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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 움직임에 반대하다

집회 취재팀 454호 2023. 4. 1

4월 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윤석열의 미국·일본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4월 하순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가 전쟁 위험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강조됐다. 지난달 윤석열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를 내팽개치는 ‘해법’안을 발표하고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전선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
공급망 재편 비용 전가하는 미국 지배자들, 난처해진 한국 지배자들

지면 강동훈 454호 2023. 3. 31

첨단기술 분야인 반도체·배터리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윤석열 정부와 한국 기업주들은 난처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왔다. 중국이 첨단기술을 육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한편, 한국·대만·일본 등과 협력해 반도체·배터리 산업의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해 왔다. …
“개딸”들의 보수파와의 결별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454호 2023. 3. 31

주류 언론과 정치인들이 “개딸”들을 연일 공격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그들과 결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한겨레〉와 〈경향신문〉도 사설을 통해 그런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그들은 “개딸”들을 ‘비민주적’, ‘팬덤 정치’, ‘홍위병 정치’, ‘상대를 악마화하는 정치’라고 비난한다. 주로 여야 간 협치를 방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개딸”은 ‘개혁의 딸’…
일제 강제동원 — 일본 제국의 노예가 되다

지면 김승주 454호 2023. 3. 31

윤석열-기시다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가 피해자들을 짓밟기 무섭게, 3월 28일 일제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해 표현한 2024년용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됐다. 새 교과서는 노동자 강제동원을 서술할 때 강제 연행을 암시하는 “끌려갔다”는 표현을 “동원됐다”라는 말로 대체했다. 그리고 징병된 조선 청년들에 관한 서술에서 “지원해서…
문재인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북송은 잔혹, 그러나 윤석열 정부 검찰의 기소는 역겨운 위선

임준형 454호 2023. 3. 31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의 공판 준비 기일이 4월 14일로 잡혔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28일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4명(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통일부 장관 김연철)을 기소했다.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
3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분노가 표출되다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3월 25일도 윤석열의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에 대한 분노와 합의 철회 목소리가 서울 도심에서 울려 퍼졌다. 윤석열 퇴진 집회(오후 4시)에 이어 서울시청 광장에서 강제동원 해법 철회 4차 범국민대회(오후 5시 30분)도 열렸다. 윤석열 퇴진 집회는 지난주에 이어 윤석열의 강제동원 해법 합의와 대일 외교에 대한 비판이 두드러졌다. 또한 한미일 군…
민주노총 등 ‘윤석열 심판 대회’ 개최

집회 취재팀 453호 2023. 3. 25

일제 강제동원 ‘해법’ 합의, 노동시간 연장 추진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3월 25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1만 3000여 명이 서울 대학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했다. 이날 집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3·25 윤석열 심판 민중행동의 날’의 일부였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노동자들은 윤석열…
‘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 구속영장 청구:
노동조합 활동가 4인에 대한 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453호 2023. 3. 24

노동조합 활동가 네 명이 국가보안법 탄압을 받고 있다. 석권호 민주노총 조직국장, 김영수 보건의료노조 전 조직실장, 양기창 금속노조 전 부위원장,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대표. 3월 23일 검찰은 ‘간첩 혐의’로 이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명은 20대 때부터 우리 사회의 노동운동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일제 강제동원 해법, 노동시간 연장:
윤석열 정부, 위기에 처하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위기에 처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지지율은 30퍼센트대로 떨어졌고, 부정 평가는 60퍼센트대로 올랐다. 3월 6일에 발표한 두 방침이 발단이었다. 하나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시간 연장안(주 69시간)이었다. 미·일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내팽개치고, 노동시간을 늘려 사용자…
일제 전쟁 범죄 문제 제기가 “배타적 민족주의”인가?

