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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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발행인·편집인·기자에 대한 파시스트의 고소:
사회주의자 반파시즘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보내자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5호 2013. 10. 26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 소속 의원 밑에서 일했던 변호사가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 세 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된 사람들은 SEK가 발행하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기자 카테리나 소이두, 발행인 타소스 아나스타시아테스,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다. 이주민 아동들에게 그리스 국적을 줘서는 안 된다고 …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준 티브로드 투쟁 승리

지면 유병규, 조명지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티브로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과 통쾌한 승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잠재력을 보여 줬다.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조를 조직해, 무려 34일 동안 파업 대열을 단단하게 유지하고 과감하게 본사 점거 농성까지 불사하며 원청을 직접 압박했다. 이로써 노조 탄압으로 악명 높은 원청 태광그룹으로부터 평균 23퍼센트(45만 원)의 높은 임…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지면 김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를 왜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가? 박근혜는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하겠다며 시간제 일자리를 핵심 정책으로 꺼내들었다. 청년들을 포함해 워낙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일자리가 없어 고통받고 있어서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문제다. 오랫동안 진보진영은 정부가 공공부문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가 …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월 23일에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
1만 원 수당 인상이 “좋은 일자리”?: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사기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학교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정부의 안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정부는 1년 이상 근무한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교육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전강이 상시·지속 업무’라며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2월에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내년 초 계약이 만료돼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는 노동자들이 무려 4…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지면 다비트 마이엔라이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는 독일과 네덜란드의 시간제 일자리가 총 고용을 늘렸다고 주장한다. 독일 좌파 정당 ‘디링케’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정간물인 ‘마르크스21’에서 활동하는 다비트 마이엔라이스가 독일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을 전해 왔다. 다비트 마이엔라이스는 디링케의 헤센주의회 경제 고문이다. 2002년부터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노동과 조세 관련 법규를 …
뭉치고 있는 우정사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윤필언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는 우편집중국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우정실무원들과 특수고용노동자인 재택위탁집배원들로 이뤄져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지난 10월 14일 집회를 시작으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 1997년 IMF 위기 이후 우정사업본부는 인건비 절감 등의 이유로 비정규직을 확대해 왔다. 현재 우정사업본부 내 비정규직 노동자는 …
전교조:
총투표 결과를 밑거름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총투표에서 조합원의 69퍼센트가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했다. 10월 19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 교사 무려 1만 명이 참가해 행진한 감동이 아직도 가시지 않는다. 교육부는 10월 24일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후 전임자 복귀 압박, 단체협약 해지, 조합비 원천징수 중단, 전교조 공동 수업에 대한 징계 압박 등 탄압 수위를 높…
13년 만에 첫 부분 파업에 나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1일, 인천국제공항의 청소·설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시간 부분 파업을 했다. 인천공항 개항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인천공항에서 열린 집회에는, 합법적 쟁의권을 얻은 청소·설비 지회뿐 아니라 전력·탑승교·부대교통 등 다양한 지회의 노동자 7백여 명이 모였다. 인천국제공항은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보여 주는 상징적인 …
‘투쟁 무익론’은 왜 틀렸는가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교조 내에서는 ‘투쟁 무익론’도 나온다. 연가 투쟁으로는 학교를 마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의 효과가 없고, 사회적 지지로 말하자면 총투표로 충분히 확인됐기 때문에 대량 징계만 부를 연가 투쟁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내실 있게 조직 정비를 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격’을 가하자는 것이다. 순도 1백 퍼센트 실용주의적 입장이다. 사실, 총투…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파괴에 맞서 파업 6백 일을 향하고 있는 노동자들

노영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해 4월 23일 시작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하 골든브릿지) 노동자들의 파업이 6백 일을 향해 가고 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이라는 이랜드 파업(5백10일)을 넘어섰다. 골든브릿지 회장인 이상준은 2005년에, 영국계 투기자본이 단물만 빼먹고 청산하려던 브릿지증권을 인수했다. 그는 2007년 5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지인과 친구들, 심지어 비서까지 명…
