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69호: 고용 안정, 졸속·일방 전보 철회, 구조조정 중단, 정기 상여금 1백만 원... - 전국교육공무직본부직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라 — 발행 기간 2016년 3월 16일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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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모욕한 연세대 이과대 부학장은 제대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169호 2016. 3. 14

한 연세대 교수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세월호 참사를 희생자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한 것이 언론에 폭로돼 학내·외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다음은 노동자연대 연세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세월호 참사가 ‘개념 없는 학생들 탓’인가? '개념 없는' 발언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모욕한 이과대 부학장은 제대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
독자편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
원전 재가동과 반핵운동

김동혁 169호 2016. 3. 15

올해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5년이 되는 날이다. 5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의 참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수많은 피해자들은 지금도 심각한 고통에 처해 있다. 끝없이 쌓인 방사능 폐기물, 여전히 허용량의 수십 배를 상회하는 방사선량, 방사능으로 인한 급성백혈병과 갑상선암으로 죽어가는 주민들은 후쿠시마에 드리운 암담한 현실이…
음모론과 마르크스주의

차승일 169호 2016. 3. 16

세월호 참사를 둘러싸고 ‘고의 침몰설’ 등의 음모론이 제기돼 왔다. 차승일 기자가 음모론이 사이비 이론임을 들춰낸다. 꽤나 오래전부터 음모론은 인기가 있었다. 지배자들의 추악한 부패 추문, 심각해지는 불평등,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일들이 팽배한 상황을 보면, 음모론의 유행은 이해하기 그리 힘든 현상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하의 소외(‘따돌림…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김영익 169호 2016. 3. 16

북한 핵실험·로켓 발사 등을 계기로, 한반도와 그 주변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3월 핵항공모함까지 동원해 핵 선제 공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을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 하고, 이에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선 형국이다. 이처럼 그동안 북한 핵 문제는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였다. 북한 핵무기는…
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고은이 169호 2016. 3. 16

철도공사는 2017년까지 전국의 건축분야 업무 가운데 특히 위생설비(급수, 배수, 오수 관리 등) 유지·보수 업무를 전부 외주화하려 한다. 이미 올해 2월 15일 위생설비 관리 부문을 일부 외주화했다. 철도공사는 2005년 공사 전환 이후로 각 분야의 외주화를 꾸준히 밀어붙여 왔다. 건축·시설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2013년에 철도 선로 유지·보수…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169호 2016. 3. 16

노동운동 홀대로 드러난 정의당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당선 유력권인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반면, 유일한 민주노총 지도자 출신 후보로 노동운동의 정치적·좌파적 대변을 우선과제로 내건 양경규 후보는 경쟁 명부의 맨 마지막인 10번이 됐다. …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김어진 169호 2016. 3. 16

북한의 로켓이나 핵무기보다 비할 데 없이 위험한 무기들이 동북아에 배치되고 있다. 사드가 주로 ‘불량국가의 미사일’ 위협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짓말에 대해서 이미 많은 칼럼니스트들과 안보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반박한 바 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나 정욱식 씨 등의 기여들이 그 사례들이다. 사드는 미국 본토나 동맹국을 공격할지 모를 미사일을 …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김준효 169호 2016. 3. 16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 절반쯤 치러진 지금도 ‘민주적 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 지지 바람은 멈추지 않고 있다. 3월 1일 ‘수퍼 화요일’ 패배 이후 샌더스는 여섯 주(州) 중 네 곳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3월 8일 미시건 주에서 예상을 뒤엎고 승리를 거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월 9일 샌더스가 뉴햄프셔 주에서 대승을 거두자 우파들은…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지면 최규진 169호 2016. 3. 16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다고는 하나 신체 일부분을 잃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다.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만 2만 5천 명에 이른다(2014년 말 기준).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일상생활이 가능하더라도 끝없이 고통받는 이들에게 줄기세포 치료제는 기대해 볼 만한 대안일 것이다. 필자 역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다만, 줄기세…
부진, 취약성, 불확실성 ― 세계경제의 여전한 특징

