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26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합의하면서 내년도 미국의 국방 관련 예산이 사실상 확정됐다. 그것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북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데에 한층 더 초점을 맞추도록 재조정되고, 한국은 더 많은 안보 분담을 요구받을 것 같다.

먼저, 한반도가 포함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관련 예산(‘태평양 억제 구상’)을 살펴보자.

태평양 지역 관련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체 국방 예산 증가율(0.6퍼센트)의 10배를 웃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힘을 빼고 있다’는 세간의 관측은 군사 예산의 실제 흐름과 맞지 않다.

단지 금액만 는 것이 아니다. 태평양 예산안은 이 지역에서 미국이 중국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전략 환경”에 놓여 있다고 규정할 만큼 중국 견제가 최우선임을 강조한다.

개별 항목을 보면, 변동폭이 엄청나게 크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미국의 오랜 전략 조정에 더해, 동맹들에게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하겠다는 트럼프의 기조가 합쳐진 결과다.

대표적으로, 해군의 시설 현대화 예산이 88퍼센트 증액됐다. 한국의 마스가에 의존할 정도로 낙후된 미군의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간 군사적 경쟁이 주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 봉쇄를 목적으로 벌어지는 것을 감안한 듯하다.

반면 태평양 지역 미군 중 육군 주둔비 항목은 3분의 2 이상(68퍼센트) 삭감됐는데(전체 예산 비율도 하락. 2024년 28퍼센트→2025년 14퍼센트→2026년 6퍼센트 전망), 이는 해당 주둔국의 분담금을 더 많이 받아 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동맹·파트너 국가들의 방어 안보 역량과 협력 구축’ 예산도 큰 폭으로(40퍼센트) 삭감됐다. 이 역시 동맹국들이 자체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 역량 강화’ 예산은 대거 증액됐다(166퍼센트). 이는 상당 부분은 한국, 일본, 필리핀 등지에 배치된 미군을 통합적으로 지휘하고, 각국 군대가 현지 미군과 더 밀착 공조하도록 만드는 데에 쓰인다.

주한미군 — 한층 더 대만 개입 준비로

이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을 살펴보자. 군사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은 이번 미국 국방수권법 통과를 보고 이렇게 적절히 지적했다. “한국이 ...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에 기여한다는 이중 역할을 요구받는 구조가 명확해졌다.”

먼저, 미국은 태평양 지역 일반에서 육군 주둔비를 큰 폭으로 줄인 것과 같은 이유로 주한미군 역시 육군 비율(현재 약 70퍼센트)을 낮추고 공군·해군 비율을 높이려 한다.

실제로 올해 주한미군은 중국과 가까운 군산기지에 있던 기존의 제4세대 전투기(F-16)를 수도권의 오산기지로 이전시켰는데, 이것이 제5세대 전투기(F-35) 20대를 군산기지에 새로 상시 배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런 변화는 대만 개입 대비 외에는 설명하기 어렵다. F-16은 전투 가능 거리가 짧은 반면, “F-35의 작전 반경은 약 1088킬로미터로 대만 지역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한 후 제1도련선(일본 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말라카) 해협을 잇는 중국의 가상 해상 안보 라인) 밖에서 급유를 위해 철수한 후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미국 국제대만연구소)

이렇듯 주한미군의 표적을 기존의 북한에서 주되게 중국으로 바꾸는 작업(‘전략적 유연성’)이 거의 20년째 진행 중이다. 이는 한국을 미중 갈등의 한복판으로 떠미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실제로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이 “일·중 사이 떠 있는 항공모함”이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는 “베이징에서 직선거리로 400∼600킬로미터 안에 있는 유일한 미군”이라고 설명했다.

물론 미국 지배자들에게 한국인들의 안전은 관심 밖이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병력 수를 줄이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국방부 일각에서의 주한미군 대폭 감축 제안에 제동을 건 것도, 한국 국민 보호가 아니라 주한미군의 저런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한편 미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에서 ‘골든돔’ 등 미사일 방어망이 강조되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외교부 산하 세종연구소의 조비연 연구위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사드의 추가 배치, 미사일방어망의 통합성 강화 요구도 있을 수 있[다].”

미사일 탐지용 정밀 레이더인 사드가 2016년 한국에 배치되면서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한-중 관계는 결정적으로 악화됐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KAMD)는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에 편입돼 있지 않은데, 미국은 이를 통합시키려는 것이다. 미사일 방어망 협력은 한미일 지배자들이 한일 군사협력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하는 핵심 명분이기도 하다.

한국을 일본과 함께 대중국 견제에 나서도록 만들려는 더 큰 틀의 작업도 진행 중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주일미군이 독자적으로 작전지휘권을 갖도록 승격시키는 예산이 처음으로 배정됐다. 향후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의 하위조직이 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되면 한국은 영락없이 주일미군의 대중국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선택

그렇지만 한국의 권력자들은 능동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선택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했는데, 세 국가의 군사 동맹이 처음으로 제도화된 것이자, 금기와도 같던 한일 군사 동맹을 향해 한 걸음 또 내디딘 것이었다.

이재명 정부 취임 후 그는 박근혜와 윤석열 때 이뤄진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합의가 “국가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한미일 경제·안보 협력을 위해 전쟁 범죄 피해자들을 외면하기로 한 것이었다.

한국의 기업들 역시 이번에 통과된 미국 국방수권법을 보며 미국과의 군사 협력으로 이윤을 얻을 기회를 찾아 눈에 불을 켜고 있을 것이다. 미 국방부와 해군 등이 군의 조선소 건설, 설비 공사, 조달 관련 규제를 완화했고, 탄약 생산과 조선업 역량 예산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은 미국이 태평양에서 경제뿐 아니라 군사 영역에서도 “힘의 공백”을 용납할 생각는 한편,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분담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전쟁 위기를 키우고 긴축으로 노동자 등 서민의 고통을 낳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한국에 있는 우리는 미국에 반대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친제국주의적 선택들에 특히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