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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운동
극우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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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화 재개하자마자 터진 윤석열 정권의 계엄 검토 의혹
지면
김문성
518호
2024. 9. 3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유사시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했다. 진지함을 보이려고 9월 1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과의 여야 대표 회담 모두 발언에서 그랬다. 대통령실은 즉각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회담 때 침묵한 한동훈은 다음 날 “국기 문란”이라며 이재명을 비난했다. 9월 2일 오후에도 대통령실은 계엄설이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 선동…
건국절 논쟁의 의미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의 극우 뉴라이트 인사 등용으로 인한 건국절 논쟁 등 ‘역사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국절 논쟁은 한국 국가가 실체적인 영토 주권을 언제 확보했냐는 것에 관한 실증적 논쟁 문제가 아니다. 날짜와 기념일 간 필연성이 없기 때문이다. 건국 또는 독립 기념일은 해당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미국은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독립선…
위기를 극우화로 돌파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윤석열은 정치적 반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의 의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검찰은 염치도 없이 김건희의 뇌물 수수를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원은 극우 뉴라이트 인사 중용에 반발한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현 광복회장 이종찬은 육사 출신으로 전두환 정권에서 출세해서 김대중 정부에서 국…
진보당의 민중전선 전략은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모순될 것
지면
김문성
517호
2024. 8. 27
진보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국회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자가 지난 호에 쓴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는 진보당의 입장이 아래로부터의 정권 퇴진 운동인 듯 서술했는데, 이는 때이른 서술이었다. 그 직후 진보당은 윤석열 국회 탄핵을 목표로 의식적으로 표방했고, 그것은 그 당의 오랜 전통인 민중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원내에서…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하는 윤석열의 재극우화
김문성
516호
2024. 8. 20
윤석열은 둘로 쪼개져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의 안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왜곡했다. 8월 19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
민주노총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
김문성
516호
2024. 8. 20
노조법 2·3조 개정과 방송4법 개정에 대한 윤석열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후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8월 20일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정의당과 노동당은 사안별 논평만 내고 퇴진 투쟁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서방 제국주의 지원, 극우 이데올로기 공세를 …
8·15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
1000여 명의 행진이 거리에서 큰 환영과 지지를 받다
이재혁, 김문성
516호
2024. 8. 15
광복절에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와 행진은 기세가 넘쳤다. 규모도 컸고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8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 도로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 주최로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다양한 구성의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모였다. 팔레스타인인들, 이집…
윤석열의 반동 재개에 맞설 진정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김문성
515호
2024. 8. 13
총선 참패 후 정치적 위기가 심화돼 온 윤석열이 강경 우경화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키워드는 “안보”와 “경제 회복”이다. 8월 12일 윤석열은 대통령실 현 경호처장 김용현을 새 국방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김용현은 “입틀막” 경호로도 유명하지만, 이 정권에서의 핵심 구실은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었다. 정부를 군부와 더 밀착시킨 것이다. 김…
간첩죄 적용 확대?
:
북·중·러 견제와 국내 억압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윤석열
김문성
514호
2024. 8. 5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은 최근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요원의 신상 등 기밀이 중국 국적 인물에게 새어 나간 사건을 두고 민주당 탓을 했다. 민주당이 형법상 간첩죄 조항 개정에 반대해서, 기밀을 유출한 정보사 요원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동훈의 비난은 정보사 직원 처벌에 진짜 목적이 있지 않다. 이번에 적발…
KTV는 가수 백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김문성
514호
2024. 8. 2
정부 기관인 KTV 국민방송(KTV)이 4월 윤석열 비판 패러디 영상을 자사 영상을 이용해 만들어 올렸다는 이유로 가수 백자 씨를 고소했다. 8월 1일 가수 백자 씨는 마포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 KTV는 올해 설연휴 기간에 윤석열이 출연한 ‘대국민 합창 무대 영상’을 제작·방영했다. 그 영상에서 윤석열은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가수 변…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 부결
