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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86호
: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받는 난민들: 공항 구금 난민들 입국을 허하라
—
발행 기간
2019년 5월 16일
~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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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이 산업정책을 마련해야 할까?
정선영
286호
2019. 5. 15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노동운동도 산업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조선업 구조조정, 자동차 산업의 위기 등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사업장에서 임금 인상이나 해고 반대를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크므로 노동운동도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을 만들고, 노동자 경영참가도 확대해야 한다…
우익 쿠데타 실패 후에도 더 불안정해지는 베네수엘라
지면
김준효
286호
2019. 5. 15
4월 30일 자칭 “임시 대통령” 후안 과이도의 쿠데타가 실패한 이후에도 긴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과이도는 넉 달 가까이 반정부 운동을 벌여 왔고, 쿠데타 실패 후에도 ‘자유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베네수엘라 대자본가들과 백인 상층 중간계급이 감행하는 정권 전복 시도 때문에 올해만 약 60명이 사망했다. 5월 11일 과이도는 미군 남부사령부 …
사우디 유조선 피격
:
미국이 중동에 뿌린 불씨가 커지고 있다
김준효
286호
2019. 5. 15
미국이 에이브러햄 링컨함 항공모함 전단을 미군 중부사령부에 배치한 지 1주일도 안 돼 중동에서 갈등이 연쇄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미군 중부사령부는 중동과 서아시아 지역을 관할한다.) 미국 항모전단 배치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재개를 시사하며 대응하자, 미국은 이란의 금속 수출을 제재했다. 이란의 핵심 수출품은 석유지만 금속 관련 수출도 전체 무역 수익의 약…
다시 격화하는 미·중 무역갈등
이정구
286호
2019. 5. 15
지난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회의 때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 무역전쟁을 3개월 동안 유예하고 협상하기로 했다. 미국과 중국이 각각 500억 달러에 대한 수입품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고, 뒤이어 미국이 20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10퍼센트 관세를 부과하는 2차 공격을 가한 뒤 나온 발표라 그 효과가 매우 극적이었다. 그러나 5월 …
수익성 악화로 매물로 나온 아시아나항공
이정구
286호
2019. 5. 15
4월 23일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에 1조 6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연말까지 매각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 지분을 채권단이 임의로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꼭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도 박삼구 일가의 경영복귀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미다.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면 금호…
전교조 결성 30주년
:
문재인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 약속을 지켜라!
김미연
286호
2019. 5. 15
전교조는 지난 4월 24일부터 4월 26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하라는 민원 7만 2535건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했다. 이 민원에 대해, 5월 10일 고용노동부는 직권 취소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처분 소송의 1·2심 패소와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는 교원노조법 2조가 그 이유이다. 박근혜 국정농단과 …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 노동자들, 혹심한 탄압에도 기본급 인상 위해 싸우다
지면
김승주
286호
2019. 5. 15
석유화학기업인 한화토탈의 노동자들이 ‘억대 연봉’, ‘귀족 노조’ 공격에 굴하지 않고 3주 넘게 전면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실적에 비해 낮은 임금, 기본급 비중이 낮은 열악한 임금체계를 바꾸기 위해서다. 파업 노동자들은 이탈자 없이 매일 공장 안에서 집회를 열면서 결속과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천안에서 열린 5월 1일 세계 노…
김포도시철도 노동자
:
최소 인력과 최저 임금으로는 안전한 개통도 어렵다
신정환
286호
2019. 5. 15
7월 27일 개통 예정인 김포도시철도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이 인력 충원, 임금 인상, 안전한 개통을 위한 노·사·정·시민 공동 점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포도시철도는 김포시와 서울시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무인 운전 방식의 경전철이다. 김포시는 서울교통공사에 김포도시철도의 운영을 위탁했다(개통 후 5년). 서울교통공사는 김포골드라인운영㈜…
5·21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공동파업
:
계약 만료 전 직접고용 정규직화하라
지면
장호종, 정성휘, 강철구
286호
2019. 5. 15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5월 21일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이 함께하는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투쟁 연석회의’는 5월 15일 3차 회의를 열어 이후 투쟁 계획을 결정한다. 이번 호에는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하는 생생한 투쟁 소식을 싣는다. 손상량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 시설분…
재게재
