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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유예 추진
지면
김문성
488호
2023. 12. 26
12월 7일 대법원은 고 김용균 씨 산재사망 책임 문제를 놓고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 김병숙 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심 무죄 판결에 대한 유족의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사용자에게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것은 그만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사용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이 판결은 때마침 정부…
이재명의 타협은 보수 측의 자신감과 사기를 올릴 뿐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그런데도 이재명은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봉합을 시도한다. 이재명 지도부는 당원 수만 명이 동의를 표한 이낙연 출당 온라인 청원을 삭제했다. 12월 8일 내년 총선 전략공천위원장에 정세균계 안규백을 임명했다. 정세균 측이 현 지도부를 맹비판한 다음 날이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분열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당 보수파와의 타협과 …
이낙연의 공세는 보수적 압박이다
지면
김문성
486호
2023. 12. 12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보수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낙연은 민주당이 “팬덤 정치”와 “사법 리스크’ 문제로 “비정상”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낙연은 최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분당을 암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당 내부에 폭력적 문화가 깊게 뿌리내[려] ...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당내 다양성과 민주주…
서이초 교사 사건 재수사와 순직 인정을 하라
지면
김문성
485호
2023. 12. 5
‘전국교사일동’ 등 교원 단체들이 서울 서이초 사건 재수사와 자살 교사 순직 인정, 그리고 아동복지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교사일동은 서이초 교사 자살 이후 연인원 수십만 명의 항의 시위 운동을 석 달간 이끌었던 네트워크이다. 서이초 교사가 7월에 자살한 이후 거의 반년이 돼 가는데도 아주 기본적인 문제들조차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과 …
한국노총 지도부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노동자 배신이다
김문성
482호
2023. 11. 14
한국노총이 11월 13일 오후에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11일 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김동명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고, 노동 정책의 주체로서 한국노총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전제조건도 없다”고 말해, 불길한 조짐을 드러낸 바 있다. 13일 낮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연장 정책은 노조와 논의해 시…
정의당의 위기와 당 지도자들의 기회주의
김문성
482호
2023. 11. 14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을 만들어 내년 총선에 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동요와 갈등은 끝나지 않은 듯하다. 정의당은 11월 5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선거연합정당에 부합하는 당명 변경 등 재창당을 하고, 정의당뿐 아니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지역 풀뿌리 조직 등 제3의 정치세력도 그 당의 비례와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는 방안을 추진…
재정 긴축은 왜, 누구를 위해?
지면
김문성
481호
2023. 11. 7
윤석열은 10월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예산 긴축을 부각했다.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 지출안은 전년보다 2.8퍼센트 증가해, 2005년도 이후로 증가율이 가장 낮다. 이런 긴축 기조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들은 ‘경제 좀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할 수 있는가.” …
11월 4일 이스라엘 규탄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
:
다양한 국적의 참가자들이 함께하다
김문성, 임준형
480호
2023. 11. 4
11월 4일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근처에서 이스라엘 규탄·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이번이 7차 집회였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자빌리아 난민촌을 사흘 내리 폭격한 직후 열린 집회라서 분노가 컸다. 오늘 집회는 참가자들의 인종과 국적의 다양함이 두드러졌다.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종교적·정치적 배경에도 한마음으…
정의당: 총선 전망 어두워지자 위기가 심화되다
지면
김문성
480호
2023. 10. 31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의당의 위기가 더 깊어지고 있다. 당의 내년 총선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가장 직접적인 발단은 10월 11일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였다. 정권 심판 투표 바람이 일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참패한 이 선거에서 권수정 정의당 후보는 1.8퍼센트만을 얻었다. 권혜인 진보당 후보는 정의당과 별 차이 없는 1.4퍼센트를 얻었다…
이재명의 민주당 내 보수파 껴안기는 개혁을 배신하는 것이다
김문성
479호
2023. 10. 26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단식에서 회복해 당무에 복귀한 첫날(10월 23일), 그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파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자고 했다. 구속영장 기각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압승으로 힘이 실린 상태에서 주목 받았던 메시지가 이것이었다는 게 의미심장하다. 그가 국가권력에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개혁 염원과는 멀어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
