경책을 대표해 온 …
스페인
:
새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다
지면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여전히 경제 위기의 고통을 겪는 스페인에서 지배자들에 맞서 싸울 새로운 정당 포데모스를 건설하는 현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데이브 수엘이 전한다.스페인에서 새 좌파 정당 포데모스가 커다란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다. 포데모스(‘우리는 할 수 있다’는 뜻)는 지난 5월 말 유럽의회 선거에서 1백만 표를 훌쩍 넘게 득표하며 4위를 차지했다. 창당한 지 넉 달 만…
밀양 농성장 철거 만행
:
송전탑 건설 중단하고, 핵발전소 폐쇄하라
지면
이현주
128호
2014. 6. 14
6월 11일 정부가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경찰 20개 중대 2천여 명, 한국전력 직원과 밀양시 공무원 2백50여 명이 동원됐다. 얼마 전 차디찬 바닷속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구조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정부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고령의 밀양 주민들이 저항할 수단이라곤 맨 …
스페인
:
흔들리는 입헌군주제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분위기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자본가들은 국가 기구를 통해 정당성과 안정성을 보장받기 원하지만 스페인 국가는 언제나 취약했다. 스페인 중앙 정부는 카탈루냐와 바스크(스페인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산업 지역)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소국(小國)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통합시키지 못해 왔다. 이 소국들의 독립 운동은 역사가 길다. 역사적으로 스페인 자본가 계급은 뒤늦게 발전했고, 그래서 봉건제…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
:
대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문제의식을 확인하다
지면
이아혜
128호
2014. 6. 14
지난 6월 5일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공동 대책위(이하 ‘대학 공공성 공대위’)’가 주최하고 여러 학생단체들(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대학생교육대책위, 전국학생행진,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대학, 안녕들하십니까’,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이 공동 주관한 2014 전국 대학생 구조조정 토론회가 이화여대에서 …
독자편지
현대차 노동자들의 삼성서비스 투쟁 지지 모금
지면
김성수
128호
2014. 6. 14
얼마 전 노동자연대 현대차 모임은 현대차 현장위원들과 조합원들에게 삼성서비스 노조 투쟁 지지모금을 받았다. 염호석 열사의 시신과 유골이 탈취당한 일, 지도부가 구속된 상태에서도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점, 그리고 끼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힘든 투쟁 상황을 알리며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우리는 모금한 36만 3천 원을 삼성서…
독자편지
박근혜 반대 행동을 하는 현대차 노동자들
지면
정동석
128호
2014. 6. 14
세월호 참사에 항의해 울산에서는 ‘탐욕의 자본·박근혜 퇴진 세월호 몰살에 분노하는 노동자행동’ 현대차 단위 모임(이하 단위 모임)이 구성됐다. 단위 모임에는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금속노동자민주연대, 1공장 무소속 활동가 모임, 3공장 학습 모임, 열사회, 현대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연대 현대차 모임 등 현대차 노동자들의 모임들이 참가했다. 단위 모임 활동가…
독자편지
퀴어문화축제에서 확인한 연대의 가치
지면
이성주
128호
2014. 6. 14
얼마 전 열린 퀴어문화축제에서 지인과 길을 걷던 중 있었던 일이다. 행렬 사이로 높이 올라간 ‘노동자연대’ 깃발을 보고, 지인이 물었다. “‘노동자연대’ 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오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밝혀두자면, 지인은 노동자연대와 같은 사회주의 운동 단체에 반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지인은 단지, 다른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 사이에 ‘노동’과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파이낸셜 타임스〉의 피케티 공격이 진정 노리는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28호
2014. 6. 14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고, 8월 7~10일 서울에서 열리는 맑시즘2014 연설을 위해 방한한다.칼 마르크스는 《자본》에서 19세기 중반 영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사심 없는 연구자”에서 자본가 계급에게 “고용된 용병”으로 전락해 가는 과정을 묘사했다. 내가 이 글에서 다루고자 …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28호
2014. 6. 14
“언론이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창극, 그래서 그런 칼럼을 쓴 거였군 “공짜 점심 한 끼로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팔 수 없다.” 문창극, 그냥 복지 확대가 싫다고 해라 “우리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대한민국을 지켜 주었던 그[수호천사]가 나타난 것은 아닐까?” 문창극, 박근혜 당선은 신의 축복…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소동은 민주주의와 전혀 상관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28호
2014. 6. 14
리스본 조약은 올해부터 유럽연합이 집행위원장을 임명할 때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유럽연합의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그런 주장을 반박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고, 8월 7~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파업