노무현 사망 10년 ─ 노무현을 알면 문재인이 보인다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20년 5월 26일 편집자 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11주기가 얼마 전이었다. 친노 진영 정치인들이 모여 추모의 목소리를 냈다. 그런데 진보정치 지도자들도 이에 발맞춰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식의 발언들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진보 개혁 염원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첫해부터 그에 역행하는 일에 주력했다. 사측의 손해배상 가압류 때문에 …
남아공 총선 결과
:
투쟁의 필요성을 보여 주다
찰리 킴버
286호
2019. 5. 15
5월 8일 남아공 총선에서 집권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가 거둔 성적은 초라했다. 찰리 킴버는 전진하기 위해서는 저항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남아공 총선 결과는 집권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에 대한 냉엄한 심판이었다. 5월 6~7일 사전 투표 기간에도 사람들은 가난과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웨스턴케이프주(州) …
버스 임금 인상 타결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요금 인상 합의
김문성
286호
2019. 5. 15
5월 15일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는 막판 타결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끝났다. 애초 버스 노동자들 다수는 1주 52시간 상한제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임금이 크게 줄 상황에 처했었다. 또한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운행 대수를 유지하려면 과속 등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앙정부가 비…
삼성화재애니카지부 농성장 폭력 침탈한 서초구청·경찰서 규탄한다
배수현
286호
2019. 5. 15
오늘(5월 15일) 오전 10시 서초경찰서 경찰과 서초구청 직원, 철거 용역 100여 명이 강남역 삼성화재 본사 앞 삼성화재애니카지부의 농성장을 침탈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농성장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에 있던 여러 조합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사지를 들어서 끌어냈다. 폭력적으로 철거한 후 농성 집기와 컨테이너도 실어갔다. 이 과정…
공항에 갇혀 개·돼지 취급받는 난민들
—
공항 구금 난민들 입국을 허용하라
지면
이현주
286호
2019. 5. 15
난민에게 공항은 두려운 공간이다. 가까스로 본국을 탈출한 난민은 공항에서 거대한 국경 장벽을 마주친다. 공항 내에서 난민에 대한 구금과 강제 송환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영화 〈터미널〉은 단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사실 현실은 그보다 더 끔찍하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외국인보호시설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공항에 억류된 난민들은 루렌도 씨 가족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약속된 임금(성과금)을 대부분 지급받다
지면
김지태
286호
2019. 5. 15
지난 5월 10일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2500여 명이 이례적으로 집회와 행진을 벌여 사측에게 성과금 지급 약속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사측은 노조가 제시했던 지급 기한인 5월 14일 약속한 성과금의 대부분을 하청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사측은 1차 하청 노동자들에게 약속한 성과금의 80~90퍼센트가량을 지급했다고 한다. 이는 노동자들의 대규모 행동…
현대차 신평대리점 판매 노동자 점거 투쟁
:
고용 보장하고 노조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우용
286호
2019. 5. 15
충남 당진에 있는 현대차 신평대리점의 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과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요구하며 5월 9일부터 점거 투쟁을 하고 있다. 사측이 하루아침에 대리점을 폐업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했기 때문이다. 기가 막히게도 노동자들은 이 충격적인 소식을 인근에 있는 타 대리점을 통해 소문으로 알게 됐다. 소장에게 확인을 요구하자, 그는 뻔뻔스럽게 말했다…
후퇴 거듭한 사회서비스원 – 노동자 처우 안조차 실망스럽다
김은영
286호
2019. 5. 15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 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설립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선 뒤에는 사회서비스공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후퇴시켜 규모를 대폭 축소하더니, 이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도 보잘것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 및 요양시…
교육부의 ‘사학 혁신’ 선포
:
사립유치원 비리 때처럼 요란한 빈수레가 될 수 있다
지면
연은정
286호
2019. 5. 15
최근 고려대와 명지대에 대한 교육부 회계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회계 비리가 각각 22건, 10건이 적발됐다. 등록금이 부정하게 새고 있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학생들의 교육 여건 개선 요구, 학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 개선 요구 등에 대학들은 ‘돈이 없다’며 발뺌해 왔는데, 그것이 핑계였을 뿐임도 확인됐다. 고려대 학생들은 학교 당국을 규탄하는 집…
올해 들어 집배원 7명 사망
:
정부의 약속 파기, 책임 전가가 낳은 예고된 참사
지면
신정환
286호
2019. 5. 15
죽음의 현장인 우체국에서 집배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비극이 또 발생했다. 5월 12일과 13일 이틀 새에 3명의 집배원이 사망했는데, 이 중 2명은 자택에서 수면 중 심정지를 일으켰다(다른 1명은 백혈병 투병 끝에 숨을 거두었다). 심정지는 전형적인 집배원 과로사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34세 공주우체국 상시집배원(무기계약직)인 이은장 씨는 곧 정…
