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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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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신문 구입처

라인 사태:
네이버 지키려고 한국 자본주의를 편드는 길로 나아가려는가
— 네이버 노동자들의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

김문성 505호 2024. 5. 14

네이버-라인야후 사태가 한·일 양국 간 외교 이슈가 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서비스 라인을 운영하는 한일 합작 플랫폼 기업이다. 일본 국민의 80퍼센트인 9600만 명이 이용자로 등록돼 있다.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라인야후는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도 성장하고 있다. 한국에서 카카오톡에 밀렸던 네이버는 일본에서 라…
민주당의 화전양면 전략과 촛불행동

김문성 505호 2024. 5. 14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에게 채 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런 행동은 총선 후 윤석열에게 타협적 태도를 보인 이재명 대표를 뜻하지 않게 압박하는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좋은 일이다. 모두가 “그럼 그렇지. 윤석열은 안 변한다”고 결국에 평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은 윤석열을 도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내비쳤다. 실제로…
채 상병 참사 원인 은폐:
대통령 면피 위해 직위 낮은 군인들을 속죄양 만드는 윤석열 부패 문제

지면 김문성 504호 2024. 5. 7

5월 2일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관련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통과시켰다.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은 수해 복구 지원 과정에서 무리한 작업 지시로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그의 사망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에 대한 상부의 외압 의혹을 다루는 것으…
영수회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본색을 흐리지 말라

김문성 503호 2024. 4. 30

4월 29일 윤석열-이재명 회담은 예상대로 노동계급에 이로운 결과물이 없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25만 원 지원금, R&D 예산 복원, 전세사기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등을 요구하고,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윤석열은 듣기만 하고 이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여야정 민생 협의체’를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만남 자체에…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집중 행동의 날:
미국 대학생 시위에 고무되다

김문성 503호 2024. 4. 27

“We will not stop! We will not rest! Free free Palestine!(우리는 멈추지도 쉬지도 않을 것이다! 팔레스타인이여 독립하라!)” 대학 캠퍼스를 점거하고 바이든 정부의 폭력 진압·체포 작전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국 대학생들의 구호가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서 울려 퍼졌다. 4월 27일(토) 오후 2시 팔레스타인 연…
여야 영수회담:
윤석열의 위기 탈출용 시간 벌기에 응해 주는 이재명

김문성 502호 2024. 4. 23

윤석열이 4월 19일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직책 생략)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에서 만나 국정을 논의하자”고 했다. 이재명은 감사하다며 즉각 응했다. 윤석열은 총선 패배 뒤,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국민에게 전달이 잘 안 됐다’며 대중의 변화 염원을 정면으로 무시했다. 또한 이재명이 요구한 생필품 물가 인상에 대한 긴급 보조금 성격의 전 국민 2…
녹색정의당의 총선 부진 요인을 살펴보다

김문성 501호 2024. 4. 16

녹색정의당이 2012년 진보정의당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원외 정당이 됐다. 보건 노동자들, 파리바게뜨 노동자들, 발전 노동자들, 한국GM 노동자 등의 절박한 지지 선언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녹색정의당의 강점이던 정당 득표가 4년 전 총선(270만 표)의 거의 5분의 1 수준(60만 표, 2.14퍼센트)으로 줄었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저조했…
촛불행동 사찰 국정원 조사관:
창원 공안 사건 때 총기 사용 운운하며 겁박했던 바로 그 자

김문성 499호 2024. 4. 2

윤석열 퇴진 시위를 주도해 온 촛불행동(한국대학생진보연합 포함) 주요 활동가들을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조직적으로 미행·사찰해 온 것은 공안 기관의 심상찮은 동향을 보여 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 사찰을 수행하다가 발각된 국가정보원 조사관이 이전의 다른 공안사건 수사에 적극 참여해 총기 사용 운운하며 협박했던 인물이라는 폭로가 나왔다. 촛불행동은 3월 27일…
안보 수사에 대한 자유주의·사회민주주의의 침묵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이 와중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김건희 비리 의혹을 폭로한 언론사들을 국민의힘 측이 고발하도록 사주하고 고발을 위한 자료를 전달했다는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불법적으로 민간인 사찰 정보를 수집한 건이 폭로됐다. 고발 사주 의혹을 폭로한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의 핸드폰을 검찰이 압수수색해 포렌식 조사한 뒤에, 수사와 무관한 정보를 지우지 않고 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하려는 윤석열

지면 김문성 498호 2024. 3. 26

대공수사권은 국정원에서 경찰로 형식적으로 이전됐다. 하지만 국정원은 인력 파견과 수사 공조 형식으로 검찰·경찰, 방첩사·정보사 등과 함께 여전히 대공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번 건이 북한 연계 ‘혐의’가 있어서 “안보침해 범죄 행위를 [정당하게] 추적해 왔다”는 국정원의 해명 자체가 실은 이번 일이 수사 과정임을 자인한 것이다. 경찰은 넘겨받은 대…
국정원의 윤석열 퇴진 집회 사찰 폭로:
윤석열 정부가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밀착 감시하고 있다

