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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죄 적용 확대?
:
북·중·러 견제와 국내 억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514호
2024. 8. 5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이 중국 국적 인물에게 새어 나간 사건을 두고 민주당 탓을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에 반대해서,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비난은 정보사 직원 처벌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다. 이번에 적발…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
:
민주당은 시간만 끌며 반윤석열 투쟁의 섟을 삭이고 있다
김문성
514호
2024. 7. 25
민주당이 7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사한 한동훈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곧바로 윤석열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등 갈등 봉합의 모양새를 취했고 (안철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을 분열시킬 정도로 거리 운동의 압력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윤석열 정부는 탈북민들의 북한 가족 송금 수사 중단하라
김영익
514호
2024. 7. 21
7월 14일 대통령 윤석열은 첫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식에서 탈북민 보호를 강조하며 이렇게 연설했다. “대한민국을 찾는 북한 동포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단 한 분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지원금 인상, 채용 확대 등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많은 탈북민들이 불안하고 열악한 처지에 있어, 그들을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99차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급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다
김문성
514호
2024. 7. 20
7월 20일 촛불행동 주최 99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기세 넘치게 열렸다. 전국 집중으로 열린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만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로 열렸다. 촛불행동이 제안한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되는 날에 맞춰 온라인 탄핵 청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에 맞…
국회의장 우원식, 개헌 논의 제안
:
민주당의 환영은 반윤석열 투쟁에서 빠져나갈 또 하나의 구멍을 파는 것
김문성
514호
2024. 7. 20
국회의장 우원식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은 6월 말에도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우원식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2년 뒤 열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
윤석열의 위기와 반윤석열 투쟁
:
기층의 광범한 대중 투쟁이 관건이다
지면
김문성
514호
2024. 7. 16
여권의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은 한동훈을 상대로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한동훈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자신처럼 노회한 기회주의자인 나경원과 반한동훈 연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판세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실제로 한동훈이 이기면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한…
윤석열 또다시 거부권 행사
:
채 해병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문성
513호
2024. 7. 9
7월 9일 윤석열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사실 큰 압력 속에서 설사 특검이 출범해도 살아 있는 권력이나 핵심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수사해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진 못할 것…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 13일 만에 100만 명 돌파
: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12호
2024. 7. 2
6월 말 언론은 온통 윤석열에게 불리한 보도로 장식됐다. JTBC 뉴스는 해병대 제1사령관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유죄 판결)와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을 증거와 함께 보도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비호한 것이 이종호-김건희의 구명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다. 뒤이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이 불순 세력…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 보내려는 한국 정부
:
제국주의간 충돌 수위가 높아지는 데 일조하지 말라
지면
김영익
511호
2024. 6. 25
6월 20일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평양에서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한 조약에 서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23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장호진은 “살상무기든 비살상무기든 여러…
채 해병 죽음 1년이 다 돼 가는데
:
권력자들은 변명과 책임 은폐에만 열심이다
지면
김문성
511호
2024. 6. 25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7월 4일 종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 해병 사망 1주기(7월 19일) 전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6월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성명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반대한다
2024. 6. 21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 한다. 6월 20일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상호 군사 지원’을 약속해 사실상 군사 동맹 관계를 맺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보내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격화되는 데 일조하고, 한반도 불안정…
이화영 유죄, 이재명 기소
:
대북 송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10호
2024. 6. 18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이화영 측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재판과 직결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이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경기도…
대북 전단 문제
:
해방은 외부 개입이 아니라 북한 인민 스스로 쟁취하는 것
김영익
510호
2024. 6. 18
지난 한 달 넘게 전단과 오물이 풍선에 달려 남북을 오가는 일이 벌어졌다. 남한의 우익 단체들이 대북 전단 풍선을 북한에 날려 보내자, 북한 정부가 보복 차원에서 오물이 달린 풍선을 잇달아 내려보낸 것이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휴전선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대규모 군사 훈련을 재개했다. 이런 조처들은 나중에 남북 간에…
이슬람 혐오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공격하려는 국정원
지면
임준형
510호
2024. 6. 18
4월 30일 국가정보원이 연례 보고서 〈2023년 테러 정세와 2024년 전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슬람 혐오를 이용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마스 사태’ 이후 일부 국내 단체와 외국인 무슬림을 중심으로 팔레스타인 지지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이슬람 극단주의 추종 세력들이 유대인·이스라엘 관련 시설 등에 …
윤석열의 유전 개발 뻥튀기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09호
2024. 6. 11
6월 3일 윤석열이 동해 심해에서의 가스·석유 개발 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동해 심해에 추정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에 이르는 유전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단순히 국내 소비량과 비교해도 천연가스는 29년치, 석유는 4년치가 넘는 양이라고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전이 개발되면, 1조 4000억 달러(1928조 5000억…
민주당 종부세·상속세 감면 추진
:
복지 확대보다 부자 감세에 의욕을 보이는 민주당
지면
강동훈
509호
2024. 6. 11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기로 하면서, 22대 국회에서 부자 감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월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개악안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이어, 민주당의 부자 환심 사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부자 감세 논의에 불을 붙인 것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5…
채 해병 사망과 수사 외압 책임 규명
:
대중 투쟁이 열쇠다
—
잇단 훈련병 사망에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책임 있다
지면
김문성
508호
2024. 6. 4
5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해병대원 특검법이 부결됐다. 언론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며 바람을 잡았으나 이탈은 거의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지키려고 여당도 똘똘 뭉친 것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6월 1일(토) 각각 서울역,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대정부 항의 집회를 열고 새 국회에서 다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
문재인 회고록(외교안보 편) 출간
:
남북 관계 실패에 대해 변명과 책임 회피하는 문재인
지면
김영익
507호
2024. 5. 28
5월 18일 외교·안보 경험을 술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가 나왔다. 이 책이 나오자마자 우파 측의 비난이 쏟아졌다. 나경원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이라며 문재인을 비난했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 반면, 막상 문재인에 대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 2019년 …
증보
이재명 대표의 여당 연금안 긴급 수용
: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보다 기업 이윤을 우선하는가?
지면
강동훈
507호
2024. 5. 26
5월 25일 (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제시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4퍼센트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5월 29일에 임기가 끝나는 21대 국회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시간이 없으니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 “우리 당 내에도,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채 해병 특검법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
:
주최측은 윤석열의 거부권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다음 대중 행동 계획은 내놓지 않다
임준형
506호
2024. 5. 25
5월 25일 서울역 4번 출구 앞 대로에서 ‘야당·시민사회 공동 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2만여 명의 사람들이 서울역 4번 출구부터 숭례문에 이르는 도로 한 방향을 가득 채웠고, 그 주변 인도도 인파로 붐볐다. 무대 인근은 이동이 어려울 정도였다.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행동 집회 참가자들도 이 집회에 참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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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