서평 《우리도 교사입니다》
:
차별의 굴레를 끊으려는 기간제 교사들의 눈물과 용기
지면
조수진
286호
2019. 5. 15
서평자인 조수진 교사는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같은 비정규직을 거쳐 정규직 교사가 된 전교조 조합원이다.“정당한 권리 찾기가 일자리를 뺏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다시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맙시다. 폭풍이 지나간 들녘에 핀 한 송이 꽃이 되기를 기다리는 일은 옳지 않다고 어느 시인이 말했습니다.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우리가 맞아야 할 폭풍이…
역사를 기억하며
:
1989년 남북 자유왕래를 향한 투쟁
김인식
286호
2019. 5. 15
황석영 작가, 문익환 목사, 임수경 학생, 문규현 신부. 정확히 30년 전인 1989년 이맘때 무렵 이 네 사람의 방북이 남한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당시는 전두환 군부 독재를 이어받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민간인이 북한을 간다는 것은 중대한 반역 행위로 처벌받던 때였다. 오직 정부만이 대북 접촉을 할 수 있었고(‘창구 단일화’)…
문재인 정부 2년 지나도 남아 있는 장기 투쟁 사업장 세종호텔노조 문제 해결하라
지면
김인식
286호
2019. 5. 15
세종호텔은 지난해 민주노총이 꼽은 대표적인 장기 투쟁 사업장들 중 하나다. 그 명단에는 KTX 여승무원, 쌍용자동차, 파인텍, 콜텍 등이 있었다. 얼마 전 콜텍까지 타결되면서 세종호텔 투쟁의 향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호텔은 서울 한복판 명동에 있는 고급 호텔이다. 세종호텔노동조합(이하 세종노조)는 김상진 전 위원장 해고 철회와 복직, 세종노조원에…
최영준·안지중 첫 공판
:
트럼프 방한 항의 시위가 ‘질서 문란’이라는 문재인 검찰
김지윤
286호
2019. 5. 15
2017년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최영준 노동자연대 운영위원과 안지중 한국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의 1심 공판이 5월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3단독)에서 열렸다. 두 사람은 트럼프 방한에 반대하는 항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17년 11월 7일 광화문에서 경찰이 금지 통고를 했음에도 …
토론회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 이후’
:
정부의 알맹이(인력 확충) 없는 ‘간호사 처우 대책’을 성토하다
장미순
286호
2019. 5. 16
5월 15일 국회에서 ‘연이은 간호사의 죽음이 가져온 변화와 향후 과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고 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의료원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공동 주관하고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남…
한화토탈 파업 투쟁
:
석유화학·충남 노동자들이 연대 집회로 힘을 실어 주다
김승주
286호
2019. 5. 16
5월 15일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충남 지역 노동자들의 집회가 서산시청 앞에서 1000여 명 넘는 규모로 열렸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주최로 열린 이 날 집회에는 한화토탈 노동자들과 그 가족 700여 명을 비롯해, 같은 지역에서 일하는 플랜트건설 노동자들 250여 명과 LG화학 등 동종업계 노동자들이 왔다. 한화토탈처럼 기본…
성명
이재명 지사 무죄 선고 환영한다
:
민주당 주류의 진보파 단속용 중상 모략의 좌절은 당연하다
286호
2019. 5. 16
노동자연대가 5월 16일 발표한 성명이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월 16일 선고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건에 대한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개발 업적 과장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문재인 검찰은 이 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
현장 영상 포함
파업 중인 한화토탈서 화재로 유증기 대량 유출
:
사측의 공장 가동이 노동자·주민의 안전을 위협한다
—
대체인력 투입 중단하라
김승주
286호
2019. 5. 17
오늘(5월 17일) 충남 서산시 대산 공단에 있는 석유화학기업 한화토탈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석유화학물질이 담긴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해 유해 물질이 대량 포함된 검붉은 색 유증기가 40분 가량 솟구친 것이다(아래 영상 참고, 한화토탈 노동조합 제공). 유증기란 기름방울이 안개처럼 떠 있는 상태를 말한다.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화학 공장에서 위험천…
북한 1010만 명 굶주려
:
정부는 무조건 즉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라
김영익
286호
2019. 5. 17
올해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나빠진 듯하다. 북한 정부 스스로 유엔 등 국제 기구에 도움을 요청했다. 10년새 최악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우파들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완화하려고 식량난을 과장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식량 지원을 이유로 미국·한국 정부들이 북한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가난한 서민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다…
2019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행진
:
여전한 차별에 항의하며 무지개 깃발이 ‘불금’ 거리를 수놓다
양효영
286호
2019. 5. 18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일명 ‘아이다호’ IDAHO)’을 맞아 성소수자들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벌였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동성애를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주관한 이 집회는 저녁 7시 세종로 소공원에서 시작됐다. …