:
노동자들이 놀라운 투지를 보여 주다
지면
조명지
128호
2014. 6. 14
지난해 7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출범하고, 벌써 노동자 2명이 삼성의 노동탄압에 항거해 목숨을 끊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동료의 영정 사진을 안고 한 달이 다 되도록 파업을 하고,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쟁에 압력을 받은 사측은 교섭에 나와 협상을 시작했다. 그동안 제대로 교섭조차 하지 않던 것에 비하…
계급 불평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이재용의 경영 승계
지면
조명지
128호
2014. 6. 14
삼성에버랜드가 이사회에서 내년 1분기 증시 상장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에버랜드 최대 주주인 이재용은 자산을 수백 배 불릴 수 있게 됐다. 고작 48억 3천만 원으로 사들인 주식이 몇 조에 달하는 재산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에버랜드를 상장해 이재용의 지분가치가 늘어나면 삼성 그룹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도 강화될 것이다. 1996…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파업
:
국제 연대도 확산되다
지면
성지현
128호
2014. 6. 14
국제 노동계도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는 연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노총(ITUC)과 국제통합제조노련(IndustriALL), 전국금속노조, 민주노총이 함께 “한국 : 권위주의로의 회귀를 반대한다”는 이름의 항의 서한을 박근혜와 이재용에게 보내는 운동을 6월 4일부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13…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자연대 사무실 방문-
:
“더 이상 죽을 수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한솔
128호
2014. 6. 14
지난 6월 10일, 23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정치·노동 단체 2백여 곳을 찾아갔다. “언론이 제대로 보도해 주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 시민사회를 만나 우리의 절박한 상황과 현실을 알리기 위해서”였다. 노동자연대 사무실에는 광안센터 내근직 노동자들이 왔다. 서울 지리도 잘…
공공부문 긴축 공격에 박차를 가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최미진
128호
2014. 6. 14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가 표현된 선거였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 결과로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그럼에도 공공부문 공격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선거 참패는 면했다는 점도 있겠지만, 특히 경제 상황의 압박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여유가 많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유럽…
타이 군부 쿠데타에 맞서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지면
최용찬
128호
2014. 6. 14
타이 군부는 5월 20일 계엄령을 선포했다. 5월 22일에는 쿠데타를 공식 선언했다. 타이 국왕은 재빨리 쿠데타를 승인했다. 그가 재임하며 승인한 16번째 쿠데타다. 군부를 비롯한 ‘반(反)탁신’ 기득권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는 분명하다. 이들은 2006년 쿠데타로 탁신을 총리직에서 제거했지만 이후 선거에서 계속 패배했다. 타이 대중의 지지를 통해…
법원은 전교조 인정 판결을 내려야
지면
김현옥
128호
2014. 6. 14
6월 19일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1심 선고 날이다. 전교조가 1심 판결에서 승소해 정부의 공격 시도가 좌절되기를 바란다. 사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공격은 한국 자본주의의 후진성을 보여 준다.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39개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 한…
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128호
2014. 6. 14
열사정신계승! 삼성규탄! 민영화중단! 세월호 진상규명!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6월 20일(금) 오후 3시 삼성본관앞(2시 행진. 역삼역 5번 출구-삼성본관) 주최 : 민주노총 민주노조 사수! 노동탄압 분쇄! 진기승 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6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
피케티, 데이비드 하비 그리고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
지면
마이클 로버츠
128호
2014. 6. 14
본지는 지난 호에 데이비드 하비의 피케티 책 비평 글을 실었다. 마이클 로버츠는 데이비드 하비의 피케티 비평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하비도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인 이윤율 저하 경향을 놓치고 있다고 비판한다. 마이클 로버츠는 2008년 경제 위기를 1930년대 대불황과 견줘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한 《대공황》(The Great Recession)을 썼고 자신의 …
프랑스
:
파시스트 국민전선에 맞서는 대중 시위
지면
실베스트르 자파르,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프랑스 최대 노총인 노동조합총연맹(CGT) 등 여러 단체가 국민전선(FN)에 맞서 파업을 벌이고 전국적 하루 행동의 날을 개최하자고 호소했다. 이 행동은 6월 26일로 계획돼 있다. 이날은 프랑스 반파시즘 투쟁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 6월 26일 행동은 국민전선이 5월 25일에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벌어진 주요한 항의 시위들을 잇는 행…
