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 물가 통제, 등록금 인상 철회, 핵발전소 폐쇄

전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의 날, 메이데이(5월 1일)가 올해로 1백21주년을 맞이한다. 메이데이는 들불처럼 타올랐던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파업을 기념하는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앞장서 투쟁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어거스트 스파이스는 감명 깊은 최후진술을 남겼다. “우리를 교수형에 처해 노동운동을 근절시킬 수 있다고 정말로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시오! 당신들이 여기서는 불똥 하나를 짓밟으려 하지만, 저기 당신들 뒤에서, 앞에서, 또 도처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당신들은 그 불을 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오늘날 아랍 민중의 혁명과 반란에서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 따라서 올해 메이데이는 이집트와 튀니지의 노동자들이 잔악한 독재 정권을 물러나게 한 일을 축하할 기회다. 또, 리비아 폭격 같은 제국주의의 간섭을 뚫고 아랍 노동자·민중이 중단없이 혁명을 밀고나가길 바라며 연대를 표할 기회다.

이윤을 위해 핵발전을 고집하다가 끔찍한 재앙을 부른 일본과 한국, 세계 지배자들에게 항의하고 핵발전소 폐쇄를 요구할 기회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번 메이데이는 고장 난 자본주의가 낳은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자본가와 통치자 들에게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와 힘을 보여 줄 기회다.

빼앗긴

더구나 이 나라에서는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진행된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낳은 고통과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이다. 국민소득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을 뜻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2004년 이후 가장 낮아졌을 정도로 노동자들은 일방적으로 빼앗겨 왔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현재 가구당 매달 평균 16만 원씩 적자를 내며 힘겹게 살아 가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자살과 사망, 카이스트 학생들의 연쇄적 자살 등은 고통과 절망에 빠진 노동자·학생 들의 현실을 생생하게 보여 줬다.

무엇보다 요즘 노동자·학생 들은 무섭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물가가 폭등하면서 가뜩이나 가벼운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고 쥐꼬리만큼 올라간 임금으로는 물가를 따라갈 수조차 없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와 가난한 대학생 들은 지금 턱밑까지 차 있던 물이 서서히 올라오는 느낌을 받고 있다.

이 상황에서 이명박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긴커녕 “소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하반기에 전기·가스·상하수도 요금도 줄줄이 오를 전망이다. 물가 인상을 방치해서 쥐꼬리만큼 올라간 임금마저 다시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다. 정말이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다.

고통과 분노를 저항으로 폭발시키자

분통 터질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우리가 고통의 늪에서 허우적대던 지난 1년간 고위공직자 10명 중 7명의 재산이 늘어났다. 3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3년 전보다 73.3퍼센트나 늘었다. 경제 위기 고통은 노동자에게, 경제 회복의 과실은 부자·기업주에게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이번 메이데이는 이런 고통과 분노를 저항으로 폭발시키는 기회가 돼야 한다. 최저임금과 임금 대폭 인상, 등록금 인상 반대, 물가 통제 등의 요구를 내걸고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이미 보수 언론들도 “올해 노동자 투쟁이 거세게 불거져 나올지 모른다”며 걱정하고 있다. 오죽하면 그동안 이명박 정부와 손잡았던 한국노총 지도부조차 투쟁을 선언하고 나서겠는가.

더구나 이명박 지지율이 급속히 추락하고,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는 등 정권의 분열과 레임덕 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메이데이 결집과 투쟁 결의는 지속적인 투쟁 건설과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명박을 심판하자며 당장의 투쟁 과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선거에서 민주당과 손잡으려고 투쟁의 요구를 낮추거나 타협해서도 안 된다.

강력한 투쟁을 건설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길일 뿐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진보적 대안을 건설하는 데 힘이 될 것이다.

우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요구와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해야 한다. 그러려면 힘있는 산별노조와 주요 대형노조들이 이 투쟁에 힘을 실어야 한다. 그래서 이 투쟁이 성과를 거두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요구와 투쟁에 나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수많은 노조와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는 투쟁, 시위, 파업, 점거의 물결을 일으켜야 한다. 근래 점거파업을 통해 임금을 10퍼센트 정도 인상한 이화여대, 고려대,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우리의 갈 길을 보여 줬다. 최대한 같은 시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비슷한 요구를 내걸고 투쟁 전선을 형성한다면 그 자체로 정치적 투쟁이 될 것이다.

노동자·학생의 불만과 분노가 들끓면서 자신감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지금, 활동가들은 효과적인 선전·선동·폭로를 통해 노동자·학생의 자신감을 더욱 높여야 하며, 투쟁 승리를 위한 효과적인 대안과 전술을 제시해 지금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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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데이 유래와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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