지면 조셉 추나라 169호 2016. 3. 16

세계경제의 회복이 부진한 것은 2008년 경제 위기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이 옳음을 입증한다. 세계경제가 정체하는 것은 아닌가 또는 새로운 재앙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 없이 굴러가던 적이 있었는지를 기억하기가 때로 힘들 때가 있다. 6년 전 나는 《소셜리스트 리뷰》에 ‘경제 위기는 과연 끝나가는가, 이제 시작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2016년 1월 현재 한국에 이주민 1백88만 명이 살아가고 있다. 1990년 5만여 명에 이르던 이주민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늘어 현재 총 인구의 3.5퍼센트에 이르고 이주노동자는 90만 명이 넘는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중요한 이주민 유입 국가가 됐다. 지난 10년간 한국에 정주하거나 앞으로 정주할 이주민이 증가하는 점도 중요…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최일붕 169호 2016. 3. 16

지난호에서 나는 ‘민중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썼다: “자민통계뿐 아니라 국민파, 중앙파 간부들도 이제 ‘사회적 고립 자초할 총파업 얘기 그만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싸움을 하자며 민중총궐기를 강력히 제안했다. 이들의 생각을 잘 대변한 한 민중주의적 논평은 이렇게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등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의 줄어든 동…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지면 윤필언 169호 2016. 3. 16

박근혜 정부는 교육재정을 긴축하면서 그 대가를 교육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 그리고 이것은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학교회계직원 처우 및 고용 개선 계획’이 바로 그렇다. 교육부는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노동자들은 증가한다며, 정원 통제와 “인력 운용의 유연성”을 강화…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69호 2016. 3. 16

“난민 1백만 명 받을 테니 트럼프 좀 데려가다오” 트럼프 반대 미국 시위대 현수막 “영국인들이 세계 나라의 절반을 침공하고 지배할 때 과연 그들은 몇 개 국어나 했던가?” 영국 정부가 ‘영어 못하는 무슬림 여성’을 거론하며 테러 위험 운운한 것에 대한 한 무슬림 여성의 일갈 “성폭행범 속옷은 뒤지는데 디지털 …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지면 정선영 169호 2016. 3. 16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이주민들은 10년 전에 견줘 갑절 이상 늘어 1백90만 명 가량 된다. 인력이 부족한 산업 현장에서 일손을 담당하는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주민과 아이들, 난민들도 늘고 있다. 그런데도 올해 총선에서 이주민 관련 공약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아래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정의당,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들은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등을 …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지면 최영준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의 핵심 요구는 노동 개악 중단, 사드 배치 등 전쟁연습 중단,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이다. 또, 주최 측은 이번 범국민대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네 차례 민중총궐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3월 26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가 민중총궐기 전에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올해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를 공격하고 있고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엄포를 놓고…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169호 2016. 3. 16

지난 3월 5일 공무원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에 맞서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 전술을 제안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방식이 지부나 본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 중앙 반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집중 타격,…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재헌 169호 2016. 3. 16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69호 2016. 3. 16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부당한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35명) 중 한 명이 3월 8일 처음으로 해직됐다. 3월 14일에는 대전시교육청이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조처는 2월 2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3월 1…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하영 169호 2016. 3. 16

전지윤 씨는(이하 존칭 생략) 노동자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써, 노동자연대가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자신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자 “[누가 또는 무엇이] 투쟁을 망쳤다”는 식으로 “핑계거리와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지윤에게는 (그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결코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노동…
최저임금 1만 원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69호 2016. 3. 16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즉, 실질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 몫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 속에서 저임금 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층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더 늘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티브로드 해고 철회 투쟁:
효과가 있었던 전주센터 노동자 연좌 농성

지면 조명지 169호 2016. 3. 16

케이블방송 업체인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 51명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티브로드 사측이 하청업체와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전주에서는 새로운 사장이 기존 노동자들을 선별 고용하겠다고 했고,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모두 해고했다. 경기도 광명·시흥에 있는 한빛북부기술센터에서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기존 업체와 계약을 …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장한빛 169호 2016. 3. 16

