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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본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총체적 낙제점”
지면
강철구
240호
2018. 3. 7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3월 6일 청와대 앞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 2월 말 진행된 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현재까지 진행된 정부와 교육청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을 “총체적으로 낙제점”이라고 평가했다. 온전한 정규직화가 아니라 무기계약직 전환에 불과하고, 그나마 전환률도 형편없이 낮기 때문이다.…
기아차 여성 노동자가 말한다
:
“정규직·비정규직 함께 싸울 때 조건이 좋아졌어요”
지면
최경옥, 김우용
240호
2018. 3. 7
저는 기아차에서 14년 일했습니다. 자동차가 출하되기 전에 최종 검사하는 일을 해요. 우리 부서에는 대부분 여성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노동조합이 없었어요. 저희가 불량을 놓치면 관리자들이 “왜 이런 걸 놓쳐!” 하고 윽박지르며 혼내고 반성문까지 쓰게 했어요. 불량을 많이 놓치면 욕하고 등짝을 막 때리기도 했어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죠.…
‘양보 교섭’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가?
—
양보 후에도 매각과 감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복스홀(영국 GM) 노동자들
지면
김하영
240호
2018. 3. 7
한국GM은 군산공장 폐쇄, 비정규직 해고, 희망퇴직에다, 노동조건 악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임·단협에서 인건비를 연간 3000억~4000억 원 절감하는 양보를 얻어 내려 한다. ‘평생 죽어라 일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원통하지만 일자리를 잃느니 차라리 조건 악화를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노동자들은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GM에 앞서 공장 …
간호사들의 목소리
:
“성차별과 가혹한 노동조건에 대한 불만이 들끓고 있어요”
지면
최미진, 장호종
240호
2018. 3. 7
간호사 김진경, 유혜린 씨로부터 간호사 여성 노동자들의 조건과 투쟁에 대해 들어봤다. 김진경 씨는 현재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장이고 유혜린 씨는 보건의료노조 서울성모병원지부 대의원이다. 병원의 여성 노동자들이 겪는 성차별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리고 성심병원 등에서 성차별적 문화가 폭로된 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유혜린 지난해 성심병원이나…
건설 노동자들이 SK건설·성창이엔씨의 부당노동행위 규탄하다
장우성
239호
2018. 3. 6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플랜트노동조합(플랜트노조)과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는 5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고성 하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SK건설의 부당노동행위 지배개입 엄정수사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두 노동조합은 고성 화이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근로계약 체결 및 갱신 시 한국노총 건설플랜트노조 가입…
기간제 교사 권리 찾기 토크콘서트
:
“기간제 교사가 뭉쳐서 노조를 만든 것이 우리 투쟁의 성과입니다”
조명지
239호
2018. 3. 5
3월 3일 기간제교사노조가 주최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기간제 교사들이 함께 모여 기간제 교사로서의 삶과 투쟁,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 자리였다. 기간제교사노조를 지지하는 공대위 소속 여러 단체 회원들과 전교조 조합원들도 참가해 힘을 보탰다. 이날 토크콘서트는 박혜성 기간제교사노조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초대 소님으로 나온 세월호 참사로 목숨을…
민주노총 서울본부 선거
:
투쟁하는 서울본부를 만들자는 기호 1번 이재영 후보조에게 지지를
239호
2018. 3. 5
민주노총 서울본부 임원 선거가 3월 8일부터 14일까지 치러진다. 지난 연말 투표율 미달로 지도부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조가 출마했다. 기호 1번 후보조(이재영 본부장, 이민숙 사무처장, 정주현 수석부본부장 후보)는 노동조합 내 좌파적 활동가들과 노동전선, 공공운수현장활동가모임 등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영 본부장 후보는 사…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쟁취!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
: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실시하라”
신정환
239호
2018. 3. 5
3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결의대회가 열렸다. 발전‧가스‧철도‧학교‧병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2000여 명이(주최측 발표) 참가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민중당 김종훈 상임대표를 비롯해 노동당과 노동자연대가 참가해 지지를…
이화여대 청소 노동자 지하 주차장 휴게실 실태
:
학교가 적립금을 쌓는 동안, 노동자 폐에는 매연이 쌓인다
양효영
239호
2018. 3. 5
이화여대 정문에 들어서면 ECC(이화캠퍼스복합단지)라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 있다. ECC는 고급 음식점, 영화관, 대형 공연장, 약국, 은행 등 온갖 상업 시설들이 들어차 관광객이 수없이 드나드는 건물이기도 하다. 학교 당국이 ECC를 이화여대의 ‘얼굴’처럼 여기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그 ‘얼굴’ 같은 건물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는 청소 노동자들은…
서울의료원의 계속되는 비정규직 채용과 해고
:
서울시의 부실한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한몫하다
장미순
239호
2018. 2. 28
박원순 시장은 취임 이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발표 뒤 지금까지 적지 않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표적 투자·출연기관인 서울의료원에서는 상시·지속적이면서 생명·안전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고는 계약 만료라는 이유로 해고하고 그 자리에 다시 비정규직을 …
금속노조 중앙위원회
:
우파의 반발로 회의 유회 - 미뤄진 판매연대 가입 논의
김우용
239호
2018. 2. 28
