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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마약 투약 혐의 수사:
마약과의 전쟁 정당화 위한 속죄양

김현진 451호 2023. 3. 10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를 상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언론은 그를 비난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마약과의 전쟁’은 윤석열이 내건 국정과제의 하나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도 따라 외치고 있다. 마약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미래 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윤석열) “전쟁하듯 막으면 막을 수 있다.”(한동훈…
한미일의 대중국 공조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 내친 윤석열

김승주 450호 2023. 3. 6

3월 6일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핵심은 2018년 10월 30일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얻어 낸 세 건의 대법원 확정판결(강제 배상)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한국 대법원은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 10여 명에게 1억~1억 5000만 원씩을 배…
3월 4일 윤석열 퇴진 촛불:
윤석열을 향한 식지 않는 분노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3. 5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던 토요일 오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제29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또 한 계절이 지나고 있지만, 윤석열을 향한 분노는 여전했다. 특히 이날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3.1절 기념사에 크게 분노했다.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에 대한 항거를 기리기 위한 날, 윤석열은 그 항거 정신을 모욕하고 일본의 식민 지배를 합리화…
무임승차·연금·정년 등:
노인 연령 상향은 복지 삭감 시도다

박설 450호 2023. 3. 3

“노인”을 규정하는 기준 연령의 상향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노인 규정 연령 문제가 복지 지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도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높이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 오세훈은 지하철 운영 적자가 무임승차 때문이라면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연령 상향을 동시에 논의에 부쳤다. 대구시장 홍준표는…
정순신 사건은 “계급 문제”다

이현주 450호 2023. 3. 2

정순신 사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이 6년 전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징계를 막으려고 소송을 벌인 일이 폭로되자 윤석열이 하루 만에 임명을 철회했다. 당시 정순신은 서울중앙지검 간부였고, 지검장은 윤석열이었다. 계급적 특권을 거리낌없이 행사한 정순신과 그런 자를 중용하려 한 윤석열을 향한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순신…
우크라이나에 또 포탄 간접 지원하려는 윤석열 정부

이원웅 450호 2023. 2. 27

윤석열 정부가 다시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간접 지원하려 한다. 2월 25일 〈동아일보〉는 최근 미국 정부가 155밀리미터 포탄 수만 발을 수출해 달라고 윤석열 정부에 요청했으며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1월에도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동일 규격의 포탄을 수출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으로 부족해진) 미국의…
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25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월 25일, 제28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분노로 가득했다. “눈물이 날 만큼 분해서 왔다,” “윤석열 끌어내릴 때까지 나올 거다,” “분통이 터져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윤석열에 반대하면 압수수색, 말 잘 들으면 떡고물.” 참가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이 경찰권·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복합 위기의 충격과 대중의 저항으로부터 기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뇌물을 받은 곽상도에게는 무죄가 나오고 김건희·박영수 등은 수사조차 안 받으며 법 위에서 군림한다. 반면에 정부 비판 언론, 투쟁하려는 노동조합, 반미적 평화운동은 다양한 괴롭힘과 탄압에 직면…
부결돼야 마땅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왔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패 비리 ‘방탄’으로 비쳐 총선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명 구속영장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이 사회 전반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지면 임준형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진행되는 모습이 가관이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이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해 경쟁 중이다.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밀며 나경원 등이 출마도 못 하게 주저앉혔다. 나머지 후보들은 자신이 ‘윤심’이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네 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력이나 강조점을 보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
2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물가 폭등에 이어 야당 지도자 구속까지 시도하자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19

2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는 매우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열렸다. 이는 이날 집회 공식 구호인 “윤석열을 타도하자”와도 잘 맞아떨어졌다. 연단 발언에서 그리고 행진과 집회에 참가한 많은 이들이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신청에 분노했다. 1년 반 가까이 이재명에게 범죄자 낙인찍기를 해 왔지만, 막상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사유에 확…
곽상도 50억 뇌물 특검 요구는 이해할 만한 검찰 불신 정서를 반영한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8일 대장동 ‘50억 클럽’의 일원인 곽상도에게 뇌물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곽상도는 1991년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 국민의힘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우익 권력자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주로 고위 법조인들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중심 인물인 김만배의 로비 대상이었다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지 말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정의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도 하기 전인 2월 13일, 다시 말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도 되기 전에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리분별을 못하는 이런 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정의당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 편을 드는 것을 뜻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월 14일 한 라디오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검찰…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처럼 김건희 특검 요구를 반대해야 할까?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0일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 인해 검찰에 대한 대중의 불신과 반감이 증폭됐다. 판결문에는 김건희 이름이 37번 나온다. 범죄에 김건희 계좌가 이용된 건수는 48회이다. 이 문제를 꾸준히 취재해 온 〈뉴스타파〉에 따르면,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 매매와 가장 매매’ 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구속영장 철회하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7

2월 16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반대해야 한다. 법무부가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2월 중에 본회의 표결이 이뤄질 듯하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두 가지이다. (1) 대장동 개발 당시 민간업자가 얻은 수익 4891억 원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배임이라는 것이다. (2) 두산·네이버 등이 성남FC(축구단)에…
윤석열 정부 마약과의 전쟁, 성공할 수 있을까?

장호종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특별 호외(2월 18일) 2023. 2. 15

이 기사는 2월 15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발제문과 시청자 전화발언 내용은 모두 평어체로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어린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때 ‘혹시 마약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나라가…
진보당, 난방비 폭탄 규탄 집회 열어

김영익 450호 2023. 2. 12

2월 11일 오후 진보당이 서울역 광장에서 ‘난방비 폭탄 윤석열 정권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300여 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가 재벌에게는 온갖 퍼 주기를 하면서 정작 서민들에게는 난방비 인상 등으로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며 규탄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난방비만이 아니라 전기, 수도, 대중교통, 대출 금리 등 월급 빼고 모…
2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촛불이 이상민 탄핵시켰다,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12

2월 11일 윤석열 퇴진 촛불 행진이 이태원 참사 분향소 강제 철거 협박을 하는 서울시청과 경찰청을 에워쌌다. 언제나처럼 서울 남대문 앞 세종대로에서 오후 5시에 시작된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오늘도 윤석열 정부와 기득권층에 대한 서민층의 분노를 가감 없이 대변했다. 반대편 차로에서 우익 단체가 대형 앰프로 퇴진 집회를 방해했지만, 오히려 6시 넘…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박설 450호 2023. 2. 11

2월 9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점은 앞서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공적연금 ‘구조 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연금 제도들 간 기능 조정·통합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을 앞세워 시급히…
대장동 곽상도 무죄 판결:
“50억 클럽” 부실 수사는 이재명 수사가 흠집 내기임을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대장동 개발 관련 유일한 뇌물 혐의 구속자이자 “50억 클럽” 의혹의 일원인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가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5년 형을 구형했었다. 예상 밖 판결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형적인 유권무죄(권력자 무죄) 판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아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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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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