보통 사회주의라고 하면 옛 소련,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동독을 비롯한 과거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떠올린다. 이 국가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물이 교환되는 자본주의와 달리, 주로 국유화된 경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경제 외형이 비슷했지만, 등장 과정에서는 질적 차이들이 있었다. 소련은 191…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정진희 169호 2016. 3. 16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일부 좌파들 사이에서 사회재생산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재생산 이론이 단일하지는 않다.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의 책이 2013년 재출간된 뒤 그의 사회재생산 이론이 부흥하고 있다. 사회재생산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성지현 169호 2016. 3. 16

명동에 위치한 특1급 세종호텔은 수년 전부터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2010년에는 전체 노동자 2백98명 중 정규직이 2백96명이었는데 현재는 1백40여명밖에 안 된다. 사학 비리로 쫓겨났던 주명건이 2009년에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정규직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정규직이 나간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주차관리,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노동법 개악에 맞서 대규모 저항에 나선 프랑스 대학생들

겔 브레방 169호 2016. 3. 17

10년 전인 2006년 3월, 프랑스 청년들은 당시 우파 정부가 추진한 노동악법 ‘최초고용법(CPE)’에 항의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승리했다. 최근 중도좌파인 사회당 정부가 또다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가운데 그에 맞선 거대한 대학생 시위가 분출했다.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프랑스 대학생 겔 브라이방이 현지 청년들의 불만과 운동 상황을 전한다. 프랑…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정형준 169호 2016. 3. 17

박근혜 정부가 3월 10일 제1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초 시행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 발표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지만, 각종…
건강보험 해체, 의료 민영화 추진한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한 더민주당

장호종 169호 2016. 3. 17

더민주당이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했다. 김종대는 2년 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혀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인물이다. 당시 개편안의 핵심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형평성을 문제삼아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인상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민영화 정책과 조세 개편(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는)에 …
프랑스:
학생들이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을 확대하다

169호 2016. 3. 21

3월 17일 프랑스에서 노동법 개악에 맞선 학생들의 시위는, 정부의 방해 공작과 경찰과 대학 당국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더 커졌다. 학생들은 대학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캠퍼스를 폐쇄하고 도시 중심가로 행진했다. 프랑스의 가장 큰 학생 단체인 프랑스대학생연합(UNEF)은 지난 주보다 시위 규모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전 시위에는 학생들…
브라질:
대규모 반부패·반정부 시위로 정치 위기가 심화하다

김준효 169호 2016. 3. 21

국영 석유 회사 페트로브라스와 여당인 노동자당(PT) 당직·공직자 등이 연루된 부패 스캔들로 촉발된 반부패 운동이 크게 분출했다. 3월 13일 브라질 전국 26개 주와 광역시에서 동시에 열린 ‘반부패·정부 퇴진’ 요구 시위에 3백만 명 이상이 참가했다. 이는 같은 쟁점으로 벌어진 지난해 3월 시위보다 1백만 명 이상 커진 것으로, 브라질에서 유례를 찾기 …
중국 헤이룽장성 광원들이 일자리 축소, 임금 체불에 맞서 파업하다

이정구 169호 2016. 3. 21

지난 3월 초순 중국 베이징에서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리는 동안 헤이룽장(黑龍江)성에서는 롱메이(龍煤)광업그룹에 속한 광원 수천 명이 “공산당은 우리에게 임금을 지급하라”며 6일 동안 파업을 벌였다. 파업은 3월 9일 롱메이그룹의 탄광이 있는 동롱 지구에서 시작됐지만 이틀 만에 솽야산(??山) 시 전역으로 확대됐다. 롱메이광…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김동규 169호 2016. 3. 21

3월 14일 한국노총 현직 임원 3명(사무총장, 수석부위원장, 여성 담당 부위원장)이 새누리당 공천 신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3명뿐 아니라 전 한국노총 위원장, 사무총장, 상임부위원장, 울산지역본부장 등 전직 임원 4명도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전직 한국노총 위원장은 경북 구미을에 공천이 됐다. …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소은화 169호 2016. 3. 21

지난 3월 18일 박성환 씨(이하 존칭 생략)의 1심 마지막 심리가 있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말에 철도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려고, 경찰 6천5백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 사무실을 폭력적으로 침탈했다. 당시에 철도 파업을 방어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을 사수하기 위한 긴급 집회가 열렸고, 여기에 많은 민주노총 조합원…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이주민 차별을 멈춰라

