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 우선이 김용균 씨를 죽였다! 그래도 문재인은 친기업 기조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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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2018. 12. 14

노동자연대가 12월 14일에 발표한 성명을 약간 보완했다. 문재인 정부가 오늘(12월 14일) 국민연금 개편 정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한 달 전에 정부안을 확정해 발표하려 했었다. 하지만 관계부처가 마련한 개편안을 본 문재인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재검토를 지시해 발표가 연기된 것이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개편안은 아무리 좋게 보려 …
헝가리판 ‘탄력근로제’ 반대 시위가 분출하다

밥 옥슬리 271호 2018. 12. 19

헝가리 우파 정부의 가혹한 노동법 개악에 맞선 시위가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분출했다. 12월 12일 이후 부다페스트에서 사흘 연속으로 시위가 있었고, 16일 일요일에도 시위가 열렸다. 이번 시위의 규모가 커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시위 참가자는 최대 수천 명 남짓이다.) 시위대의 분노, 전투성, 반정부 정서에서 [현 정부에 대한] 광범한…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임준형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전국공동행동’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열렸다. 12월 1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이다. 이를 전후해 이주노동자들과 연대 단체들은 매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집회와 문화제 등을 열어 왔다. 올해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수도권 행동’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공동행동…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신정환 271호 2018. 12. 17

12월 16일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빈소가 차려진 태안을 찾아갔다. 태안보건의료원 상례원에 마련된 빈소에서 고인의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울분을 토해 냈다. 스물넷 꽃다운 나이의 외동 아들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심정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으랴. 그럼에도 그는 아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김용균 씨 어머니는…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신정환 271호 2018. 12. 17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몸이 끼어 사망한 고(故) 김용균 씨 사망에 대한 항의 행동이 본격화 하고 있다. 현재까지 92개 단체가 참여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는 12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동참하다

찰리 킴버 271호 2018. 12. 19

‘노란 조끼’ 운동이 12월 15일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를 벌여,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에 맞선 항쟁을 이어 갔다. 경찰 7만 명은 노란 조끼 운동의 다섯 번째 주말 행동인 “행동 V”를 깨뜨리려 작심하고 시위대와 충돌했다. 파리에서 경찰은 평화적 시위대에 최루액을 분사하고 최루탄을 쐈다. 최소 90명이 체포됐다. 시위 참가 학생…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2018. 12. 18

12월 17일에 열린 문재인 정부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 대해 노동자연대가 18일 발표한 성명이다.어제(12월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문재인이 한 발언은 이미 실천해 오던 정부의 우경화를 공식 확인해 줬다. 장관만 해도 14명이 참석했으니 사실상 내년 경제 기조에 대한 정부의 공식 설명회였다. 이런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 활력을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추진이 본격화하고 있다. 파주~서울~화성을 잇는 GTX A노선은 올해 내 착공할 계획이다. 양주~서울~수원을 잇는 GTX C노선은 최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내년 초에 사업방식을 결정한다. GTX는 일반 철도보다 3~4배 빠른 최고 시속 200킬로미터로 달리는 급행철도이다. GTX가 개통되면 수원, 송도, 동탄 등 수도권…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지면 장호종, 김은영 271호 2018. 12. 19

일자리위원회가 12월 14일 9차 회의를 열고, ①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방안, ②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방안, ③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를 얼핏 보면 꽤 개혁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이 나온 듯한 인상을 준다. 보건의료인력 특별법이나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등이 언급돼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지면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2월 1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왔다.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면, …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271호 2018. 12. 20

2018년이 저물어 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노란 조끼’ 운동이, 한국에서는 24살 청년 노동자의 가슴 미어지는 죽음에 항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가 얼마나 다사다난하게 지나갔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듯하다. 〈노동자 연대〉는 한 해를 돌아보며 주요한 사건을 되짚어 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그 1부로서 이번 호에는 경제, 국제, 한반도 분야를 …
고용 불안을 이용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가스공사

김지태 271호 2018. 12. 19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산직으로 일하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19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오랜 기간 일해 왔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 노동자들은 비록 하청 업체의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썼지만, 자신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한국가스공사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하청 업체의 일이라며 못 본 체하…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지면 박설, 장우성 271호 2018. 12. 19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출했다. “현장 안착”이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고통 해소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12월 17일 집권 첫 합동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의사를 확실히 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라졌다”는…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장한빛 271호 2018. 12. 19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9호선 노동자들은 12월 13일부터 9호선 1단계 프랑스 운영사 계약 해지와 다단계 구조 청산을 촉구하는 서명전과 농성에 들어갔다. 9호선 1단계는 민간자본인 시행사(서울시메트로9호선㈜) – 운영사(서울9호선운영㈜) – 유지보수(메인트란스)라는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 프랑스계 자본인 운영사는 자본금 10…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김영익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도 지난해 결의에 견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도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주의에 반한 죄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지면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려고 야당들의 요구안 중에 한두 개씩 골고루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소수 정당들(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파 야당들에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기관 노조들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합의 문…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지난해 11월 19일,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도 김용균 씨(산재로 숨진 발전소 하청 청년 노동자)처럼 혼자 기계를 수리하다 기계에 끼여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청소년들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값싸게 착취하는 제도인 현장실습 폐지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문재인도 대책…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김지윤 271호 2018. 12. 19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 강릉 한 펜션에 묵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중 3명이 사망했다. 꿈을 채 펴 보지도 못한 학생들의 희생에 가족·친구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표를 보면 펜션의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지면 양효영 271호 2018. 12. 19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김인식 271호 2018. 12. 19

