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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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정치 국가기관

개정·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지면 김영익 488호 2023. 12. 21

미국이 예멘 후티 정부를 겨냥해 홍해에 보낼 다국적 연합 함대를 결성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영향으로 홍해에서 위기가 불거진 것이다. 그리고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인 청해부대의 파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10월 7일 이후 후티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비난하며 홍해, 특히 바브엘만데브 해협에서 이스라엘 항구로 가는 선박들을 미사일과 드론으…
재일 조선학교 학생 접촉이 “안보 위해”?

지면 김승주 487호 2023. 12. 19

통일부가 조선학교 지원 단체 ‘몽당연필’ 대표인 배우 권해효 씨, 조선학교 학생들의 고교무상화 정책 차별 반대 투쟁을 다룬 영화 〈차별〉을 제작한 김지운 감독 등에게 “북한 주민을 무단 접촉했다”며 경위를 조사하고 과태료를 물리려 한다. 윤석열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민단계 재일동포와의 만남 장면은 여러 번 연출하고 재일동포를 위하는 척했다. …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봉합을 시도한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 수만 명이 동의를 표한 이낙연 출당 온라인 청원을 삭제했다. 12월 8일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정세균계 안규백을 임명했다. 정세균 측이 현 지도부를 맹비판한 다음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지면 486호 2023. 12. 12

정의당과 진보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정의당 의원들(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과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그간 정의당과 진보당은 민주당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학살과 전쟁 범죄를 규탄하는 입장이었다. 정의당은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시민사회 긴급행동’에 여전히 참가하고 있다. 진보당도 당의 기구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정의 없는 평화

지면 김승주 486호 2023. 12. 12

12월 8일 국회에서 정의당 의원들은 국민의힘·민주당과 함께 사실상 하마스 규탄을 앞세우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을 규탄하는 내용이 없다.(관련 기사: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정의당이 전쟁 초기인 10월 11일 하마스의 폭력과 이스라엘의 식민지 점령 폭력을 대등하게 비판하는 양비론적 입장의 대변인 …
이낙연의 공세는 보수적 압박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보수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낙연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와 “사법 리스크’ 문제로 “비정상”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낙연은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분당을 암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 내부에 폭력적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김승주 486호 2023. 12. 11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이 재석 국회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 제1항은 이렇다. “대한민국 국회는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적 살상을 규탄하며, 이스라엘-하마스 양측이 민간인을 겨냥한 무분별한 폭력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휴전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 …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자택 압수수색:
부패 의혹 덮으려고 비판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성지현 486호 2023. 12. 9

12월 6일 검찰이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신학림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과 김만배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허위 보도해 대통령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다. 이 대화에서 김만배는 당시 대선 후보인 윤석열이 2011년 검사 시절 대장동 투자의 종잣돈이 된 부산 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를 무마해 줬다고 말했…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김영익 486호 2023. 12. 7

12월 4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청주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열렸다. 2021년 검찰은 청주 지역 활동가들을 간첩 혐의로 구속했다. 북한 당국의 지령을 받고 F-35A 전투기 도입 반대 운동 등을 했다는 것이다. 구속된 활동가들은 모두 이듬해 일단 풀려났지만, 1심 재판이 두 해를 넘겨 계속되고 있다. 이번 공판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와 이명주 전…
〈워싱턴 포스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다”
— 확전에 일조하며 한반도 긴장도 키운 윤석열 정부

김영익 486호 2023. 12. 6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양의 155밀리미터 포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해 왔는데, 이 말이 거짓임이 또 밝혀진 것이다. 12월 4일 〈워싱턴 포스트〉는 올해 우크라이나군의 공세 준비 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심층 보도를 실었다. 이 기사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등의…
더불어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 못 할 것

지면 김승주 485호 2023. 12. 5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아직껏 이스라엘 규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에 관해 밝힌 입장은 오히려 “하마스 규탄”뿐이다. 사실 민주당이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새삼스럽지 않다. 과거 민주당 정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 등을 못 본 체하면서 이스라엘과의 정치적·경제적 관계를 증진시켜 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

지면 김승주 484호 2023. 11. 28

윤석열 정부는 이스라엘의 인종 청소 만행을 사실상 지지하고 있다. “하마스 규탄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즉시 휴전” 결의안에 기권했다. 11월 22일 런던에서 열린 한·영 정상회담의 합의문에서 윤석열과 영국 총리 리시 수낙은 ‘하마스 규탄’과 ‘인도적 재앙’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이스라엘에는 책임이 전혀 없다는 듯이 말이다.…
인종학살자 이스라엘과 협력 늘려 온 한국 정부와 기업들