김문성 498호 2024. 3. 26

국가정보원이 강경 민주주의 운동가들을 사찰한 사실이 들통났다. 3월 내내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들을 미행하며 몰래 촬영하던 국정원 요원이 3월 22일 오전 대진연 회원들에게 붙잡혔다. 대진연은 지난 2년간 촛불행동 가맹 단체로서 윤석열 퇴진 운동과 한미일 군사 공조 반대 평화 운동을 해 왔다. 국정원 요원은 신원을 묻는 대진연 회원들…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뜻하는 것

지면 김문성 497호 2024. 3. 19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월 3일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다. 창당 11일 만에 당원 10만 명을 돌파했다. 정당 지지도는 4~5퍼센트 수준이지만 정당 투표에서 어느 당을 찍겠느냐는 질문에선 15~25퍼센트가 나온다. 지역구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해 민주당을 찍겠다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국혁신당으로 이동한 것으로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다. 문…
20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
2·17 국제 행동의 날 대행진 참가를 호소하다

김문성 493호 2024. 2. 3

다소 흐린 날씨는 같은 시각 우기를 지나고 있는 가자지구를 떠올리게 했지만, 오늘의 제20차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행진(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국가의 인종 학살에 대한 분노와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대한 연대로 매우 뜨거웠다. 오늘 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국제 연대 운동만이 진실을 말하고 있…
이재명 살해 미수는 민주당과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부산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이 1월 2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살인미수 등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범인 김진성을 살인미수죄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구속기소하고 김진성의 범행을 도운 B씨를 각각의 죄에 대한 방조죄로 불구속기소했다. 1월 10일 발표된 부산경찰청 특별수사팀의 수사 결과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검찰 수사팀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의 본질은 뇌물 수수 문제다

지면 김문성 493호 2024. 1. 30

김건희 명품백 뇌물수수 건 대응 방안을 두고 불거진 윤석열-한동훈 갈등은 일단 봉합됐다. 여권은 총선을 고려해 한동훈 사퇴도, 김건희 사과 요구도 일단 없던 일처럼 덮었다. 1월 29일 윤석열은 한동훈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등을 불러 오찬을 하며 총선 대응을 논의했다. 한동훈의 측근 김경율은 김건희를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을 산 왕비 마리 …
총선 앞둔 좌파 정당들의 ‘연합정치’

김문성 492호 2024. 1. 23

여권이 분열하는 반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개혁 염원층은 현재 크게 미동이 없다. 좌파는 존재감도 약해 매력적 선택지가 못 되고 있다. 최근 ‘이준석 신당’은 여권의 분열과 위기를 틈타 윤석열에게 실망한 젊은 보수를 이삭 줍기 하는 데에 비교적 성과를 보는 듯하다. 이준석은 정당 없이 대통령이 된 프랑스 마크롱을 흉내낸답시고 노인 무료 승차 폐지 등을 내놨…
한동훈 사퇴 압력 소동:
윤석열 정부 위기로 빚어진 여권 내분

지면 김문성 492호 2024. 1. 23

김건희 명품 백 수수를 두고 지난 주말 윤석열과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한동훈이 정면 충돌했다. 한동훈이 김건희 사치와 뇌물수수를 프랑스대혁명 때 민중의 원성의 대상이었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에까지 빗댄 김경율(한동훈 비대위의 비대위원)을 전략 공천하려 하자 윤석열이 발끈한 것이다. 한동훈 자신도 김건희 명품 백 수수는 문제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은 22일…
김건희 특검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해야 마땅한 요구다

김문성 490호 2024. 1. 9

1월 5일 윤석열은 이른바 ‘쌍특검 법안’(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윤석열은 2년 만에 거부권을 6번이나 행사했다. 특히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에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 첫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은 모두 자신의 자녀, 친형, 최측근이 임기 중 구속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민주당과의 선거연합으로 급속히 기운 노동계급 정당들

지면 김문성 489호 2024. 1. 2

연말부터 총선 국면 분위기가 완연했다. 한동훈의 등장에도 여권 인사들의 표정에 그늘이 짙다. 정권 심판 정서가 완화될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4월 총선에서 정권 심판 투표를 위해 야당에 투표하겠다는 정서가 다수다. 주요 언론들이 발표하는 신년 여론조사 결과들도 대동소이하다. 윤석열은 1월 1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에서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지…
김건희 특검 정당하다

김문성 488호 2023. 12. 26

민주당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 하나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가담 의혹 관련 특검법이고, 다른 하나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특검법이다. 둘 모두 지지 여론이 대세다. 그러나 여권은 쌍특검이 “총선용 선전·선동” 법안이라며 반발한다. 검찰은 확실한 증거도 없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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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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