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검찰은 쿠데타를 축소·은폐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 구독
국민의힘 대표 권영세는 17일 관훈토론회에서 계엄 발표 직후 “국회에 있었어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다.
권영세는 당시 국회가 아니라 당사에 있었다고 말했는데,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국힘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당시 원내대표 추경호를 돕거나 최소한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국힘을 이끄는 두 권 씨를 포함해 국힘 의원들은 극우 세력과 공명하며 윤석열 지키기에 여념없다. 이들이 거침없이 나대는 데에는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면 온갖 정치적 불이익이 자신들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깔려 있다.
검찰이 윤석열을 지켜주기를 바라며 여타 쿠데타 세력, 심지어 우익 난동꾼들조차 옹호하고 있는 것이다.
국힘 의원들 중 가장 역겨운 언행을 하고 다니는 것은 윤상현이다.
윤상현은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의 하나인데, 검찰은 노골적으로 사건 진상을 뭉개고 있다.
창원지검은 명태균을 구속한 지 석 달이 지난 2월 16일 핵심 의혹들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동시에 검찰은 이 사건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사기죄 혐의로 기소했다. 명태균과 밀착해 선거 개입을 한 정황이 명백한 김건희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검찰이 윤석열 수사 방해 주모자인 경호차장 김성훈과 경호본부장 이광우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거듭 반려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두 사람에 대해 13일에 신청한 세 번째 영장 청구도 반려했다.
김성훈과 이광우는 윤석열 체포 당시 무력으로 영장 집행을 막았을 뿐 아니라 쿠데타 가담자들이 사용한 비화폰(보안 전화) 서버 압수수색을 지금도 막고 있다.
비화폰 서버는 정기적으로 자료가 삭제돼 시간이 흐를수록 기록을 복원하기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상 검찰이 증거인멸을 돕는 셈이다. 게다가 김용현이 검찰 출석시 검찰 2인자인 대검차장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의 쿠데타 사건 축소 은폐 정황은 이것만이 아니다. 경찰이 쿠데타 모의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고 그중 일부가 실행된 것으로 확인된 노상원의 수첩을 압수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윤석열은 물론이고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공소장 어디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겨레〉가 입수해 보도한 노상원의 수첩에는 계엄 발표 이후 500여 명에 대한 체포·구금·살해 계획과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는(‘외환’) 계획, 윤석열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각종 조처 실행 계획들이 상세히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도가 나간 뒤에야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군색한 변명을 했다.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이 제기된 뒤에야 슬쩍 태도를 바꾸는 것은 쿠데타 사건 수사 초기부터 계속돼 온 일이다.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미수 일주일 뒤인 12월 10일 특전사령관 곽종근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윤석열이 아니라 김용현이 쿠데타의 수뇌부인 것처럼 질문했느냐”는 조국 전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출석하는 과정에 윤석열과 검찰 총장·차장, 경호처, 비서실이 총동원된 것을 고려하면 곽종근의 증언이 사실이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시위가 갈수록 커지고 군 수뇌부의 연이은 폭로가 이어지자 김용현에게 모두 떠넘기려는 파렴치한 시도는 포기된 듯하다.
12월 18일 검찰은 윤석열과 이상민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넘겼다.
검찰은 최상목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더 진척시키지 않고 있는데, 최상목은 검찰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국회의 특검법안을 모조리 거부하는 방식으로 서로 돕고 있다.
검찰이 쿠데타 과정에 직접 가담했을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방첩사 요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 선포 후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는 여 사령관이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 대신 “국정원과 수사기관 등 민간전문분석팀이 올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수사기관은 검찰 아니면 경찰을 뜻한다. 어느 쪽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쿠데타에 가담한 국가기구들(대통령실, 국힘 소속 핵심 국회의원들, 경호처, 검찰, 경찰)은 지금 구치소 바깥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쿠데타 사건 진상 자체를 축소 은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범죄 혐의도 덮어 주고, 그러다 보니 아예 윤석열 말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자라고 있다.
윤석열을 엄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직 숨어 있는 쿠데타 가담자들을 끝까지 찾아내 단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