선거 패배의 흔적을 지우려는 박근혜의 도발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박근혜가 지방선거가 끝나기만을 기다려 왔다는 듯이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배계급의 정치·경제 위기 해결을 위해 여권이 패배한 선거 결과를 무시하기로 결심한 듯하다. 박근혜는 6월 10일 의료민영화 조처를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하는 척 시늉하기도 거추장스럽다는 것이다. 경…
국민전선 전 대표 장-마리 르펜의 나치 본색
지면
데이브 수얼
128호
2014. 6. 14
6월 7일 토요일 프랑스 곳곳에서 반파시즘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는 나치 깡패들에게 살해된 반파시즘 활동가 클레망 메리크의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의미도 있었다.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은 5월 25일 치러진 유럽의회 선거에서 25퍼센트를 득표했다. 이 결과를 보며 사람들은 항의 시위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됐다. 한편, 국민전선의 창립자이자 현재는 …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박탈한 대법원을 규탄한다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일영)가 6월 12일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했다. 2011년 11월 새누리당이 한미FTA 국회 비준을 폭력적으로 통과시키려 할 때 국회의장석에 최루탄을 터뜨린 일이 유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FTA는 기업주들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자와 민중의 권리를 제약하는 친기업·반노동 협약이다. 그것은 농촌 구조…
집권당이 선거에서 이겼는가
지면
김문성
128호
2014. 6. 14
※ 6·4 지방선거 종합 평가는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기사를 보시오.지방선거 후 일각에서는 “세월호 심판론보다 박근혜 구하기가 막판 위력을 발휘한 것이라는 평가가 힘을 얻고 있[다]”며 이후 박근혜가 “정세 주도권을 쥐고 드라이브 걸 듯”하다고 전망한다.…
진보 교육감 시대, 실질적인 교육 개혁을 바란다
지면
정진희
128호
2014. 6. 14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무려 13개 시·도에서 당선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와 교육 개혁 열망이 함께 표출된 것이다. 자사고 폐지, 고교 평준화 확대, 대입 제도 개선, 교육 복지 강화, 학교 혁신 보편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진보 교육감이 선거에서 대약진하면서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친위대’ 인사 개편은 박근혜의 대(對) 노동계급 선전포고
지면
김지윤
128호
2014. 6. 14
지방선거 직후 단행된 인사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향후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번에 새로 임명·내정된 자들은 어김없이 극우·부패·친시장적 인물들이다. 박근혜는 이런 자들을 앞세워 세월호 참사로 잠시 미뤄뒀던 민영화, 공공부문 구조조정 등의 공격들을 밀어붙이려 한다. 동시에 진보 교육감 대거 당선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감과 저항은 탄압으로 억누르려 할 …
이라크에서 급증한 종파 간 내전
:
서방 제국주의 개입의 쓰디쓴 유산
시문 아사프
128호
2014. 6. 16
서방 지배자들은 이라크에서 1조 달러나 퍼부으며 전쟁을 벌인 이유가 ‘테러와의 전쟁’을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11년 전 서방의 이라크 침공은 오늘날 서방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악몽 같은 결과를 낳았다. 시리아 알레포에서 이라크 바그다드 교외까지 포괄하는 “슈퍼 테러 국가”가 탄생했다. 2003년 침공이 미친 짓이었음을 보여 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
이라크를 분할 통치해서 점령한 미국이야말로 이라크 참극의 주범이다
:
그 어떤 군사개입도 하지 말라
128호
2014. 6. 18
다음은 6월 18일 반전평화연대(준)이 발표한 논평이다. 이라크 내전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치달아 가고 있는 지금, 오바마 대통령과 존 케리 국무장관은 공습도 대응 수단의 하나라고 밝혔다. 그리고 미국은 서둘러 항공모함 조지 HW 부시 호를 페르시아 만으로 이동시켰다. 미군 철수가 시기상조였다는 미국 매파의 주장도 심심치 않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교 급식실 노동자의 생생한 증언
:
“모두가 안전한 학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128호
2014. 6. 18
지난 5월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설거지를 위해 받아 놓은 끓는 물에 화상을 입고 두 달 넘게 투병하다가 결국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청과 정부 당국에 학교 안전 실태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고 있다. 6월 17일 오전 1…
구치소 수용자의 헌법소원 제기
:
“강제 항문검사는 기본권 침해다”
128호
2014. 6. 18
현재 조익진 씨는 성동구치소의 강제 항문검사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동시에, 서울구치소의 부당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항의하며 일주일 째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며칠 전 조익진 씨가 소장 면담을 요구하고 기동순찰대의 무단 검방에 항의하자 서울구치소 측은 "질서를 해친다"며 조 씨를 조사방에 입실시킨 것이다. 조 씨는 조사방 격리 수용과 징벌 시도 등을…
미국의 이라크 공격 반대한다
—
종파 간 갈등은 미국 제국주의 개입의 쓰라린 결과다
128호
2014. 6. 19
이 글은 6월 1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미국 정부가 ‘이라크·레반트 이슬람 국가’(ISIL)의 세력 확장을 막겠다며 이라크에 군사적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해병대를 포함한 지상군 수백 명을 파병했고, 무인폭격기 등을 동원한 공습도 논의 중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종파 간 갈등 해소가 아니라 이라크에서 자국 위신이…
