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공식정치 ― 2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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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
12·17 전국 집중 동원을 호소하다

집회 취재팀 442호 2022. 11. 27

기온이 뚝 떨어진 11월 26일(토)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에는 1만여 명이 참가했다.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날씨였지만, 집회와 행진 분위기는 뜨거웠다. 지난주 전국 집중 집회보다는 줄었지만, 주중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이제 공을 국회로 넘기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등을 감안하면, 많이 모인 것이다. …
임기 초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하면 역풍 분다?

지면 성지현 442호 2022. 11. 25

지난 주말(11월 19일)에 윤석열 퇴진 집회가 대규모로 열리자,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일제히 “취임 6개월 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 ... 대선 불복”이라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다. 이들은 특히 이날 연단에 오른 민주당 의원 7명을 공격했다. 그러나 정작 이들 중 유정주 비례의원만이 (좀 덜 분명하게나마) 퇴진을 주장했을 뿐이다. 나머지 의원들은 국정…
국정조사 합의: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11월 2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11월 24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하기로 했지만, 애초 60일 요구에서 후퇴한 데다 실제 시작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하기로 했으므로, 실제 기간은 45일이 안 된다.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했지만, 나머지 기구는 모두 뺐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방해가 …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지면 김영익 442호 2022. 11. 25

11월 18일 북한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 외무상 최선희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확장 억제력 강화 결정을 비난하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다음 날의 일이었다. 앞서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한미일 연합훈련들이 교차하면서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졌었다. 이에 더해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지면 이현주 442호 2022. 11. 25

김창인 청년정의당(정의당 청년 부문) 대표가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며 윤석열 퇴진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촛불 들고, 대통령도 끌어내렸지만 결국 대통령 면면이 바뀐 것 말고는 변한 게 없는데, 시민사회 일부가 이태원 참사에 세월호 참사와 항의 운동의 경험을 과도하게 투영해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거는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지면 김승주 442호 2022. 11. 25

“확인하기 힘든 말(‘바이든’/‘날리면’)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노골적으로 이간질했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광우병 소고기 보도, 월성 핵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보도 등]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내용들을 보도했지만 모두 가짜뉴스였습니다. 이게 악의적입니다.” 11월 18일 윤석열 …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

지면 김문성 442호 2022. 11. 25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라거나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집회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좌파 일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윤석열 퇴진 운동과 민주당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윤석열 퇴진 요구는 민주당의 입장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양윤석 441호 2022. 11. 23

전국공무원노조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안건은 총 7가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책임 전가,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인력 감축,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 개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민영화,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 등에 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김문성 442호 2022. 11. 22

이 글은 11월 2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과 슬픔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3주가 넘었습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의 책임 규명을 둘러싼 치열한 힘겨루기가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자가 윤석열임이 분명해졌습니다. 참사 당일 서울 도심, 특히…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집회 취재팀 441호 2022. 11. 20

11월 19일 세종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10월 22일 이후 한 달 만에 전국 집중 집회로 열렸는데, 그새 규모도 열기도 더 커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숭례문부터 시청광장 앞 도로까지 세종대로 7차선을 가득 메웠다. 인도에 앉거나 서서 참가한 사람들도 많았다. 집회는 사전집회 형식으로 오후 4시에 …
박근혜 퇴진 촛불은 들지 말았어야 했나?

지면 김인식 441호 2022. 11. 18

윤석열 퇴진 운동이 벌어지자 일부 좌파는 문재인 정부의 배신을 보고도 또다시 퇴진 투쟁이냐고 비판한다. 그 일부는 더 나아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들지 말았어야 했다고까지 주장한다. 이런 대중 투쟁 무용론은 국민의힘의 주장과 묘하게 오버랩돼 씁쓸하다.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군중 심리를 자극해 정권 탈취에 나서고 있다고 비난한다. 먼저, 박근혜 퇴진 …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지면 강동훈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지지함에도, 현재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도 있다. 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진영”이 주도하고 있어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그저 민주당에게 횡재를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이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노동운동이나 좌파 단체…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벌이는 대장동 수사는 개발 비리 의혹의 총체적 실체를 규명하는 것보다 이재명의 연루 여부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패 척결과 정의 구현은 그저 핑계인 것이다. 애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떠올랐다. 성남시장을 8년간 지낸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을 개발 이익을 대규모로 환수한 치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런데 지나고…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비효과적이다

