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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감세 턱턱 해 주면서:
대학생 이자 지원, 조금도 아깝다는 윤석열 정부

지면 이현주 458호 2023. 4. 28

민주당이 일정 소득 기준 아래 대학생에게 제공되는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를 줄여 주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을 세우자, 여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 등이 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하 민주당 개정안)은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청년의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
전우원의 용감한 폭로를 ‘마약’ 문제로 물타기하지 말라

지면 김승주 458호 2023. 4. 28

경찰이 조만간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검찰에 넘길 전망이다. 많은 언론들이 그를 정신이상자나 범죄자라며 선정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전우원 씨는 전두환 집안에서 유일하게 내부 고발을 해, 전두환을 추앙하며 군사 독재 시절을 찬양하는 우익 세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중에는 대선 후보 시절 전두환 옹호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던 대…
4월 22일 윤석열 퇴진 집회: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등 윤석열의 친미 외교에 항의하다

집회 취재팀 457호 2023. 4. 22

오늘 윤석열 퇴진 집회에서는 윤석열의 친미 정책에 대한 커다란 분노가 표출됐다. 이번 주 초 윤석열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무기를 지원해 오던 정부가 이제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러시아는 “반러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며 크게 반발했…
금태섭의 중도 신당과 정의당 내의 ‘세 번째 권력’ 경향:
기존 여야 사이에서 제3지대 신기루 좇기

지면 김문성 457호 2023. 4. 21

윤석열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반면, 정의당의 존재감은 여전히 부진하다. 정의당은 최근 오락가락하는 인상도 줬다. 가령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며 첨예한 여야 대치 전선에서 사실상 정부·여당과 공조했다. 노란봉투법을 두고는 민주당과 개혁 입법 공조를 하면서 민주당의 내용 삭감 압력을 수용했다. 두 경우 모두에 정의당이…
윤석열의 위기를 낭비하지 말자

지면 이현주 457호 2023. 4. 21

최근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한국갤럽 4월 2주 차). 한 달 전에 견줘 긍정평가는 더 줄고(27퍼센트), 부정평가는 더 늘었다(65퍼센트).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불만이 가라앉기도 전에, 미국의 오만한 도청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회피적인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똥 묻은 개 국힘이 겨 묻은 개 민주당을 나무란다

지면 임준형 457호 2023. 4. 21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가 살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영길 당시 의원을 당대표로 당선시키려고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불법 자금 9400만 원을 확보해 민주당 의원 10~20명에게 건넸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돈 봉투 전달에 송영길의 당시 보좌관 박모 씨, 이정근 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관여했다고 한다. 이번 의혹은 검찰이 …
국민의힘은 전광훈을 떼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정진희 457호 2023. 4. 21

국민의힘(국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극우 목사 전광훈 문제로 국힘의 내홍이 커지자, 국힘이 전광훈과 단절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당 중진들이 전광훈과 유착한 최고위원 김재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표 김기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광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한 대구시장 홍준표를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이것이 윤석열의…
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반대한다
— 군사 지원에는 무기 지원뿐 아니라 파병도 포함될 수 있다

2023. 4. 19

오늘(4월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대통령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말이다. 한국 대통령의 입에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의 발언은 ‘살상 무기 지원은 없다’는 정부의 공식…
4월 15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수만 명이 윤석열의 친미·친일 외교를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56호 2023. 4. 16

4월 15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는 수만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오늘 집회는 미국의 기밀 문서 폭로 여파 속에서 윤석열의 친미·친일 외교에 대한 규탄 정서가 크게 표출됐다. 오늘은 서울 대학로에서 시작했다. 오후 3시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약식 집회 후 종로 일대를 행진하며 많은 시민들을 만났다. 도심 행진은 거리의 많은 시민들에게 환…
이렇게 생각한다
미국의 도청은 주권 침해라기보다는 제국주의 오만

지면 456호 2023. 4. 14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의당은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 무기 지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나토 사무총장 방한 당시 살상 무기 지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은 미국의 도청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저자세로 굴며 이 문제를 따지지 않아, “국익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분명…
윤석열의 친미는 자본을 위해 노동자·서민을 내치는 계급 문제다

