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정책 덕분에 한국 경제가 양호한 성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기업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경제’, ‘건전재정’을 달성했다며 말이다.

윤석열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부자 감세를 공격적으로 추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퍼센트에서 24퍼센트로 낮추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 줬다. 상속세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추진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법인세를 27조 2000억 원 줄여 줬고, 소득세(19조 3000억 원), 종합부동산세(7조 9000억 원), 증권거래세(7조 2000억 원) 등이 줄었다. 감세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된 것이다.

그러나 부자 감세가 경기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한국의 성장률은 더 떨어졌다. 윤석열 집권 이후 성장률은 첫해 2.7퍼센트에서 2023년 1.4퍼센트로 곤두박질쳤다. 지난해에도 겨우 2퍼센트를 달성해 집권 기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2퍼센트에 그쳤다. 첫 3년 평균 성장률이 문재인 정부(3퍼센트)나 박근혜 정부(3.1퍼센트)에도 못 미친 것이다.

그렇다고 ‘재정건전성’을 높이지도 못했다. 세금이 2023년 56조 원, 지난해 30조 원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벌어졌다. 정부는 부족한 세입을 메우려고 외국환평형기금과 서민용 주택도시기금까지 끌어다 쓰고, 지방교부세 삭감과 예산 미집행(불용)으로 겨우 대응했다.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일자리 상황도 악화됐다. 연간 취업자 수는 윤석열 집권 첫해인 2022년 81만 6000명 증가했지만, 2023년 32만 7000명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15만 9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취업자 증가 폭이 많이 줄었다. 2022년에는 18만 2000명이 증가했지만, 2023년 9만 명 증가로 반토막 났고, 지난해에는 5만 8000명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고용 증가 폭이 감소하자 특히 청년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올해 1월에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5000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은 360만 9000명으로 21만 8000명이나 줄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 1월에 31만 4000명이 감소한 후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청년들 중 ‘쉬었음’이라고 답한 수도 지난해에 41만 1000명을 기록해 전년(36만 6000명)보다 12.3퍼센트나 증가했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을 내세우며 지출을 줄이는 데만 급급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책임을 방기했다. 예컨대, 공공기관 399곳이 채용한 정규직은 2022년 2만 5000명에서 지난해에 1만 9920명으로 줄어들었다. 공무원 채용도 줄어들어, 2023년에는 IMF 이후 처음으로 전체 공무원 숫자가 감소했다(2022년 117만 1413명에서 117만 1070명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 임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져, 실질임금이 삭감됐다. 2022년에는 명목임금이 4.9퍼센트 올랐으나 소비자물가가 5.1퍼센트나 올라 실질임금이 0.2퍼센트 하락했다. 2023년에도 실질임금이 1.1퍼센트 줄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0.4퍼센트 감소했다. 실질임금이 3년 연속 감소한 것은 IMF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억눌렀고,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해 실질임금 삭감에 앞장섰다.

한편, 정부는 스스로 물가 상승을 부추기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자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 증가를 이유로 전기·가스 요금을 대폭 올렸다.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리는 게 뻔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를 책임지기는커녕 요금 인상으로 그 부담을 노동자 등 서민층에 전가했다.

이처럼 실질임금이 3년 연속 감소하면서, 내수 침체가 자영업자들을 강타했다. 예를 들어, 소매판매액은 2022년 2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감소했다. 하락폭은 2022년 -0.3퍼센트, 2023년 -1.5퍼센트, 2024년 -2.2퍼센트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1995년 이후 소매판매액이 감소한 것은 IMF 외환위기가 터진 1998년(-16.3퍼센트)과 ‘카드 대란’이 터진 2003년(-3.2퍼센트), 코로나 팬데믹 때인 2020년(-0.1퍼센트) 세 차례뿐이었다. 3년째 소비가 뒷걸음질 친 건 유례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하에서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서민의 삶이 힘들어졌다. 윤석열 집권 초기부터 가계부채의 위험은 계속 지적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가계부채를 계속 늘렸고 2024년 3분기에는 가계부채 총액이 1900조 원을 넘었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 높은 가계부채로 내수가 침체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2023년에는 자영업자 폐업 신고자가 100만 명에 육박해 코로나 팬데믹과 2008년 금융 위기 때보다 많았다.

이처럼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 지속되는 불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역효과만 냈다. 경제 성장률은 떨어졌고, 성장의 혜택이 대기업과 부유층만 배 불렸다. 서민층은 오히려 더 가난해졌다.

최근 이재명의 우클릭을 보건대,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는 노동자 등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박근혜 탄핵 후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대중의 개혁 열망을 배신하며 큰 실망감을 준 바 있다.

조건 개선을 위한 대중 투쟁이 벌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