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악안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다.

언론은 “18년 만의 개혁”이라며 온통 칭찬 일색이다. “더 내고 더 받는” 조처라며 기금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처럼 묘사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모처럼 칭찬받을 일”을 했다며 자화자찬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굳이 요약하자면 ‘많이 더 내고, 찔끔 더 받는’ 개악이다.

소득의 9퍼센트이던 보험료를 13퍼센트로 올려, 무려 44퍼센트나 인상했다.

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올렸다지만, 현행 40퍼센트에서 43퍼센트로 7.5퍼센트 올렸을 뿐이다.

내야 하는 돈이 훨씬 많아 월급이 309만 원인 직장인을 예로 들면 3000만 원가량을 손해보는 셈이다.

연금 개악은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 과제의 하나였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노동자 등 서민층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 있는 지금 연금 개악이 이뤄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에 큰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국내외 대기업들의 요구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은 현재 1213조 원이 적립돼 있고 이 자금은 대부분 국내외 채권과 주식에 투자돼 있다.

대기업들은 인구 고령화로 장차 기금이 줄어들면 채권과 주식시장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특히, 트럼프 취임 이후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성장률 전망이 계속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은 기업주 등 부자들에게는 안도감을 줄지 몰라도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는 조금도 득이 되지 않는다. 결국 더 내고 덜 받으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업주들의 부담이 적고, 정부도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4퍼센트는 돼야 한다며 합의를 미루다가 결국 국민의힘과 타협했다. 민주당도 본질적으로 기업주의 이익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개악안이 국회를 통과하던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삼성전자 회장 이재용을 만나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직접 안심시켰다.

민주당이 ‘윤석열 없는 윤석열 정부’를 어쩌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국민의힘은 연금 개악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 차기 집권을 위해 ‘국정 안정’의 적임자임을 자본가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민주당의 자세는 국힘으로 하여금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했을 법하다.

국힘은 연금개혁특위의 의사결정을 ‘합의’로 하기로 못을 박음으로써 민주당이 부분적으로나마 후퇴를 만회할 여지도 잘라 버렸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오락가락했던 ‘자동조정장치’(사실상 자동삭감장치)도 추가로 관철시키려 한다.

민주노총이 포함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진보당, 정의당 같은 중도좌파(‘진보’) 정당들은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소득의 50퍼센트)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들도 노동자들의 보험료 인상에는 동의한다. 기금 안정화론을 받아들이는 한편 기업주와 정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전제를 받아들이면 결국 노동자 등 서민층의 현재 조건을 일관되게 방어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