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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사 싱하이밍의 발언 둘러싼 소동
:
미·중 갈등 격화가 한국 정치권 내 갈등을 격화시키다
지면
김영익
464호
2023. 6. 16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그치지 않고 있다. 6월 8일 싱하이밍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윤석열의 외교 노선을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부통령이던 2013년, 당시 한국 대통령 박근혜에게 한 발언을 비튼 말이기도 하다. …
민주당의 불안정은 우파 견제를 이유로 개혁입법 제대로 추진하지 않기 때문
지면
김문성
464호
2023. 6. 16
최근 〈한겨레〉가 “위기의 민주당”이라는 시리즈 기획 보도를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표상으로는 사실 민주당이 위기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초반부터 지지율 위기를 겪고 있고, 내년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런데도 민주당 위기론이 나오는 것은 윤석열에 대한 광범한 반감으로부터 민주당이 충분히 득을 보지…
정순신에 이어 또! 이동관 아들 학폭 무마 논란
:
부패 특권층의 정부답다
이시헌
463호
2023. 6. 13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이동관의 아들 학교폭력 사건과 그 건의 특혜 무마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왕수석’이라고 불리던 청와대 실세였다.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을 한 다음 2008~2009년 청와대 대변인, 2009~2010년 청와대 홍보수석, 2011년 청와대 언론특보를 지…
6월 10일 윤석열 퇴진 집회
:
계속되는 경찰 폭력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3호
2023. 6. 11
6월 10일 43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서울 시청역과 숭례문 사이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마침 이날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이기도 했다. 그래선지 지난주보다 참가 단체 깃발들이 더 다양했다. 이날 집회에서도 최근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대한 분노가 컸다. 윤석열은 최근 법·질서 운운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옥죄고 노동조합 등 반대 세력을 공…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
:
천안함 사건의 진실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면
김영익
463호
2023. 6. 9
6월 5일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SNS에 썼던 몇몇 글이 문제가 돼 물러났다. 우파는 ‘천안함 자폭’, ‘코로나는 미국발,’ ‘한국 대선에 미국 정보 조직이 깊숙이 개입’ 등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비판을 문제 삼았다. 특히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래경 이사장의 주장을 집중 공격했다. 〈조선일보…
경찰 폭력은 윤석열의 정치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지면
김승주
463호
2023. 6. 9
5월 25일 경찰은 금속노조가 3년째 열어 온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돌연 불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했다. 며칠 뒤인 31일 한국노총의 고공 농성(아래 사진)과 민주노총의 양회동 열사 분향소가 폭력 진압당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백남기 농민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물대포 재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6년 만에 캡사이신 분사기도 집회 …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6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 강경 진압과 평화 위협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2호
2023. 6. 3
6월 3일 42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집회에서도 윤석열에 대한 분노와 퇴진 염원은 여전히 뜨겁고 분명했다. 특히 지난주 윤석열이 북한 미사일 경계경보 소동을 일으키고, 욱일기를 단 일본 해상 자위대가 부산으로 입항하고, 포천에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을 벌이는 등 전쟁 연습으로 끊임없이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집회·시위 강경 대응은 윤석열 정부의 위기감을 반영한다
김승주
462호
2023. 6. 2
윤석열 정부가 집회·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특히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이 심해지고 있다. 5월 26일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단체의 대법원 앞 야간 문화제를 원천 봉쇄하고 3명을 체포했다. 31일에는 건설노조 등이 서울 청계광장 주변에서 양회동 열사의 분향소를 설치하려 하자 경찰 수백 명이 달려들어 강제 철거했다. 노동자들이 스크럼을 …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들러리
:
윤석열 정부를 몰아내야 할 또 다른 이유
지면
장호종
462호
2023. 6. 2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5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이들이 “확인했다”는 발표 결과를 요약하면 ‘모든 시설이 도쿄전력의 설계도에 있는 대로 있다는 것을 눈으로 봤다’는 것뿐이다. “추가 분석과 확인이 필요하다”는 자료도 도쿄전력이 제공한 것뿐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의 무책임한 거짓말은 역사가 길고 악명이 자자하다. 2011…
