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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곽상도 무죄 판결
:
“50억 클럽” 부실 수사는 이재명 수사가 흠집 내기임을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대장동 개발 관련 유일한 뇌물 혐의 구속자이자 “50억 클럽” 의혹의 일원인 전 국민의힘 의원 곽상도가 1심에서 뇌물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5년 형을 구형했었다. 예상 밖 판결에 공분이 커지고 있다. 전형적인 유권무죄(권력자 무죄) 판결이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곽상도의 아들이 독립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대장동 일당이 곽상도 아들에게 …
이상민 탄핵, 당연하다! 그러나 윤석열 책임도 물어야 한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9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예방 및 대처 과정의 책임을 물어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탄핵안이 가결됐다. 당연한 결과다. 이상민은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직무에 복귀할 수도, 파면될 수도 있다. 이날 의결된 탄핵소추안은 이상민의 탄핵 사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다중 밀집 인파 사고 예방은 물론이고, 대형 재난…
이태원 참사 책임자 오세훈은 분향소에 손끝도 대지 말라
김승주
450호
2023. 2. 6
오세훈의 서울시가 서울 시청광장의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시민대책회의에 전달했다.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 하며 폭력적 강제 철거 협박도 덧붙였다. 원래 유가족이 설치한 분향소는 녹사평역 주변에 있었다. 유동 인구가 적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마저도 녹사평역 지…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임준형
450호
2023. 2. 5
이태원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2월 4일,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대통령 공식 사과! 행안부 장관 파면!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참사 100일이 다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 등을 무혐의 처분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도…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
:
반윤석열 정서가 다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5
2월 4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서울시청과 남대문 일대는 윤석열 정부에 항의하는 정치 집회들로 들썩였다.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참가자들이 광화문광장 집회를 불허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항의하며 오후 2시에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차리고 집회를 열었다. 3시에는 남대문과 시청 광장 사이 세종대로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규탄 집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
김건희는 비껴가는 검찰의 칼날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일방의 진술을 진실인 양 몰아가는 여권과 검찰은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김건희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모른 체한다. 최근에 대통령실이 직접 민주당 김의겸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그가 김건희의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뉴스버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사가 2010년 가을 김건희 측이 주…
정부 반대로 발전할까 두려워 거칠게 나오는 윤석열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반대 세력에 대한 윤석열의 공격이 지속되고 있다. 윤석열은 ‘법치’를 내걸고 검찰·경찰을 앞세워 노동조합, 평화운동, 민주당 대표 이재명 등을 향해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기존 보수층에서 지지를 일부 회복했지만, 정치 위기에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지금 전기·가스 요금 폭등은 반윤석열 정서에 다시 불을 지르고 있다. 지난해 취…
윤석열의 이재명 수사
:
정적을 확증도 없이 범죄자로 몰아가기일 뿐이다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검찰과 법원이 대장동 건으로 이재명 최측근을 두 명이나 구속했지만, 지난 석 달 동안 수사에 진척이 없다. 숱한 검찰발 ‘단독 보도’들은 대부분 대장동 비리 주범 중 유동규·남욱이 김만배에게 들었다는 말이 ‘근거’다. 정권이 바뀌고 대장동 수사팀이 교체되자, 유동규·남욱은 정권에 유리하게 진술을 바꿨다. 덕분에 그들은 검찰이 구속 연장을 신청하지 않아 …
미 국방장관 방한
: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는 한반도와 아시아의 긴장을 악화시킨다
김영익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1월 30~31일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위협받으면 미국이 핵무기,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한다는 개념이다. 오스틴 장관은 이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해 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을 의식해 꺼낸 말이기도 하다. 즉, 한국은 스스로…
윤석열 정부의 〈시민언론 민들레〉 사법 처리 반대한다
김문성
450호
2023. 1. 30
1월 26일 〈시민언론 민들레〉 사무실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압수수색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을 공개한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참사 희생자는 모두 158명이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이 명단 공개를 두고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운운했지만, 정작 〈민들레〉를 형사고발한 것은 유…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
:
“난방비 내리고 윤석열도 끌어내리자”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1. 29