12월 10일 택시 노동자 최우기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기술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노동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모순이다. 우버가 도입…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중앙일보〉는 12월 16일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 발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정규직”의 소득이 상위 10퍼센트에 포함되는데 부의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자 사이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크다는 얘기다. 2016년 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니 한국의 상…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지면 정진희 271호 2018. 12. 19

12월 22일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광화문에서 열린다. 집회 사흘 전인 12월 18일 밤, 주최 측인 ‘불편한용기’는 이번 집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시위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전격 밝혔다. 불편한용기가 이런 결정을 발표한 배경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 주최 측은 “지난 5월부터, 6차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까지 진보진영·보…
독자편지
예멘 식당에서의 따뜻한 경험

박태현 271호 2018. 12. 19

얼마 전 친구와 이태원에 있는 예멘 식당에 다녀왔다. 요즘 가끔 이국 음식을 먹는데, 예멘 난민이 난민 인정도 못 받는 상황에서 그 동네 음식을 먹어 보며 예멘을 조금 알아보고 싶었기 때문이다.식사를 시작했는데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우리에게 대뜸 이 식당을 일부러 찾아 온 거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제주 예멘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
독자편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박태현 271호 2018. 12. 19

또 사람이 죽었다. 내 첫 제자뻘 되는, 얼마 살아 보지도 못한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촛불 대통령 운운했던 문재인은 비정규직을 없애 달라고, 그래서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던 노동자의 절절한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죽음의 일터에서 일하도록 방치했다.어느 일간지에서 고 김용균 씨의 죽음을 그린 만평을 봤다. 거기에는 목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지면 김문성 271호 2018. 12. 19

문재인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의 죽음을 언급하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여당은 정부가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은 지난해 문재인이 약속해 올해 발의한 것이다. 외주화를 금지하고 원청 기업의 산재 예방·처벌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올초에는 청와대가 올…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지난 8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자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발전 정비 시장이 “앞으로 가장 크게 성장할 블루칩 영역”이라며 “외국 기업과 경쟁하려면 ...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 정부의 외주화 정책이 스물네 살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예멘 난민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난민들이 "비인도적 삶"을 직접 증언하다

이현주 271호 2018. 12. 20

12월 19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예멘 난민에 대한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예멘 난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 허가, 과연 인도주의적인가?’가 열렸다. 최근 정부는 예멘 난민 484명 중 고작 2명에게만 법적 난민 지위를 인정하고, 다수에게는 인도적 체류 허가를 부여했다. 인도적 체류 허가조차 받지 못한 예멘인도 56명이나 된다. 이 기자회견…
가천대길병원 노동자 파업:
부패한 재단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다

유병규, 소은화 271호 2018. 12. 20

12월 19일 가천대길병원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가천대길병원지부)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병원 설립 이후 60년 만에 첫 파업이다. 앞선 찬반투표에서는 조합원의 9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가천대길병원지부는 올해 7월 설립됐다. 기존 ‘기업노조’가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해 ‘새노조’를 만든 것이다. 처음 30명으로 시작한 노동조합이 설립 1주일…
공동 성명서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2018. 12. 20

잇따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2019년 경제 정책 방향과 각 부처 업무보고는 마치 친기업 선언과도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제대로 경청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위한 기업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는 아예 현대자동차 사장 등 기업 경영인들을 앉혀 놓고 진행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규제 완화, 공공시설 …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이창배 271호 2018. 12. 21

대규모 택시업계 집회가 열린 12월 20일(목),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대리운전 노동자와 택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카카오와 이를 방조하는 정부를 규탄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서이다. 현장발언을 한 전국대리운전노조 김주환 위원장은 대표적 플랫폼 기업 카카오를 규탄했다. 카카오가 대리운전과 택시…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장우성 271호 2018. 12. 21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또다시 삭감하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 12월 24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당장 내년 1월분 임금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최저임금에 상여금 전액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별도로 첨부된 표에서 법 본문으로 옮겨 강조하…
주 52시간제 핑계로 식당 노동자 임금 1500만 원이나 삭감하려는 기아차

김우용 271호 2018. 12. 22

기아차 사측이 주 52시간제 시행을 핑계로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노동자들의 연봉을 자그마치 1500만 원 삭감하려 한다. 사측은 지난 몇 년간 “식당 노동자 임금이 5900만 원이 넘는다”고 악의적으로 주장하면서 임금 삭감을 시도해 왔다. 사측은 주간 2교대제를 시행하면서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은 보전해 줬지만, 식당 노동자들만 배제한 바…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정진희 271호 2018. 12. 22

