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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팔레스타인과 이란전쟁
이주민·난민
긴 글
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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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
인터뷰
“내란 청산”(군사 쿠데타 잔당 숙청)은 왜 중요한가
지면
김문성
563호
2025. 11. 18
윤석열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며 일으킨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즉각적인 대중 저항이 일어나 윤석열이 탄핵되고, 그가 ‘수거’하려던 정적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내란 청산”은 순조롭게 되고 있지 않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 한 달도 안 돼 윤석열을 뺀 쿠데타 수뇌부인 국방장관·육군참모총장·수방사령…
홈플러스 위기, 왜 무상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하는가?
김문성
562호
2025. 11. 7
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조노동조합 지도부가 11월 4일 다시 용산 대통령실 앞 노숙 농성에 들어갔다. 홈플러스 문제 해결을 재차 촉구하려는 것이다. 마트노조와 홈플러스지부는 올해 초부터 가을까지 155일 동안 소유주인 MBK 본사,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었다. 여당이 회생 기간 내 해결을 약속했지만 가망은 점점 줄고 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
간첩죄 개정
:
윤석열·극우에 양보하는 것으로, 중국을 겨냥한 것
김문성
562호
2025. 11. 7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월 6일 민주당 원내 지도부에게 형법 간첩죄 개정 추진을 요구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에 따르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 가운데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것이다. 개정론자들은 형법상 간첩죄 조항의 “적국”에 해당하는 국가가 없어서 북한 간…
정보통신망법 개악 논란
:
왜 집권만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입법을 하려 하나
김문성
562호
2025. 10. 31
민주당이 극우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부수고 태우는 개악안이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오픈넷 등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불법정보에…
국힘의 극우 반동 공세가 여권의 우유부단함 덕분에 힘을 더 얻다
—
주한미군도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561호
2025. 10. 21
추석 이후 국민의힘 등 극우 세력의 반동 공세가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김문수보다 더 극우적인 목소리를 내 국힘 대표가 된 장동혁은 대표 선거 공약대로 최근 윤석열을 면회했다. 10월 17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석열을 만난 장동혁은 다음 날 오후 면회 사실을 SNS에 공개하며 이렇게 썼다. “[윤석열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
김건희 특검과 피의자 자살 논란
:
판 뒤집으려는 국힘의 개혁 저항 반동
김문성
560호
2025. 10. 14
김건희 특검은 3특검 중 유일하게 성과를 내던 곳이다. 수사 대상자들은 김건희의 집사 격 인물들, 기업 임원, 종교단체 대표 등 금전적 로비를 통해 경제적·정치적 이권을 얻으려던 자들이다. 대통령의 명령을 따라 군사 쿠데타에 봉사하려던 군, 검찰, 경찰 등 국가기관을 수사해야 하는 다른 특검보다는 애초에 수월한 면이 있다. 그런데 최근 김건희 특검에도 …
후반부로 온 3특검
:
부진하거나 난항을 겪거나
김문성
560호
2025. 10. 14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이라며 출범했던 내란·김건희·해병대원 등 3개 특검이 모두 수사 개시 100일을 넘겼다.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은 벌써 수사 기간을 2차 연장한다. 내란 특검은 개정된 특검법이 추가 확보해 준 3차 연장을 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온다. 그러나 지난 수사를 종합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수사는 11월…
경찰도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시계 제로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9일 취임한 서울경찰청장 박정보는 인천세관 마약 유통 수사 방해 커넥션의 일부인 자다. 마약 수사 중 마약 밀수를 엄호하는 권력층 커넥션의 꼬리를 잡았던 백해룡 경정은 박정보도 수사 방해자들의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박정보는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차장이었는데, 수사팀이 있던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중단 압력을 가하고 서울청이 수사를 가져가겠다고 했던 자다.…
내란 세력 청산 전망 전혀 보이지 않는 군부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15일 군인권센터는 12·3 비상계엄에 적극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군 간부들이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중령 진급 예정 명단에 포함된 정보사령부 소령 3명은 계엄 선포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고 정보사 100여단 판교 사무실에 집합했던 요원들이다. 또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드론작전사령부 작전계획장교, 대통령…
검찰 조직 개편으로 검사 권력이 약화될까?