지면 김영익 483호 2023. 11. 21

10월 27일 윤석열 정부는 유엔 총회에서 가자 전쟁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기권했다. 그 결의안에 하마스 비난이 빠져 있다는 이유로 말이다. 사실상 이스라엘을 감싼 것이다. 그 전에도 윤석열 정부는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을 비난했다. 1960~80년대에 한국 정부는 ‘오일머니’를 가진 중동 정권들을 의식해 이스라엘과의 관계 증진에 신중했…
정의당의 위기와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

김문성 482호 2023. 11. 14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동요와 갈등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정의당은 11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정당에 부합하는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을 하고,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지역 풀뿌리 조직 등 제3의 정치세력도 그 당의 비례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추진…
윤석열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김승주 481호 2023. 11. 11

오늘(12월 1일) 윤석열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행사했다. 11월 11일 발행한 기사를 재게재한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노란봉투법’이 통과됐다. 노란봉투법(정확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2조와 3조의 개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을 더 넓게 인정하는 게 핵심 취지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조건에…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이재혁 481호 2023. 11. 7

경찰과 국정원이 11월 7일 오전 국가보안법 7조(이적 동조)와 9조(편의 제공) 위반 혐의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사무실과 사무국장, 충남여성농민회 사무국장 등 활동가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0월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권 심판 정서가 드러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또다시 보안법 공격을 벌이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은 창원 자주통일민중전위…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지면 김문성 481호 2023. 11. 7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
정의당: 총선 전망 어두워지자 위기가 심화되다

지면 김문성 480호 2023. 10. 31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의당의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발단은 10월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였다. 정권 심판 투표 바람이 일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참패한 이 선거에서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1.8퍼센트만을 얻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정의당과 별 차이 없는 1.4퍼센트를 얻었다…
〈소년들〉 영화평:
국가 권력의 공모와 폭력으로 진실을 가둔 사건을 폭로하다

박충범 480호 2023. 10. 31

‘삼례 나라슈퍼 사건’(삼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년들〉(감독 정지영)이 개봉한다. 삼례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작은 슈퍼에 3인조 강도가 들어 현금과 패물을 훔치고 슈퍼 주인 할머니를 살해한 사건이었다. 경찰은 사건이 벌어진 지 9일 만에 무고한 청년 세 명에게 살인 누명을 씌웠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하고 증…
대법원, 박유하 무죄 판결:
한국 지배계급의 친서방(미·일) 외교와 일치하는 판결

지면 이재혁 480호 2023. 10. 31

10월 26일 대법원이 박유하의 책 《제국의 위안부》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제국의 위안부》 속 표현들이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의 표명이고,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다. 판결 직후 박유하는 “국민의 사상을 보장하는 자유가 있는지에 관한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제국의 위안부》가 “…

공식정치

개정·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재일 조선학교 학생 접촉이 “안보 위해”?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정의 없는 평화

이낙연의 공세는 보수적 압박이다

국회, 하마스 규탄 포함 초당적 결의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자택 압수수색: 부패 의혹 덮으려고 비판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워싱턴 포스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다” — 확전에 일조하며 한반도 긴장도 키운 윤석열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시험대를 통과 못 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왜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지 않나

인종학살자 이스라엘과 협력 늘려 온 한국 정부와 기업들

정의당의 위기와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

윤석열의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정의당: 총선 전망 어두워지자 위기가 심화되다

〈소년들〉 영화평: 국가 권력의 공모와 폭력으로 진실을 가둔 사건을 폭로하다

대법원, 박유하 무죄 판결: 한국 지배계급의 친서방(미·일) 외교와 일치하는 판결

개정·증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부산물 홍해 위기:
청해부대 파견 가능성 경계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사실상의 하마스 규탄안에 찬성표 던진 정의당·진보당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정의 없는 평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 자택 압수수색:
부패 의혹 덮으려고 비판 언론 탄압하는 윤석열 정부

전면 개정 청주 보안법 재판:
평화 운동에 친북 이적 혐의 씌우지 말라

〈워싱턴 포스트〉,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준 포탄, 유럽 전체보다 많다”
— 확전에 일조하며 한반도 긴장도 키운 윤석열 정부

경찰·국정원, 전농 충남도연맹 등 압수수색:
선거 패배 후 “반성”한다더니 보안법 공격 재개

〈소년들〉 영화평:
국가 권력의 공모와 폭력으로 진실을 가둔 사건을 폭로하다

대법원, 박유하 무죄 판결:
한국 지배계급의 친서방(미·일) 외교와 일치하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