박혜신 169호 2016. 3. 22

3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이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은 196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끔찍한 인종차별 정책에 맞서 싸우다 숨진 활동가 69명을 기리는 데서 시작됐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 인종차별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인종차별에 맞선 저항도 존재한다. 3월 19일 유럽 15개국과 레바논, 호주에서 인종차별에 맞선 행진이…
삼성 창립 78년, 삼성의 생일을 축하할 수 없다

이미진 169호 2016. 3. 22

삼성 창립 78년이 된 3월 22일, 삼성이 버린 또 다른 가족들이 삼성 본관 앞에 모였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돼 아직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으로 벌써 두 동료의 목숨을 빼앗긴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그리고 9년이 넘도록 삼성의 산업재해 책임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은 …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169호 2016. 3. 22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 ―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인 20대 총선 경남 창원성산에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후보가 3월 22일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후보는 3월 24~25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
전지윤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

169호 2016. 3. 22

민중주의에 관해 설명했던 원래 내 글은 공개 논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쓴 게 아니고, 특히 전지윤을 주로 겨냥한 것도 아닌데, 그가 제 발이 저렸는지 몰라도 공격하는 바람에 그와 논쟁을 해야 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제정 러시아에서 레닌이 민중주의자들(나로드니키)과 논쟁해야 했고, 남아공 사회주의자들이 지금까지도 민중주의자들인 아프리카민족회의-공산당…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정선영 169호 2016. 3. 23

3월 20일(일) 수원역 앞에서 “외국인 자의적 강제구금 인권침해 규탄 문화제”가 수원이주민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 문화제는 유엔이 정한 3월 21일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도 기념하며 진행됐다. 다양한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과 수원이주민센터,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이주공동행동 등 60여 명이 문화제에 참가했다. 최근 수원지역에서는 이주노동자…
진화심리학 논쟁:
〈노동자 연대〉의 ‘인간 본성’ 논의에 대한 의견

권호창 169호 2016. 3. 23

올초,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인 권호창 씨가 〈노동자 연대〉에 실린 진화심리학 비판 기사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독자편지를 보내 왔다. 〈노동자 연대〉는 이 편지를 해당 기사의 필자에게 전달했는데, 최근 필자인 최규진 씨가 한선희 씨와 공동으로 독자의 견해에 답하는 글을 〈노동자 연대〉에 보내 왔다. 이에 권호창 씨의 글과 한선희·최규진 씨가 보내 온 …
진화심리학 논쟁:
다윈의 변증법 사상과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 독자의 진화심리학 관련 문제제기에 답하며

한선희, 최규진 169호 2016. 3. 23

올초, 〈노동자 연대〉 신문 독자인 권호창 씨가 〈노동자 연대〉에 실린 진화심리학 비판 기사에 비판적 견해를 밝히는 독자편지를 보내 왔다. 〈노동자 연대〉는 이 편지를 해당 기사의 필자에게 전달했는데, 최근 필자인 최규진 씨가 한선희 씨와 공동으로 독자의 견해에 답하는 글을 〈노동자 연대〉에 보내 왔다. 이에 권호창 씨의 글과 한선희·최규진 씨가 보…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차승일 169호 2016. 3. 24

3월 19일 거의 20개국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행진이 벌어졌다. 이 국제 행동은 그리스의 ‘인종차별·파시즘 반대 운동'(KEERFA)의 호소로 조직되는 국제 공동 행동으로, 2014년부터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즈음에 진행된다. 올해는 전쟁과 가난을 피해 유럽을 찾는 난민을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특히 두드러졌다. 시위 전날, 유럽연합과 터키 …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에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가 유죄이다”

김정아 169호 2016. 3. 24

세월호 참사 2주기를 20여 일 앞둔 2016년 3월 23일, 김상진 동지(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의 항소심이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김상진 동지는 2014년 5월 1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진상규명을 위한 범국민촛불행동’에 참가한 후 신고되지 않은 도로로 행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벌금 …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윤필언 169호 2016. 3. 25