지면 임준형 453호 2023. 3. 24

윤석열이 3월 21일 국무회의에서 23분에 이르는 ‘역대 최장’ 모두 발언으로 또다시 한일 강제동원 합의와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정당화했다. 윤석열은 이 모두 발언에서 새로운 정당화 논리 하나를 꺼내들었다. 미국·일본 제국주의를 지원하려고 일제 전쟁 범죄를 덮어버리는 것에 반대하는 것을 배타적 민족주의라고 매도한 것이다. “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윤석열의 노동시간 ‘보완’ 꼼수를 경계하라:
노동자들의 바람은 “주 60시간 아니라 36시간”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은 노동시간 문제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하면서도 “큰 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압축적 장시간 노동, 임금 삭감을 동반한 유연노동 방향은 그대로 두겠다는 의미이다. 윤석열이 제시한 주 60시간은 지금도 긴 노동시간을 (특정 주에는) 더 길게 만들고, 연장근로 수당을 30퍼센트가량 깎는 효과를 내 안 그래도 고물가로 생계비 위기에 …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난관에 빠졌다. 윤석열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8일 만에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이른바 ‘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설득에 나섰다가 또다시 실패했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이 잇따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
3월 18일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다

집회 취재팀 452호 2023. 3. 19

윤석열의 미·일 제국주의 지원 외교에 대한 분노가 쏟아진 하루였다. 오후 4시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촛불집회가 올해 들어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수만 명의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에 대한 분노를 크게 표출했다. 국가정보원·경찰이 우파 언론을 이용해 퇴진 집회를 북한 지령에 따른 것으로 마녀사냥을 벌인 것에 대한 분노도 컸다.…
“퇴진이 추모” 구호가 북한 지령?:
윤석열 퇴진 운동 분열 시도에 속지 말라

지면 임준형 452호 2023. 3. 17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분이 커지고 있다. 그러자 윤석열 정부와 우파 언론들은 윤석열 정부에 대항한 운동들을 모두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려 한다. 3월 13일 〈문화일보〉는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와 같은 북한의 ‘지령문’ 여러 건을 …
1965년 한일협정:
한미일의 반소·반중 공조 협정

지면 이현주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이 발표된 지 며칠 만에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강제동원 배상 문제는 “일한(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난 일”이라고 말했다. 강제동원 사실 자체도 부정했다.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일제 식민지 피해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은 그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전…
한미연합훈련과 북한 ICBM 발사 — 미·중 갈등과 긴장이 더욱 커지다

김영익 452호 2023. 3. 17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이 시작됐다. 전보다 훨씬 강화되고 확대된 훈련이다. 당연히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있다. 3월 14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훈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반도 불안정의 주된 원인이 “유관국들의 대북 압박과 억제”에 있다면서 말이다. 물론 ‘자유의 방패’ 훈련이 북한뿐 아니라 자국까지 겨냥한 것임을 알…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강제동원 합의 규탄 집회

박혜신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내친 윤석열 정부와 일본 기시다 정부의 합의를 규탄하는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6·15남측위원회, 민주당·정의당·진보당 등이 주최했다. 한일 합의를 즉각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지역 조직들이 많이 참가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1000여 명이 도심 행진 후 참가했다…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
강제동원 합의에 대한 분노가 분출하다

집회 취재팀 451호 2023. 3. 12

3월 11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분노가 크고 힘 있게 진행됐다. 지지난 주, 지난주보다 참가자가 훨씬 많았다. 경찰이 집회장으로 내준 차도를 넘어 인도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집회가 끝날 때까지 대열은 계속 불어났다. 이날 집회에서는 당연하게도 윤석열이 3월 6일 한일 정부 간 합의로 발표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해법에 대한 분노가 지배적이었다. 참…
이렇게 생각한다:
서방 제국주의 지원 위한 한일 정상회담 반대한다

지면 451호 2023. 3. 10

윤석열이 3월 16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는 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한국 정부가 옛 조선반도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관해 조치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윤석열과 기시다는 양국 국가 수반으로서는 2011년 이후 12년 만에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중단됐던 셔틀 …
김건희 특검 지지는 권력자들의 특권에 대한 항의

지면 김문성 451호 2023. 3. 10

민주당이 3월 8일 김건희 특검법을 새로 발의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불법 협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추천하는 것이 골자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했던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학력 위조, 논문 표절 의혹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의혹들을 뺀 것은 정의당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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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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