김문성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의 기밀문서 유출 파장이 크다. 미국 언론들은 윤석열 대통령실 도청,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방식과 일정에 대한 문서들을 보도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이 한국에 우크라이나 전쟁 무기 지원을 강하게 요구한 정황이다. 이후 한국 정부가 이 요구에 부응하려고 노력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아마 미국은 미·중 경쟁의 심화와 패권 질서…
국익 같은 것은 없다

지면 이현주 456호 2023. 4. 14

윤석열은 걸핏하면 ‘국익’을 말한다. 강제동원 한일 합의를 두고도 윤석열은 “국익의 관점에서 국민을 위해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동댕이친 일이 국익과 국민을 위한 일이었다니, 애초에 윤석열이 말하는 “국익”에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정을 더 키워 국민의…
미국 기밀문서 유출:
미국의 도청은 자본주의 국가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 준다

지면 김영익 456호 2023. 4. 14

미국 국방부에서 유출된 기밀문서 100여 건이 소셜미디어로 퍼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기밀문서 유출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유출자 색출에 골몰했다. 그리고 21살의 군인 잭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무장한 연방수사국 요원들을 동원해 그를 체포하며 그 과정을 생중계로 방송하게 했다. 모든 지배자들이 그러듯이, …
4월 8일 윤석열 퇴진 집회:
한미일 동맹 강화와 서민층 공격에 대한 분노가 여전하다

집회 취재팀 455호 2023. 4. 8

“윤석열의 대일 약속 전면 거부한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동맹 반대한다! “퇴진이 민생이다, 윤석열을 몰아내자! 양곡관리법 거부하는 윤석열을 거부한다!” 윤석열의 쉼 없이 이어지는 악행들에 대한 분노로 4월 8일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집회(서울)가 시작됐다. 집회 시작 직전에 세월호 참사 9주기 시민대회 행진 대열이 집회장 주변을 지나자, 퇴진…
극우와 헤어질 결심 못 하는 국민의힘

지면 김인식 455호 2023. 4. 7

국민의힘(국힘) 최고위원들이 극우적 언사를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다. 태영호는 “4·3은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망발했다. 항의가 잇달았지만 태영호는 사과를 거부했다. 태영호는 공식 회의 석상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되자마자 극우 목사 전광훈을 찾아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은 윤석열을 구원해 주지 못할 것이다

지면 455호 2023. 4. 7

4월 26일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올해는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윤석열을 국빈 자격으로 대접하겠다고 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4월 6일 방한해 윤석열에게 방미 중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요청했다.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이견이 없다. 전 세계적인 수준…
이상민 탄핵심판 개시:
이상민 탄핵돼야 마땅, 더 나아가 윤석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면 임준형 455호 2023. 4. 7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 심판이 본격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2월 8일 국회에서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된 지 거의 두 달 만이다. 이날은 이상민과 국회 양측의 변호인단들이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탄핵 심판 절차가 늦어진 데에는 국회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이 늑장을 부린 탓이 크다. 탄핵 재…
윤석열의 양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복지 삭감과 개혁 입법 억제를 예고하다

김문성 455호 2023. 4. 7

윤석열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개정안은 수요 대비 쌀 생산량이 3~5퍼센트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퍼센트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이다. 쌀 재배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쌀값이 그 전년 대비 24퍼센트나 떨어지면서 공론화됐다. 쌀 재배…
반윤석열 정서가 드러난 4·5 보궐선거

김문성 454호 2023. 4. 6

4월 5일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윤석열 반대 정서가 새삼 확인됐다. 전주을 선거에서 당선한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학생운동을 거쳐 줄곧 전주에서 노동운동을 해 왔다. 현대차 전주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택배노조 등에서 간부로 활동해 왔다. 강성희 후보는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 교체” 슬로건을 앞세워 선거를 치렀다. 민주당은 이번 전주을 선거에서 후보를…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다

집회 취재팀 454호 2023. 4. 1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미국·일본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4월 하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전쟁 위험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강조됐다. 지난달 윤석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내팽개치는 ‘해법’안을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선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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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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