‘선봉대 연가 투쟁’은 거의 효과 없는 전술

지면 김연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전 조합원이 연가 투쟁에 들어갈 자신감이 아직은 부족하므로 소수 ‘선봉대 연가 투쟁’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들은 분명 연가 투쟁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투사들이다. 그런데 총투표에서 69퍼센트가 거부했는데, 왜 행동은 소수가 해야 할까? 소수의 행동은 오히려 총투표 이후에 전교조가 위축된 것 아니냐는 불필요한 오해만 살 수 있다. 현재 현장 …
서울대병원 파업: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산하 서울대병원 분회가 파업 13일 만에 병원측과 합의안을 체결하고 복귀했다. 조합원의 78퍼센트가 투표해 그중 83.4퍼센트가 합의안을 지지했다. 전체 조합원의 65퍼센트가 지지한 셈이지만, 90.3퍼센트가 투표에 참여해 94퍼센트가 지지한(전체 조합원의 85퍼센트) 파업 찬반투표에 견주면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노동조합 지도…
전국에서 전교조 연대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시도하자 10월 초 8백20여 단체가 모여 ‘민주교육수호와 전교조탄압저지 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을 출범했다. 긴급행동 소속 단체들은 서울, 울산,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고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거부표를 호소하는 집회와 1인 시위 등을 벌였다. 연대 단체들의 이런 활동은 전교조 내부…
중동 각국에 전해진 한국 노동계급의 연대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국의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이 바레인 민중에게 연대한 소식이 아랍 민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있다. 바레인은 석유와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이지만, 인구의 절반은 월 90만 원 이하의 수입으로 생활하는 빈곤층이다. 이런 끔찍한 불평등과 지독하게 억압적인 왕정 체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아랍의 봄’ 이후 2년 반이 넘도록 시위가 계속되고…
서평: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지면 박혜신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기차가 출입문 고장으로 멈춰 섰다. 승객은 근처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직원은 미안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건 저희 회사 일이 아닙니다.” 독일 마인츠 역에서 생긴 일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민영화’라는 카드를 꺼낼 때마다 들이미는 핵심 논거는 효율성이다. 막대한 적자를 해결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효율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
전교조 교사들이 알면 유익하고 감동할 멕시코 교사들의 투쟁:
긴축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을 촉발하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멕시코 교사들이 정부의 개악 조처에 맞서 반년째 끈질기게 싸우고 있다. 제도혁명당(PRI) 20세기 초 독재에 맞선 멕시코 혁명을 주도했던 정당의 후신으로 2000년까지 무려 71년 동안 멕시코를 통치했다. 부정선거와 국영석유기업 부패에 신자유주의 민영화에 대한 분노가 결합돼 결국 2000년에 야당에 정권을 내줬다. 2012년 대선으로 다시 정권을 …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장미순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내 남편은 중소기업의 노동자로 밤늦도록 일할 때가 많다. 바쁘면 주말도 없이 일을 한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오지만 3인 가족이 생활하기 넉넉지 않다. 주택대출도 받아야 하고 물가가 월급보다 빨리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가 아니라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
전교조 조합원이 알아두면 유익할 영국 강사·교직원 파업 소식: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지를 끌어내는 효과를 내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31일, 영국에서 대학 강사와 교직원들이 하루 파업을 벌였다. 2008년 이후 실질임금이 13퍼센트 깎였는데 대학사용자연합이 임금을 고작 1퍼센트 올려 주겠다고 하자 분노가 폭발한 것이다. 강사와 교직원들은 7년 만에 파업에 나섰다. 당초 대학사용자연합은 대학 노동조합의 공식 조직률이 8퍼센트 수준인 것을 들먹이며 “대부분의 직원들은 학생과 대학에…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에 정말 능숙하다.” 버락 오바마가 드론(무인폭격기) 공격에 대해 보좌관한테 한 말 “소수의 특권계급과 비타협적으로 싸워 정치적 특권뿐만 아니라 경제적 특권까지도 빼앗으려는 것[이 문제]”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너무 솔직한 설명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하고’는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하…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는 10월 내내 불편한 한 달을 보냈다.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정치공작과 선거개입의 실체가 며칠에 한 건씩 드러났고, 이를 은폐하는 과정에서 정권 내부에 균열이 생겼다. 정권 탄생의 절차적 정통성도 의심받는 판국에, 당선을 위해 급조해 내놨던 각종 복지 공약을 대놓고 파기하다 보니 60퍼센트가 넘던 지지율도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상황…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집권 반 년 만에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으로 강성우파의 발톱을 드러낸 박근혜가 또 하나의 반민주 도발을 했다.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다. 진보당은 대표적 진보정당으로서 지난해 총선 정당비례에서 2백19만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국회의원도 6명이나 된다. 총선 뒤 우여곡절 끝에 분당한 것을 감안해도 적어도 1백만 …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는 비민주적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법무부는 통합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이 모두 ‘체제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첫째, 진보당과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의 활동 대부분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근거를 들이댄다. 일심회, 왕재산, RO 등이 모두 북한 지령의 전달 통로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심회와 왕재산은 법원조차 그 조직의 실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한 바 있다. 또한 본 재판이 시작도 안 한…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한편, 국가정보원이 유일한 깃털인 줄 알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갈수록 다채로운 깃털들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에 이어 행정안전부와 노동부의 대선 개입도 드러났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공작은 이미 2008년부터 시작됐고, 국정원과의 연계 속에서 이뤄졌다는 것도 새로 밝혀졌다. 이쯤 되면 이 총체적 부패 행위들의 꼭대기에 이명박과 박근혜가 있…