북한 정찰위성 발사는 한미일 협력 강화에 대한 반발
김영익
462호
2023. 6. 2
5월 31일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실은 로켓을 발사했다. 이 로켓은 얼마 안 가 서해에 추락했다. 북한 당국도 실패를 인정했고 조만간 다시 발사하겠다고 했다. 남측에서는 경보 소동이 일어났다. 당일 오전 경계경보를 발령한 서울시의 ‘위급재난문자’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지난해 무인기 소동에 이어 윤석열 정부의 ‘안보 무능’을 비판…
윤석열은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지면
김문성
462호
2023. 6. 2
일제 강제동원 해법 발표 이후 추락했던 윤석열 지지율이 그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됐다. 최근 중소기업인 대상 조사에서 현 정부에 대한 만족도가 77퍼센트가 나온 걸 두고, 윤석열은 “그게 진정한 지지율”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 새로 포섭하려는 계급 기반을 알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윤석열의 지지율이 회복됐다지만, …
그리스 좌파의 총선 패배
:
시리자는 왜 실패했는가
지면
이사벨 링로즈
462호
2023. 6. 2
시리자가 2015년 총선에서 승리했을 때, 많은 좌파들이 이제 긴축을 끝장낼 길이 열렸다고 봤다. 하지만 집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리자는 지지자들을 저버렸다. 올해 5월 21일 그리스에서 시리자가 몰락한 원인도 여기에 있다.(정부가 구성되지 않아 오는 6월 25일에 2차 총선을 치른다.) 이사벨 링로즈가 시리자 몰락의 원인을 살펴본다.시리자가 2015년…
5월 27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정치적 이견 탄압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다
집회 취재팀
461호
2023. 5. 27
연휴인데다 종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윤석열 퇴진 집회는 계속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인정해 주면서, 정부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에 정부 시찰단을 보냈지만, 안전성 검증은커녕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명분만 주고 돌아왔다. 국민의힘은 사람들의 오염수 방류 우려를 ‘괴담’이라며 비난…
코인 투기 방조, 민주당도 예외가 아니다
강동훈
461호
2023. 5. 25
문재인 정부 때 코인 투기 광풍이 일자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코인 투기 광풍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특히, 한국은행·금융위원회 등처럼 금융 안정을 담당한 고위 관료들은 코인 거품이 불안정을 키울까 봐 우려했다. 2018년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가 목표”라고 말했고,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은 “암호화폐는 투기…
코인 시장은 거대한 도박판
—
규제 강화는커녕 적극 동참한 김남국 의원
강동훈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는 점 하나는, 코인 시장이 사기와 협잡이 난무하는 거대한 도박판과 다름없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벼락 거지’를 면해 보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코인 시장에 넣은 서민층 수백만 명이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은 바이기도 하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김남국 코인 논란
:
투기 아니고 투자다?
—
워렌 버핏은 금융 투자자인가, 금융 투기꾼인가?
이현주
461호
2023. 5. 25
김남국 의원을 변호하는 주요 논리 하나는 김남국 의원이 한 일은 투자이지 투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와 투기는 리스크의 크기로만 차이가 나서, 현실 금융시장에서는 구분하기 어렵다. 흔히 투자는 수익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와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에 따른 이익 추구 행위로 여겨진다. 반면, 투기는 그저 ‘한 방’의 시세 차익을 노리는 비합…
위선적인 코인 투기꾼 김남국
지면
강동훈
461호
2023. 5. 19
민주당 소속이던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서 투기를 해 온 일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김 의원은 5월 14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수년간 수억 원을 여러 코인에 투자해, 지난해 초에는 코인을 수십억 원어치나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하는 등 3년간의 국회의원 …
‘박원순 사건’ 진상 규명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 논란에 대하여
지면
김문성
461호
2023. 5. 19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이 5월 16일 제작발표회를 열었다. 7월 개봉 예정인 이 영화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혀 보겠다는 취지로 제작되고 있다. 이날 제작 발표회에서 김대현 감독과 이 영화의 원작인 《비극의 탄생》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는 ‘진실’과 ‘팩트’를 강조했다. 이 작품이 받는 비난 때문이다. 국…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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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