정선영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에 대해 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국정조사를 주요 요구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최근 특검도 추가했다. 진보당도 국정조사와 특검을 요구한다. 이들 정당은 이를 위한 서명 운동도 시작했다. 국정조사와 특검을 반대할 일은 아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이재명 방탄용”이라며 반대하지만, 그들이야말로 ‘윤석열 지키기’를 위해 국정조사조차 반대하…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지면 김승주 441호 2022. 11. 18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 등 여러 난제 속에서 국민의힘과 〈조선일보〉 등 우파가 또다시 ‘종북’을 꺼내 들었다. 11월 12일 국민의힘 의원 서범수와 〈조선일보〉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정부와 경기도가 지급한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금을 안산시가 유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돈이 ‘종북’ 세력에게 흘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안산시가 지원금…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지면 김인식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들은 일찍부터 윤석열 퇴진 촛불에 참가해 왔지만, 공식적으로 윤석열 퇴진 요구를 내놓고 있지 않다. 특히 진보당의 경우에는, 윤석열 퇴진 운동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킬 뿐이라고 봐서 그러는 것은 아닐 것이다. 진보당의 전통적인 전략(역사적인 용어로 민중전선)은 국민의힘 같은 우파 정당을 권좌에서 밀어내고 민…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지면 장호종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1971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처음 이 표현을 쓴 이래로 전 세계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성공한 사례는 없다. 이 ‘전쟁’은 여러 나라에서 저항 운동을 억누르는 명분으로 사용됐지만 엄청난 희생을 낳았을 뿐 정작 마약 공급과 수요 어느 한쪽도 줄이지 못했다. 그래서 이젠 적잖은 사람들이 …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지면 김문성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윤석열 퇴진 구호를 헤드라인으로 내건 본지 최신호의 도심 거리 판매는 평소보다 크게 늘었고, 많은 격려와 후원을 받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퇴진 운동 동참에는 회의적인 정서도 일각에 있다. 촛불로 집권한 문재인에게 대중이 실망해 윤석열이 들어선 것을 떠올려 보면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정권을 …
정의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지면 박설 441호 2022. 11. 18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다시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윤석열은 취임 몇 달 뒤부터 줄곧 이 수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해 왔다. “[정부가] 독단적이어서”라는 부정 평가 이유 1위가 눈길을 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정부의 권위주의적 행동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능히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다. 윤석열은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은 없다며 꼬리 자르기 수사를 본…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지면 김영익 441호 2022. 11. 18

11월 13일 대통령 윤석열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 회담에서 세 정상들은 경제, 안보, 기술 등 다방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세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규탄했고,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며,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하…

공식정치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 12·17 전국 집중 동원을 호소하다

임기 초부터 대통령 퇴진 요구하면 역풍 분다?

국정조사 합의: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한미일 정상회담과 북한 새 ICBM 발사

정의당 청년 대표의 윤석열 퇴진 반대론, 소심하다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윤석열 퇴진 집회가 이재명 방탄용 집회?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박근혜 퇴진 촛불은 들지 말았어야 했나?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국정조사·특검 요구는 비효과적이다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마약과의 전쟁 ─ 고통 전가 위한 거짓 명분

정권이 바뀐들 민주당일 텐데 뭐가 달라지겠냐고?

정의당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

11월 26일 윤석열 퇴진 집회:
12·17 전국 집중 동원을 호소하다

국정조사 합의:
국회보다 거리 운동이 훨씬 중요하다

윤석열: “[MBC, YTN, TBS 등등] 언론은 국익 위해 봉사해야”:
21세기 보도지침인가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11월 19일 전국집중 촛불:
윤석열 퇴진 지지 정서가 늘고 있음을 보여 주다

윤석열 정부의 대장동 수사:
이재명 이미지 먹칠해 반윤석열 정서 사기 저하시키기

안산 세월호 지원금 논란:
청년 단체 마녀사냥해 민주당 흠집 내려는 우파

윤석열 심판론의 문제:
그때까지 시간은 우리 편이기만 한가?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위협’ 빌미로 미국의 핵우산 확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