철도 강제전출에 맞서 모든 직종이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한다
128호
2014. 6. 19
철도공사가 또 다시 강제전출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측은 6월 중에 역과 열차 직종의 조합원들을 서로 맞바꾸는 강제전출을 시행하고, 7월에 운전과 차량을 비롯한 다른 직종에서도 강제전출을 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철도 노동자들은 순순히 강제전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열차승무원 노동자들은 사측이 6월 23일자로 열차승무원들을 역으로 강제전출 하려는 데 항의…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규탄한다
128호
2014. 6. 19
이 글은 6월 19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오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판결이다. 법원은 핵심적 법률 쟁점에서 죄다 노동부의 손을 들어 줬다. 법원은 해직 교사 9명이 부당 해고자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니 9명의 해직 교사들은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
[감옥에서 온 편지] 감옥 인권 개선을 위한 단식 6일째
조익진
128호
2014. 6. 19
이 글은 조익진 씨가 〈노동자 연대〉로 보내온 편지다. 조익진 씨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로,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 글은 6월 17일에 작성됐다. ‘민주공화국’을 자처하는 한국에서 여전히 체제의 입맛에 맞지 않는 행동과 사상에 대한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2014년 4월 30일 기준으로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으로 구속된 양심수가 총 38명이다. …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
직장폐쇄에 맞서 전면 파업에 나서다
조명지
128호
2014. 6. 20
6월 17일 티브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협력업체들의 직장폐쇄에 항의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같은 희망연대노조에 소속된 씨앤앰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함께 전면 파업에 돌입해 진정한 연대를 실천하고 있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티브로드는 매출을 매년 수천억 원 올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15년 전 지역 유선방…
독자편지
쌍용차 재판 최후진술문
:
“‘노동계의 세월호’인 쌍용차 정리해고에 맞선 시위는 정당하다”
조익진
128호
2014. 6. 20
노동자연대 활동가 조익진 씨는 2012년 쌍용차 연대 집회와 ‘민주노총 (하루) 총파업 결의대회’ 등 노동운동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올해 1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음은 6월 18일 열린 항소심에서 조 씨가 연설한 최후진술문이다. 공판 기일까지 새로 잡아 최후진술할 충분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재판장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해 자기 변…
삼성전자서비스 파업
:
사측 안을 거부하고 파업을 이어가기로 한 노동자들
성지현
128호
2014. 6. 23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과 농성이 6주째로 접어들고 있다.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햇볕과 비를 맞으며 생활하면서도 노동자들은 굳건히 대열을 유지하고 있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도 파업 농성 대오는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었다. 파업 과정에서 조합원 수도 늘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서비스 도봉센터와 일산센터 노동자들이 노조에 집단 가입했다. 노동자들은…
긴급기자회견
:
미국은 이라크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중단하라!
128호
2014. 6. 23
다음은 6월 23일 반전평화연대(준) 등이 주최한 '미국의 이라크 군사개입 반대 촉구를 위한 한국의 시민사회단체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기자회견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이 다시 이라크에 투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하면서도 사실상 이라크에 특수부대를 파견할 태세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내에서 미국의 이익을 적절하게 구사할 새로운 정부 구성…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
:
최저임금 6천7백 원 이상으로 올려라
윤필언
128호
2014. 6. 26
최저임금은 상당수의 비정규직과 임시·일용직, 중소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기준임금이 된다. 이들이 전체 노동자의 25퍼센트나 된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시급 5천2백1십 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백8만 원)은 미혼 단신근로자의 월 생계비(1백9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계층이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상위 10퍼센트와 하위…
이집트 당국 탄압 규탄 기자회견
:
1백83명 사형선고 철회하고 수감자를 석방하라!
신정아
128호
2014. 6. 26
6월 26일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이집트에서의 대규모 사형선고 철회와 시위금지법 위반자 석방 촉구 기자회견'이 있었다. 다음은 그 기자회견문이다. 26일 주한 이집트대사관 앞에서 이집트 군사정권의 대규모 사형선고 철회, 시위금지법수감자 석방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주노총, 언론노조, 국제민주연대, 노동자연대, 인권연대 등 16개 단체가 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