김문성
560호
2025. 9. 30
9월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여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하는 분위기가 강한 듯하다. 개편의 핵심은 검찰 조직 쪼개기다. 기존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도록 축소하고 명칭을 공소청으로 변경한다. 수사 기능과 인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옮긴다. 수사청으로 가는 검사는 직위(권한)가 ‘수사관’으로 바뀐…
🚨 국힘, 극우파 거리 집회 주최
지면
김문성
560호
2025. 9. 23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에 나서며 더 노골적으로 극우 세력의 정치 지도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9월 21일(일) 동대구역에서 열린 국힘 주최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대회”에는 당원들과 다양한 극우 조직들이 대거 참가해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정부 조기 퇴진 주장에 열광했다. 이날 동원의 중심은 국힘의 핵심 기반인 경북과 경남의 국힘 지역 조직들이었다. 지…
조국혁신당의 한계와 모순
지면
김문성
560호
2025. 9. 23
조국혁신당이 9월 22일 국회 3대 특별위원회(개헌·사법 개혁·정치 개혁)를 공개 제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제안이 “내란세력 제로, 극우 제로, 불평등 제로”를 통해 “민주주의 울타리를 탄탄히 구축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중대 과제”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답답한 내란 청산 지연 정국에서 조국혁신당이 나름 돌파구…
트럼프 비판은 한국의 대미 협력 방침 비판과 함께 해야
지면
김문성
559호
2025. 9. 16
이번 사태 후 미국 주류 언론 등에서도 트럼프의 인종차별적 이민 단속이 미국 경제에 해롭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맹국의 대형 투자자를 괴롭혔다가 자칫 미국도 경제·안보에서 손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제조업 노동력의 주된 풀이고, 미국 내 숙련 노동력도 부족한 현실도 감안하라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말도 오락가락했다. 사건 초…
조지아 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보여 준 트럼프 정부의 야만적 인종차별
지면
김문성
559호
2025. 9. 16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중 316명이 9월 12일 무사히 귀국했다. 9월 4일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이 장갑차와 헬기를 동원한 야만적 준군사 작전을 벌여 475명이 구금된 지 8일 만이다. 체포 작전 영상, 귀국자들의 증언(‘구금일지’), MBC 단독 보도 등을 보면, 이번 작전에는 애초에 수백 …
이재명 정부의 “내란 세력 청산과 개혁,” 이럭저럭 되고 있는가?
지면
김문성
559호
2025. 9. 16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세력 청산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그 전날 있었던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특검법 개정 후퇴 합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협치는 야합이 아니라고도 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이 생겨나자 이를 무마하려고 한 것이다. 현재 특검의 쿠데타 세력 수…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반미자주파의 모순
지면
김문성
557호
2025. 9. 2
한미·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의제들에 대한 한국의 지원 약속으로 마무리됐다. 그런데 회담 평가를 두고 좌파들이 정치적 혼란을 보이고 있다. 좌파 진영은 대체로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 비판을 삼가는 분위기다. 정의당은 두 회담 모두에 대해 아예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8월 하순 한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치 일정이자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
[개정 증보] 검찰·대법원의 반발, 지지부진한 내란 특검 수사
:
쿠데타 세력 청산보다 그들의 재결집이 더 빠르다
지면
김문성
556호
2025. 8. 26
내란 세력 수사와 재판, 대법원과 검찰의 반발 상황을 반영해 9월 2일 증보했다.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고 SNS에 올려 파장이 일었었다. 트럼프는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오해”가 있었다며 더는 이 문제를 꺼내들며 압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트럼프의 견제구를 통해 미국 제국주의가 쿠…
금세 다시 극우화하며 지지 강화하는 국힘
지면
김문성
555호
2025. 8. 19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 측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면서 당원 명부를 압수하겠다고 하자, 국힘은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힘을 법적으로 해산시키려는 수순이라며 말이다. 국힘 지도부는 특검 앞 기자회견을 하고, 당대표 후보로 가장 유력한 김문수는 당사 앞 농성을 시작했다. 개신교 극우 냄새를 확 풍기는 장동혁은 김문수를 따라잡으려고 윤어게인 파에 완전…
김건희 부패
:
“아무것도 아닌 자”가 누린 특권은 정치 시스템 자체의 부패를 반영한다
지면
김문성
555호
2025. 8. 19
윤석열의 처 김건희는 자신의 의혹 16가지를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심려”가 마음속으로 걱정한다는 뜻인데, 누가 김건희를 마음으로 걱정했단 말인가. 노동계급 등 서민 대중 사이에서 그가 제대로 구속 처벌되지 않을까 봐 걱정한 사람들은 많을 것이다. 김건희는 “아무것…
국힘 지도부 선거, 피상적 언론 보도에 속지 말라
:
“찬탄” 대 “반탄” 대결 구도는 겉보기일 뿐, 실체는 극우화 가속
지면
김문성
554호
2025. 8. 12
8월 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대구·경북합동연설회에서 극우가 판쳤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 극우의 새 스타로 떠오른 전한길은 이날 취재진 출입증을 빌려 전당대회장에 들어가서는 비윤계 김근식 후보의 연설 때 “배신자” 구호 연호를 주도했다. 바로 그 전날 국힘 정당지지율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사 합동 여론조사에서 16퍼센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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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3호
2026.07.14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