3월 15일 서울시, 서울메트로(1~4호선)·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서울지하철노조·5678서울도시철도노조의 대표자들이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2017년 1월 1일 출범을 목표) 관련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을 도출했다. 서울시는 “관주도의 일방적 통합이 아닌” “노조가 주체로 참여한 [국내] 최초의 통합” 추진 사례라며, 이번 합의안…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169호 2016. 3. 25

최근 세종호텔 사측은 3월 29일(화) 오후 3시에 상벌위원회를 열어 ”회사 명령 위반”을 했다며 김상진 전 위원장을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해 1월 김상진 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자마자 입사 이후 23년간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업무인 웨이터로 발령을 했다. 이는 세종호텔 사측에 맞서 투쟁해 온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이자, 노조를 탄압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 모욕한 연세대 이과대 부학장은 제대로 사과하고 사퇴하라

독자편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 원전 재가동과 반핵운동

음모론과 마르크스주의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동아시아 군비 경쟁을 격화시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사드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부진, 취약성, 불확실성 ― 세계경제의 여전한 특징

차별로 점철된 이주정책, 그리고 다문화주의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누구의 말일까요?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최저임금 1만 원 보장하라

티브로드 해고 철회 투쟁: 효과가 있었던 전주센터 노동자 연좌 농성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회재생산 이론과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노동법 개악에 맞서 대규모 저항에 나선 프랑스 대학생들

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건강보험 해체, 의료 민영화 추진한 김종대를 보건특보로 임명한 더민주당

프랑스: 학생들이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을 확대하다

브라질: 대규모 반부패·반정부 시위로 정치 위기가 심화하다

중국 헤이룽장성 광원들이 일자리 축소, 임금 체불에 맞서 파업하다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이주민 차별을 멈춰라

삼성 창립 78년, 삼성의 생일을 축하할 수 없다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전지윤은 기회주의적 처신을 중단해야 한다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진화심리학 논쟁: 〈노동자 연대〉의 ‘인간 본성’ 논의에 대한 의견

진화심리학 논쟁: 다윈의 변증법 사상과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 독자의 진화심리학 관련 문제제기에 답하며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에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가 유죄이다”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

독자편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5주년:
원전 재가동과 반핵운동

북핵 문제의 역사:
제국주의 세계 체제의 압력이 빚어낸 ‘괴물’

철도:
건축분야 유지·보수 업무 외주화 중단하고 인력을 충원하라

[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미국 대선 후보 경선:
경선 성적은 클린턴이 앞서지만 다른 그림도 펼쳐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정책:
환자 생명이 아니라 줄기세포 대기업만 키울 것

민중주의 논쟁(Ⅰ):
마르크스주의 핵심 원칙, 꿰어 맞추기와 절충으로 누더기가 되다

교육재정 긴축:
학교비정규직 고용 불안, 임금 차별 해소하라

총선 이주민 정책 평가:
새누리당의 위선에 맞서 진보·좌파 정당이 이주민 목소리 대변해야

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티브로드 해고 철회 투쟁:
효과가 있었던 전주센터 노동자 연좌 농성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프랑스:
학생들이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저항을 확대하다

브라질:
대규모 반부패·반정부 시위로 정치 위기가 심화하다

독자편지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한 현직 임원들을 즉각 제명하라

독자편지 민주노총 침탈 규탄 집회 참가 관련 재판 참관기:
정부와 경찰의 불법 행위를 법정에서 폭로하다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맞이 기자회견:
정부는 이주민 차별을 멈춰라

수원 인종차별 철폐의 날:
“죄 없는 이주노동자 구금하고도 잘못 인정 않는 출입국관리소와 법무부 규탄한다”

진화심리학 논쟁:
〈노동자 연대〉의 ‘인간 본성’ 논의에 대한 의견

진화심리학 논쟁:
다윈의 변증법 사상과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 독자의 진화심리학 관련 문제제기에 답하며

3·19 인종차별 반대 국제 행동:
전 세계에서 울려퍼진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

김상진 동지 세월호 집회 참가 관련 재판 방청기:
“세월호 참사에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가 유죄이다”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 비판: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 감축을 수용하라는 통합 합의안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