현장 취재
:
차별 없는 성과금 지급 요구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
김지태
286호
2019. 5. 19
성과금 지급을 요구하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5월 16일 2차 집회를 열었다. 5월 10일 1차 집회에 예상을 깨고 2500명이나 모이면서 사측은 약속하고는 주지 않던(4월말에 지급했어야 할) 성과금을 다급히 14일에 지급했다. 물론 그 와중에도 1차 하청 노동자들에게만, 그것도 업체별로 차등 지급을 했다. 약속한 것이고 예상보다 저항이 세서 할…
철도공사의 약속 파기로 비정규직 200여 명 해고 위기
—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하라
김은영
286호
2019. 5. 19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PSD)을 유지 보수하는 철도공사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전국민주여성노조 철도PSD지부)이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됐고, 6월 하순 용역 계약이 만료되면 해고될 상황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초부터 철도공사가 관리하는 역이 두 배로 급격히 늘면서 고용됐다. …
교육예산 삭감에 항의한 브라질 100만 학생 시위
:
극우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중 저항에 부딪히다
알리스터 패로우
286호
2019. 5. 20
5월 15일 거대한 시위가 브라질의 대학가를 휩쓸었다.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올해 초 취임한 이래 가장 큰 도전에 직면했다. 언론들은 보우소나루의 교육 예산 30퍼센트 삭감 계획에 반대해 수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보도했다. 대선에서 보우소나루와 경합했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드는 이렇게 말했다. “100만 명…
현대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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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분할 반대 투쟁의 열기가 높아지고 있다
권준모
286호
2019. 5. 19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법인 분할에 맞서 5월 16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21일까지 4시간 파업을 하고 22일에는 하루 전면 파업과 서울 상경 투쟁을 한다. 법인 분할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는 5월 31일을 하루 앞둔 30일에도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를 한다. 5월 16일 파업 첫날, 집회 시간이 다가오자 대열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인…
법무부의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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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말뿐인 ‘이주민 인권·다양성 존중’ 위선을 폭로하다
임준형
286호
2019. 5. 21
5월 20일 법무부가 개최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장 앞에서 “누구를 위한 세계인의 날인가! 법무부는 반인권 정책 중단하고 모든 이주민의 보편적 권리 보장하라!”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경기이주공대위, 고(故)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 난민인권네트워크, 난민과함께공동행동,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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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노조의 공무직 처우개선 반대는 연대 파괴 행위
양윤석
286호
2019. 5. 21
5월 9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서울시공무원노조(이하 서공노)는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공무직 노동자(무기계약직)에게 “과도한 혜택”을 부여한다면서 조례안에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조례안에는 ‘공무원과 비교해 불합리한 처우 금지’, ‘인사관리위원회 위원에 공무직노조 추천인 포함’ 등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
좌절된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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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뀌어도 밝혀내지 못한 진실
최미진
286호
2019. 5. 21
고 장자연 씨에 대한 성접대 강요 및 성폭력 관련 검찰 과거사위 조사가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과거사위는 고 장자연 씨의 핵심 피해 사실에 대해선 재수사 권고도, 처벌도 못 한다는 허무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말만 요란할 뿐 유야무야된 문재인 정부의 흔한 적폐 청산 좌절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됐다. 검찰 과거사위는 10년 전 검경의 총체적 부…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1차 공동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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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화, 이제 시혜를 기다리지 않고 쟁취할 겁니다”
장호종
286호
2019. 5. 22
5월 21일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고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의료연대본부·보건의료노조·민주일반연맹 소속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함께한 이 집회에는 1000명이(보건의료노조 추산) 참가했다. 서울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경북대병원 노동자들은 일손을 놓고 각각 50~100여 명이 집회에 참가했다. 아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