10.20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
:
이스라엘의 가자 병원 폭격에 분노하다
이재혁, 김문성
478호
2023. 10. 20
가자지구 알아흘리 아랍 병원을 이스라엘이 폭격한 뒤로 전 세계적으로 분노가 더욱 커졌다. 오늘(20일) 이태원에서 열린 “이스라엘 지상군 가자 침공 반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 중단하라! 팔레스타인 저항 정당하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은 지금까지의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중 가장 컸다. 한국인들을 비롯해 팔레스타인인, 이집트인, 예멘인, 시리…
가짜뉴스 운운은 연막탄일 뿐
:
윤석열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은 표현의 자유 억압이다
지면
김문성
478호
2023. 10. 19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이 집요하다. 타깃은 반정부 언론들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3월 〈뉴스타파〉의 대장동 관련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윤석열이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수사하면서 대장동 관련자를 봐줬다는 의혹 제기)를 확실한 증거도 없이 “가짜뉴스”로 매도한 뒤로 강제 수사와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의 이 보도를 “대선 개입…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
정권 심판 정서가 압도하다
김문성
477호
2023. 10. 12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국민의힘 김태우는 9만 5492표(39.37퍼센트)를 득표해, 13만 7066표(56.52퍼센트)를 득표한 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4만 표(17.2퍼센트)가 넘는 차이로 패배했다. 딱 1년 4개월 전 전국 지방선거에서 김태우는 13만 2121표(51퍼센트)를 득표해 당선됐었다. 1년여 만에 김태우는 3…
팔레스타인 저항에 연대하는 긴급 행동
—
팔레스타인인 등 아랍인과 한국인이 함께하다
이재혁, 김문성
477호
2023. 10. 11
“우리의 혼과 목숨으로 가자를 지키자.” “프리 프리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라.” 아랍어, 영어, 한국어 구호로 연달아 터져 나오자, 인근의 직장인들, 행인들의 이목이 일제히 집중됐다. 오늘(10월 11일) 오후 12시 반에 서울 청계광장 옆 파이낸스센터 앞 계단에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을 중단하라! 이스라엘에 맞선 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
윤석열 정부 심판 정서를 가늠할 척도
김문성
476호
2023. 10. 6
10월 11일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개 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 주목을 받는 것은 시점과 맥락 때문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인 데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더구나 여당은 윤석열이 점찍은 후보를 내보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악화 속에서 노골적으로 부유층 정부임을…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
민주당은 기회주의자들에게 끌려다니느니 차라리 분당해라
—
정의당도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지 말라
지면
김문성
475호
2023. 9. 22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9월 26일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과반선인 148표를 한 표 넘긴 149표로 가결됐다. 정당별로 가부 입장을 밝힌 것에 기초해 계산해 보면, 가결표를 던진 민주당 의원은 최소 29명으로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인데도 민주당만 표…
홍범도 흉상 철거와 윤석열의 역사전쟁
지면
김문성
475호
2023. 9. 20
이 기사는 9월 20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 원고를 게재한 것이다. 또, 당일 토론회의 시청자 전화 발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도 함께 실었다. 전화 발언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은 읽기 쉽게 다듬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 ]를 추가했다.윤석열은 독립운동 중에는 건국 운동이 아닌 것도 있다고 올해 광복절 경축…
윤석열 정부의 〈뉴스타파〉 등 언론 탄압을 보아 넘기지 말라
김문성
474호
2023. 9. 15
여권 핵심 인물들이 일제히 〈뉴스타파〉의 지난해 3월 신학림-김만배 대화 녹취록 보도를 “대선 공작” 차원의 “허위 인터뷰”라며 총공격을 퍼붓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대장동 개발의 진실 문제가 있다. 대선 국면 시작과 함께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 수사는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검찰은 정부 교체 후 1년 내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연관…
홍범도 흉상 철거
:
모두가 공유하는 역사적 전통에서조차 좌파를 찍어내는 윤석열 정부
지면
김문성
472호
2023. 9. 1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강행한다. 홍범도 장군은 봉오동-청산리 등 가장 성공적이었던 항일 전투를 지휘해 초창기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전체(좌우 모두)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그런 인물을 30년 전에 없어진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이 꼴 보기 싫으니 치워버리겠다는 것이다. 광복절 직후에 벌어진 난데없는 역사전쟁은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익 본…
잼버리 파행
:
애초에 새만금 개최가 문제, 대회 운영 부실은 주로 윤석열 정부 책임
지면
김문성
470호
2023. 8. 18
세계 잼버리 대회가 끝나자마자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본격화됐다. 여권은 문재인 정부의 준비 소홀과 행사지 지자체인 전라북도의 탓이라고 하고, 야권은 조직위원회를 운영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한다. 세계 150여 개 나라에서 온 청소년들에게 한국 국가가 전혀 불가피하지 않은 고통을 부과한 꼴인데, 공식 정치는 남탓 공방만 하고 있다.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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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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