:
민주당은 시간만 끌며 반윤석열 투쟁의 섟을 삭이고 있다
김문성
514호
2024. 7. 25
민주당이 7월 25일 해병대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재표결을 했지만 부결됐다. 윤석열과의 차별화를 시사한 한동훈이 국민의힘 새 당대표로 선출됐지만, 곧바로 윤석열과 여당 지도부가 만찬을 하는 등 갈등 봉합의 모양새를 취했고 (안철수를 제외하면)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이탈표는 없었다. 여당을 분열시킬 정도로 거리 운동의 압력이 아직은 크지 않은 상황…
99차 윤석열 퇴진 전국 집중 집회
:
급진적이고 자신감이 넘치다
김문성
514호
2024. 7. 20
7월 20일 촛불행동 주최 99차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가 기세 넘치게 열렸다. 전국 집중으로 열린 이날 집회는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만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는 윤석열 탄핵 청원자 대회로 열렸다. 촛불행동이 제안한 윤석열 탄핵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마감되는 날에 맞춰 온라인 탄핵 청원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거리로 나오라고 호소한 것이다. 이에 맞…
국회의장 우원식, 개헌 논의 제안
:
민주당의 환영은 반윤석열 투쟁에서 빠져나갈 또 하나의 구멍을 파는 것
김문성
514호
2024. 7. 20
국회의장 우원식이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을 제안했다. 우원식은 6월 말에도 “탄핵은 국가적 불행이고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개헌을 촉구한 바 있다. 우원식은 국회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를 시작하고, 2년 뒤 열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우원식의 개헌 제안을 환영했다. 민주당 …
윤석열의 위기와 반윤석열 투쟁
:
기층의 광범한 대중 투쟁이 관건이다
지면
김문성
514호
2024. 7. 16
여권의 내분이 심각해지고 있다. 당대표 경선에서 원희룡은 한동훈을 상대로 사실상 윤석열·김건희의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 한동훈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시사하기 때문이다. 원희룡은 자신처럼 노회한 기회주의자인 나경원과 반한동훈 연합에 합의했다. 그러나 경선 판세는 한동훈에게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실제로 한동훈이 이기면 윤석열의 정치적 위기는 한…
윤석열 또다시 거부권 행사
:
채 해병 사망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운동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김문성
513호
2024. 7. 9
7월 9일 윤석열은 전날 발표한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에 대한 지지와 윤석열 정부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커질 것이다. 사실 큰 압력 속에서 설사 특검이 출범해도 살아 있는 권력이나 핵심 권력기관들을 제대로 수사해 특검을 통해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결과를 내진 못할 것…
윤석열 탄핵 국회 청원 13일 만에 100만 명 돌파
:
윤석열 정부에 대한 광범한 불신을 보여 주다
지면
김문성
512호
2024. 7. 2
6월 말 언론은 온통 윤석열에게 불리한 보도로 장식됐다. JTBC 뉴스는 해병대 제1사령관 임성근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유죄 판결)와 아는 사이였다는 의혹을 증거와 함께 보도했다. 윤석열이 임성근을 비호한 것이 이종호-김건희의 구명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보도다. 뒤이어, 이태원 참사를 윤석열이 불순 세력…
윤석열 탄핵 국민동의청원 열흘 만에 70만 명 돌파!
김문성
511호
2024. 6. 28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게시 8일 만에 45만 명을 넘어섰다.[6월 30일 현재 70만 명을 돌파했다.] 이 청원은 매주 서울 시청역 앞 대로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이어 가고 있는 ‘촛불행동’이 제안했다.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무적으로 심의해야…
채 해병 죽음 1년이 다 돼 가는데
:
권력자들은 변명과 책임 은폐에만 열심이다
지면
김문성
511호
2024. 6. 25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안에(7월 4일 종료)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많은 사람들이 채 해병 사망 1주기(7월 19일) 전에는 입법이 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6월 21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화영 유죄, 이재명 기소
:
대북 송금을 둘러싼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속지 말라
지면
김문성
510호
2024. 6. 18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과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은 형량이 적다고, 이화영 측은 유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이화영 재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기소·재판과 직결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이 연루된 쌍방울의 대북 송금은 이재명 경기도…
6월 15일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
이스라엘의 만행을 규탄하고 미국 휴전안의 기만성을 폭로하다
—
6월 23일 전국 집중 행동의 날에 함께하자
김문성, 임재경
509호
2024. 6. 15
6월 15일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 300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열기 속에 치러졌다. 이스라엘의 만행, 미국의 위선을 폭로하고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확대하자는 투쟁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다. 6월 23일 팔레스타인 연대 ‘전국 집중 행동의 날’을 일주일 앞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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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0호
2025.03.2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