박근혜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민주당은 올해 내내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그 한계를 보여 왔다. 우파의 ‘종북’,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말려 NLL 대화록 물타기, 통합진보당 마녀사냥,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등에 굴복해 왔다. 우파가 이런 공격들을 통해 각인시키려 해 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바로 반공주의적 자유시장 자본주의 체제 질서를 뜻한다. 냉전 초기 독일 헌법에서 베낀 …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이던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유례를 찾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최근에는 국군사이버사령부까지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 정보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국정원으로부터 어…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정당화한다.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정당을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해산시키는 게 [방어적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방어적 민주주의, 즉 전투적 민주주의는 1930년대 독일의 칼 뢰벤스…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김무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공격하며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부정선거 운동을 물타기하려 하고 있다. 법외노조화 공격에 맞서 힘차게 투쟁에 나선 전교조도 끌어들이고 있다. 조중동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들어 스스로 새누리당의 기관지가 되는 것을 마다 하지 않고 있다. 전공노와 전교조는 이 시도가 물타기라고 지적하며 개인적 정치 …
세계경제는 또 다른 2008년 9월을 향하는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막대한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당분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던 지난여름에는 ‘제2의 외환위기’ 가능성까지 제기됐던 신흥국들로 다시 자금이 유입됐다. 큰손들이 다시 신흥국의 주식 등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인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바닥까지 떨…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지난 6월, 전 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이하 NSA)의 사찰 파문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처음에는 NSA가 프리즘 같은 정보 수집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전 세계에서 통화와 인터넷을 광범하게 감시해 온 것이 폭로됐다. NSA는 구글, 페이스북, 야후 등 글로벌 IT기업들의 서버에 접속해 정보를 얻기도 했다. 2013년 3…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 인터뷰: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삼성 왕국’에 맞서 투쟁합시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삼성의 악랄한 노조 탄압이 또다시 한 젊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갔다. 10월 31일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최종범 조합원이 노조 탄압에 벼랑 끝에 내몰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이 이 비극의 진정한 원인과 삼성에 맞선 투쟁을 말한다. 위영일 지회장이 최종범 열사를 생각하며 직접 쓴 시도 함께 싣는다. 최종범 열사는 …
프랑스:
파시스트의 약진과 인종차별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중순 프랑스 브리뇰에서 치러진 지방의회 보궐선거에서 파시스트 정당인 국민전선(이하 FN) 후보가 승리했다. FN의 후보는 1차 투표에서 40퍼센트 이상 득표하고, 결선 투표에서는 54퍼센트를 득표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FN의 지지율이 1위가 나오기도 했다. 반면, 브리뇰에서 현직 시장을 배출하고 2011년 지방선거에서 31퍼센트를 득표한 …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0월 28일 중국 베이징의 톈안먼(천안문) 광장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의 위구르인 가족 3명이 탄 지프차가 톈안먼 입구로 돌진했다. 그 직후 지프차가 폭발했고, 이 폭발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었다. 중국 정부는 이 사건을 이슬람주의 테러 조직의 소행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앙정법위원회 서기 멍젠주…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세계경제포럼(WEF)이 ‘2013 세계 성 격차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백36개국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경제적 참여·정치 권한·교육 수준 등의 격차를 분석했다. 여기서 한국은 1백11위를 기록했다. OECD 국가들 중 터키 다음으로 꼴찌다. 여성 대통령 시대라며 으쓱거리던 박근혜 정부가 윤창중 성희롱 사건으로 망신살 뻗치더니, 이번 보고서로 생…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노예로 부리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월 3백 시간에 가까운 노동, 월 평균 21시간의 무보수 노동,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 상습적 임금 체불, 강제 노동, 폭행과 폭언, 두 명 중 한 명 꼴로 산재 피해, 냉난방도 안 되는 최악의 가건물 기숙사, 추방 위협 …. 이 목록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일부 나열한 것이다. 여기에 여성이라면 성추행과 성폭행의 공포가 추가된다. 어느…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1월 2일 ‘노동·정치·연대’가 출범했다. 노동·정치·연대는 노동정치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노동 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만든 중앙추진체다. 