최근 문재인 정부의 비열한 낙태 단속 행태가 드러났다. 12월 21일 〈경향신문〉은 경남 남해경찰서가 한 산부인과를 이용한 여성 26명에게 낙태죄 참고인 조사 출석을 요구해 낙태 사실을 취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조사받은 여성이 12월 19일 여성민우회에 제보한 내용이다. 이 사건은 단지 일개 경찰서의 우발적 행동이 아니다. 경찰은 법원이 11월 27일…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이은혜 271호 2018. 12. 22

12월 14일 검찰은 이화여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미래라이프 대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
문재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확인하고도 무대책

전주현 271호 2018. 12. 22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월 19일 환경부가 공개한 연구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생리주기 변화, 생리통 증가, 생리혈색 변화, 가려움증” 등의 일회용 생리대 피해가 확인됐다. 이 연구를 실시한 ‘생리대 민·관 공동 협의회’는 대규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독성 생리대 파동이 발생한 지 1년 …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신정환 271호 2018. 12. 22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대통령 나와라.” 고(故) 김용균 씨의 동료인 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21일 청와대로 행진했다. 김용균 씨의 유언(“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은 진압 경찰을 앞세워 만남 요청과 행렬을 가로막았다. 재벌 총수들과는…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이지원, 정진희 271호 2018. 12. 23

2018년 12월 2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불편한용기’가 주최하는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가 열렸다. 추운 날씨에도 수만 명의 여성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 주최 측은 오후 4시 경에 7만여 명이 왔다고 발표했고, 집회 막바지에는 11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시위가 마무리될 때까지 참가자들이 계속 들어왔다. 이날 시위는 …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신정환, 김인식 271호 2018. 12. 23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서 우리 아들딸들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대통령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도와 주십시오. 저도 힘 내서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갑시다.” 12월 22일 오후 5시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故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약칭 故김용균 시민대책위…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연은정 271호 2018. 12. 2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을 선포했다. 대학들이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거나 단시간(하루 3~4시간 근무) 알바로 대체하는 것에 반대해서이다. 대학들은 “이번(2018년 초)처럼 [퇴직자 자리를] 일부만 [8시간 전일제로] 신규채용[해서] … 비용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그 규모는 연세대가 가장 크다. …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헝가리판 ‘탄력근로제’ 반대 시위가 분출하다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동참하다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9차 일자리위원회의 알맹이 없는 일자리 창출 방안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2018년 돌아보기 ①: 경제, 국제, 한반도

고용 불안을 이용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가스공사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독자편지 예멘 식당에서의 따뜻한 경험

독자편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정부의 산업안전보건법은 크게 부족하다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예멘 난민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난민들이 "비인도적 삶"을 직접 증언하다

가천대길병원 노동자 파업: 부패한 재단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다

공동 성명서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주 52시간제 핑계로 식당 노동자 임금 1500만 원이나 삭감하려는 기아차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문재인 정부는 일회용 생리대 유해성 확인하고도 무대책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

성명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민연금 개악에 반대해야

2018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집회:
정부의 이주노동자·난민 희생양 삼기에 항의하다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 인터뷰:
“죽은 아들 대신해 부모가 대통령 만나겠다”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 출범:
“12월 22일(토) 오후 5시 서울에서 모이자”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세력들이 동참하다

성명
문재인의 촛불 배신 선언
— 친기업·반노동 기조를 공식화한 확대경제장관회의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민자가 아니라 공적公的으로 건설·운영하라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유엔 북한인권결의: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이렇게 생각한다: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강릉 펜션 사고: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12월 22일 편파판결 불법촬영 항의시위:
올해를 달군 불법촬영 항의운동을 돌아본다

독자편지
예멘 식당에서의 따뜻한 경험

독자편지
더 이상 죽이지 말라
— 김용균 씨의 죽음을 애도하며

故 김용균 씨 산재 사망:
12월 22일(토, 서울) 범국민 추모제에 참가하자

예멘 난민 차별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난민들이 "비인도적 삶"을 직접 증언하다

가천대길병원 노동자 파업:
부패한 재단에 항의하며 전면 파업에 나서다

공동 성명서
민주노총의 2019년 방침은 경사노위 참여가 아니라 대정부 투쟁이어야 한다

대리운전 노동자 기자회견:
대리운전·택시 노동자 생존 위협하는 카카오와 정부 규탄한다

최저임금 시행규칙 개악:
최저임금 ‘깎고 또 깎는’ 문재인 정부

경찰의 낙태 여성 색출:
‘성평등’ 운운하더니 여성들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

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비정규직, 이제는 그만’ 행진:
“대통령이 공약만 지켰어도 용균이는 살 수 있었다”

6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 시위:
웹하드 카르텔의 “공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1차 故김용균 범국민 추모제 :
“공범” 문재인에게 항의하러 청와대로 행진하다

대학들, 비용 절감하려고 인력·임금 깎는 꼼수 시도: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선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