역대급 한파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1월 28일,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설 연휴로 한 주 쉬고 재개했지만 이번 주는 분노가 컸다. 이날 집회는 설 연휴 직전 날아든 난방비 폭탄 고지서로 서민 대중의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 열렸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가스 요금을 대폭 올린 탓에, 실내 온도를 낮추고 온갖 방한용품을 구입해 …
‘간첩단’ 몰이 —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주장과 짝을 이루는 것
지면
김승주
450호
2023. 1. 27
‘간첩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우파 언론들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국적 조직도까지 그려 가며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간첩단’의 존재가 기정사실인 양 퍼트리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국정원이 수사 중인 민주노총 조직국장이 주로 만난 북한 공작원이 ‘청주 간첩단’ 사건(F-35 도입 반대 청주 평화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국가보안법 탄압과 사상의 자유
:
20년 전 송두율 교수 마녀사냥을 돌아보며
지면
이재혁, 김문성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몇몇 노동운동가의 북한 연계설을 앞세워 국가보안법 수사를 요란하게 벌이고 있다. 북한 연계설은 (참이든 거짓이든) 진보 운동을 분열시켜 약화시키기 딱 좋은 무기다. 이번 수사가 소위 “간첩단” 사건 수사라고 보도되자 관련자들을 방어하는 목소리가 크지 않다. 지난해 국가보안법 7조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 심리 때 좌파들이 앞다퉈 국가보안법 …
실망스럽게 끝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 윤석열을 정조준해 투쟁해야
김승주
449호
2023. 1. 20
1월 17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났다. 지난해 11월 24일 국정조사 실시 법안이 통과된 뒤 한 차례 기한 연장을 거쳐 총 55일간 활동했지만, 국정조사 특위는 한 달 가까이를 허비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023년도 예산안 통과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의했기 때문이다. 국정조사장에서는 생존자, 유가족들의 가슴 찢기는 증언들이 나왔다. …
오세훈, ‘촛불연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
:
윤석열 퇴진 운동을 흠집 내려는 술수
임준형
449호
2023. 1. 18
오세훈의 서울시가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월 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를 17일 〈조선일보〉가 단독 보도했다. 촛불중고생시민연대는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에 참가해 온 단체다. 윤석열이 일제고사 부활, 무상급식 폐지 등을 추진하려 한다며 퇴진을 요구하는 중고생 촛불집회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부터 국…
국정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
: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을 위축·분열시키려는 시도
김문성
449호
2023. 1. 18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월 18일(수) 오전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노조 간부 3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파업 중인 철도노조 위원장을 연행하겠다며 경찰 수백 명이 폭력적으로(수십 명 연행) 민주노총 사무실에 진입한 적은 있지만, 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수사를 이유로 민주노총 중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1월 14일 새해 첫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올해도 윤석열 퇴진 운동은 계속된다!
집회 취재팀
449호
2023. 1. 15
올해 첫 전국 집중 윤석열 퇴진 집회가 1월 14일(토) 열렸다. 이날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 앞에 집결해 도심 행진을 먼저 한 후, 서울시청과 남대문 사이 시청대로에서 본대회를 열었다. 전국에서 모인 참가자들은 행진에서부터 윤석열에 대한 더 커진 분노와 결기를 확연히 드러냈다. 윤석열이 연초부터 열받게 하는 말과 행동을 연일 이어 가고 …
한미일 동맹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짓밟는 윤석열
지면
김승주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가 제2차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 동원해 부려 먹었던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줘야 할 배상금을 ‘제3자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다. 행정안전부 산하에 재단을 만들어 모금한 민간 자금으로 배상을 대신하는 것으로 1월 12일 국회 공개토론회에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1…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
인파 운집 예상하고도 마약 단속에 초점 맞춘 윤석열 정부
지면
임준형
449호
2023. 1. 13
1월 13일 경찰의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오세훈, 윤희근(경찰청장) 등을 무혐의 처분하고 참사의 책임을 꼬리 자르기 하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사실 참사 직후 행안부 장관 이상민 등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참사였다고 주장할 때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결과였다. 그러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 등의 질문으로 다시 드…
윤석열의 “법과 질서”는 누구의 법질서인가?
지면
김문성
449호
2023. 1. 13
1월 12일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이 주재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는 노동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노동부 간부 결의대회 성격의 모임이었다. 윤석열이 연일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노동자들을 더 오래 일 시키면서도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저항 수단인 쟁의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이정식이 “노동개혁”의 기본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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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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