금속노조 중앙위원회가 2월 26일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2018년 임금인상안을 포함한 사업계획 전반을 다뒀지만, 진정으로 뜨거운 쟁점은 1년 9개월간 유보된 판매연대노조(이하 판매연대)의 금속노조 가입 승인 문제였다. 많이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히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이날 판매연대노조의 “집단 가입을 승인하고, 지역지부로 편제하되 세부 방안은 중집…
한국GM 위기에 노동자 책임 없다
:
일자리 보호 위해 군산 공장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39호
2018. 2. 28
한국GM 군산 공장 폐쇄 발표로 일자리 수만 개가 위협을 받고 있다. 이 와중에 정부는 GM 측에 경영 정상화를 위한 “3대 원칙”을 제시하고 큰 틀의 합의를 했다.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은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장기 생존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등이다. GM 측은 이를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이른 시일 …
경기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전환 제외와 해고에 맞서
:
투쟁으로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성지현
239호
2018. 2. 28
1월 16일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환이 예정돼 있던 분들을 빼면, 실제 전환율은 6.6퍼센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월 23일 공문이 왔습니다. ‘방과후학교 업무보조인력 미운영 대책 알림’이라는 공문인데, 한마디로 정규직 전…
정규직 전환 제외에 맞서 싸우며 노조를 만든 기간제교사들
지면
박혜성
239호
2018. 2. 28
학생들은 자기를 가르치는 교사가 기간제 교사인지 정교사인지 몰라요. 기간제 교사들은 엄청난 고용 불안 속에서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거든요. 그만큼 기간제 교사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들어 놓고 온갖 차별을 하면서 마치 그들이 자격이 없어서 차별하는 …
서재유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장 인터뷰
:
“실제 사용자 철도공사가 상시지속업무를 직접 고용해야”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정부 정책은 [정규직 전환] 예외가 너무 많은 것이 문제다. 근본을 잊어버린 가이드라인이다. 철도에서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전환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문제를 낳고 있다. 철도공사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회사 노동자를 전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들어가는 전문가 위원 일부의 견해도 자회사 제외다. 철도노조의 항의로 사측이…
이렇게 생각한다
사용자 편을 들어 준 문재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악
:
민주노총이 항의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39호
2018. 2. 28
2월 27일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에 합의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으므로 28일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된다. 발표된 주요 내용은 이렇다. 1주를 7일로 명시해 주간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52시간으로 하되,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 시행을 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8시간 추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 …
발전소 정비 노동자들은 요구한다
: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
지면
신정환
239호
2018. 2. 28
문재인 정부와 발전 공기업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대상을 축소하고, 그 방식도 자회사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 논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 최근 노조를 결성한 공공운수노조 소속 발전 비정규직 노조들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로 뭉쳐 정부와 발전 5개사들에 “예외 없고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
성별 임금격차에 맞서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239호
2018. 2. 28
문재인은 ‘성평등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을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성별 임금격차가 무려 37퍼센트로 2000년대 초 이후 줄곧 OECD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도 말이다. 정부는 고작 임금 정보를 공개만 할 뿐인 성별 임금공시제나, 소수 여성들에게나 도움이 될 승진할당제를 부각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여성의 승…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전환 제외가 늘어나며 실망과 불만도 커지다
지면
이정원
239호
2018. 2. 28
지난해 7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지 7개월이 지났다. 이 정책은 문재인의 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 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다. 지난 연말 정부는 2017년 국정과제 10가지 중 첫째로 “일자리 추경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꼽고, “좋은 일자리의 바탕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2020년까지 17만 5000명을 ‘…
공직 사회 인사혁신? 여전한 성과주의
양윤석
239호
2018. 2. 28
1월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 문화를 해소”하고 “효율적,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나서겠다고 했다. 지난해 정부 부처 공무원은 OECD 평균(1763시간)에 견줘 현업직(경찰,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주말도 정상 근무하는 공무원)은 약 1000시간, 비현업직은 약 5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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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1호
2025.06.17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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