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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윤석열을 수사하라
지면
김문성
506호
2024. 5. 21
5월 21일 윤석열이 결국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10번째 거부권 행사다. 지난 2년여간 노조법 2·3조 개정 등 개혁 입법, 윤석열 일가의 비리 의혹을 다룰 김건희 특검 등이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거듭 좌절됐다. 이번 거부권 행사는 윤석열 자신에 대한 특검 수사를 막으려는 것이다. 채수근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윤석열의 정치적 책임을 …
‘검수완박’ 시즌 2 ─ 유사 개혁
김승주
505호
2024. 5. 14
4월 총선 결과 22대 국회에서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5월 말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총선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도 민주당과 검찰개혁 공조를 하려고 한다. 조국혁신당은 총선에서 검찰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검찰개혁안을 1번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민주당과…
라인 사태
:
네이버 지키려고 한국 자본주의를 편드는 길로 나아가려는가
—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김문성
505호
2024. 5. 14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 간 외교 이슈가 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한일 합작 플랫폼 기업이다. 일본 국민의 80퍼센트인 9600만 명이 이용자로 등록돼 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라인야후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에 밀렸던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
민주당의 화전양면 전략과 촛불행동
김문성
505호
2024. 5. 14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에게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총선 후 윤석열에게 타협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 대표를 뜻하지 않게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모두가 “그럼 그렇지. 윤석열은 안 변한다”고 결국에 평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은 윤석열을 도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실제로…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
대통령 면피 위해 직위 낮은 군인들을 속죄양 만드는 윤석열 부패 문제
지면
김문성
504호
2024. 5. 7
5월 2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통과시켰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수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의 사망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대한 상부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것으…
일본, 2차년도 핵폐수 방류 시작
:
반대 운동 건설에
(지난해와 달리)
열의를 보이지 않는 민주당
—
진보 정당들은 민주당의 한결같지 않음을 비판해야 한다
지면
김승주
504호
2024. 5. 7
총 5만 6000톤에 이르게 될 일본 핵폐수 2차년도 방류가 지난달 19일 시작됐지만 이를 비판하는 언론 보도는 매우 적다. 문제의 심각성이 달라져서가 아니다. 지난 1년 새 핵폐수 반대 운동의 존재감이 작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초 민주당 지도부는 기층 당원들을 동원해 핵폐수 반대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올라 긴 연설을…
영수회담
: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김문성
503호
2024. 4. 30
4월 29일 윤석열-이재명 회담은 예상대로 노동계급에 이로운 결과물이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25만 원 지원금,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요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윤석열은 듣기만 하고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만남 자체에…
여야 영수회담
: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응해 주는 이재명
김문성
502호
2024. 4. 23
윤석열이 4월 19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직책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에서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재명은 감사하다며 즉각 응했다. 윤석열은 총선 패배 뒤,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에게 전달이 잘 안 됐다’며 대중의 변화 염원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또한 이재명이 요구한 생필품 물가 인상에 대한 긴급 보조금 성격의 전 국민 2…
여당의 총선 패배로 한일 관계는 변할 것인가
지면
김영익
501호
2024. 4. 16
여당이 참패한 총선 직후 국내 언론들은 선거 결과가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아사히〉나 〈요미우리〉 등 주요 일본 언론들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 보도했다. 일본 언론들은 야당의 견제로 윤석열 정부가 대일(對日) 정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여당 내에서도 과거사 문제에 대해 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분명 노골적인 친미·친일…
녹색정의당의 총선 부진 요인을 살펴보다
김문성
501호
2024. 4. 16
녹색정의당이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원외 정당이 됐다. 보건 노동자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발전 노동자들, 한국GM 노동자 등의 절박한 지지 선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녹색정의당의 강점이던 정당 득표가 4년 전 총선(270만 표)의 거의 5분의 1 수준(60만 표, 2.14퍼센트)으로 줄었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저조했…
노동자연대 성명
22대 총선 결과
:
변화 염원이 거대함을 보여 주다
—
그러나 변화는 위로부터 오지 않는다
2024. 4. 11
제22대 총선은 확연한 윤석열 정부 심판 선거였다. 국민의힘은 의석수가 현재 114석에서 108석으로 줄게 됐다. 반면, 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의 63퍼센트를 차지했다. 1992년 총선 이후 투표율이 가장 높았을 정도로 윤석열 정부 찬반 양측이 최대한 결집하는 첨예한 양극화 선거였는데,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가 훨씬 강했다. 이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더불…
촛불행동 사찰 국정원 조사관
:
창원 공안 사건 때 총기 사용 운운하며 겁박했던 바로 그 자
김문성
499호
2024. 4. 2
윤석열 퇴진 시위를 주도해 온 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포함) 주요 활동가들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미행·사찰해 온 것은 공안 기관의 심상찮은 동향을 보여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찰을 수행하다가 발각된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이전의 다른 공안사건 수사에 적극 참여해 총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했던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촛불행동은 3월 27일…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형식적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인력 파견과 수사 공조 형식으로 검찰·경찰, 방첩사·정보사 등과 함께 여전히 대공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번 건이 북한 연계 ‘혐의’가 있어서 “안보침해 범죄 행위를 [정당하게] 추적해 왔다”는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실은 이번 일이 수사 과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찰은 넘겨받은 대…
국정원의 윤석열 퇴진 집회 사찰 폭로
: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김문성
498호
2024. 3. 26
국가정보원이 강경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사찰한 사실이 들통났다. 3월 내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며 몰래 촬영하던 국정원 요원이 3월 22일 오전 대진연 회원들에게 붙잡혔다. 대진연은 지난 2년간 촛불행동 가맹 단체로서 윤석열 퇴진 운동과 한미일 군사 공조 반대 평화 운동을 해 왔다. 국정원 요원은 신원을 묻는 대진연 회원들…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뜻하는 것
지면
김문성
497호
2024. 3. 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당 지지도는 4~5퍼센트 수준이지만 정당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는 질문에선 15~25퍼센트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해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문…
이렇게 생각한다
(계급을 초월한) 국민적 연합의 한계를 드러낸 더불어민주연합 공천
497호
2024. 3. 19
민주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회의가 결성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후보 명단이 17일 확정됐다. 명단과 명단 확정 과정은 좌파가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초계급적 국민 연합(역사적 용어로 민중전선)에 참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여 준다. 앞 순번에 들어야 할 후보들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민주당의 요구로 아예 공천에서 탈락해 버렸다. 전…
울산 동구 민주노총 후보
:
좌파 후보라면 이주노동자 확대를 반대할 수 없는데도
임준형
494호
2024. 2. 27
2023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0만 4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는 1만 5000명 내외로 추산된다. 조선업 노동자의 약 10퍼센트가 이주노동자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단결하지 않으면 사용자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수 없을 것이다. ‘조선업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금속노조, 2023)에는 아주 시사적인 조…
독일 매체 〈메르쿠어〉, “한국 정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 우회 제공”
이현주
494호
2024. 2. 22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50만 발을 우회 제공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2월 21일 독일 매체 〈메르쿠어〉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150만 발의 포탄을 우회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우회 지원한다는 점은 여러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지난해 말 〈워싱턴 포스트…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을 지우려는 경찰과 언론
김승주
493호
2024. 2. 5
이선균 배우의 억울한 죽음 이후 한 달 넘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그 죽음에 주된 책임을 져야 할 경찰과 언론은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사건을 지워 버리려 애쓰고 있다. 지난 1월 22일 경기남부경찰청이 고 이선균 배우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했던 인천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관들의 개인 전자장비는 물론 수사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는 보도가 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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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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