연석회의에는 공공운수현장조직(준), 노동자교육기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노동자정당추진회의, 노동포럼, 전국현장노동자회, 혁신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박근혜와 그 측근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비방’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과 ‘나꼼수’ 진행자들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를 계기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들이 국민참여재판을 ‘감성 재판’,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물어뜯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학용은 안도현 시인의 재판이 “문재인 후보가 몰표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검찰 수사 방해, 박근혜 정부 규탄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11월 16일(토) 저녁 6시 | 서울시청광장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공약파기, 노동탄압 규탄 범국민 촛불집회 주최: 국정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국회의, 박근혜 정부 공약파기 규탄 공동행동 11월 23…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1945년 이래 미국은 일본을 자신의 동맹으로 붙잡아 두는 게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여겼다. 만약 일본이 미국의 잠재적 라이벌과 손잡는다면, 미국의 헤게모니에 위협이 될 것이다. 그런데 냉전 해체 무렵 미국은 일본을 의심스럽게 바라봐야 했다. 요즘 미국 지배자들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것인지에 대해 걱정하듯이, 19…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동의한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10월 23~26일 미국을 방문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수전 라이스를 만나,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여부는 일본 국민이 선택할 사안”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사실상 동의한 셈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데,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방만 경영의 요인”이라며 문제 삼았다. 그러자 박근혜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침과 상이한 공공기관 단협’을 시정하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는 ‘적법한 쟁의행위 시 조합·조합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금지’, ‘조직과 인사 개편에 대한 노사…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1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공개변론 후에도 그동안 노동자들이 빼앗긴 통상임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시작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소송으로 불거진 논쟁 속에는 다른 중요한 쟁점들도 있다. 통상임금 논쟁의 배경에는 임금 체계와 노동시간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공무원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실질임금을 삭감했고, 수당도 삭감하더니 급기야 공무원의 미래인 연금까지 공격하려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주장해 온 문형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힌 것은 연금 개악의 의지를 보여 준 것이다. 질 낮은 시간제 공무원을 도입해서 그나마 안정적 일자리인 공무원 일…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사장 최연혜가 ‘2015년 흑자 전환’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다짐하고 있다. 그는 “복사지 한 장도 아껴야 한다”며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1천억 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는데, 노동자들의 인건비가 중요하게 포함됐다. 이미 철도공사 측은 노동자들에게 적자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특히 내년 임금을 동결하고, 임금 인상…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서울시 공기업들에 대한 퇴직금누진제 폐지 압박이 거세다. 올해 서울지하철노조 임단협 투쟁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문제다. 정부와 보수언론, 서울시는 한 목소리로 ‘공기업 노동자 특혜’ 운운하고, 서울지하철의 부채가 마치 노동자 탓인 양 공격하고 있다. 퇴직금누진제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인 평균임금에 곱하는 지급률이 근속연수에 따라 점점 높아지는 것이다. …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철도공사 신임 사장 최연혜가 최근 “먼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정부에] 건의할 것은 당당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 확고한 긴축 의지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수서발 KTX 법인 분리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내심 KTX 민영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느냐는 기대도 나온다. 그러나 취임 직후부터 수서…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15호 2013. 11. 9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이 기존 기초노령연금에서도 후퇴한 개악안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고 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정부안대로 할 경우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0퍼센트가 기초연금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일부 삭감된다.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덜 받는’ 연금액은 2020년에는 6천2백12억 원, 2030년 2조 5천7백51억 원에 이를 것으로…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이정원 레프트21 115호 2013. 11. 13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투쟁이 신임사장 최연혜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강력한 자구 노력, 인건비 절감에 팔을 걷어 붙이고, 작은 사고만 내도 조합원들을 직위해제시키며 돌진하던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것이다. 최연혜는 11월 1일 자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철도 전 현장에 초과근무, 대체근무를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다. 업무량은 그대로 둔 채 노동강…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이 2013년 11월 1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11월 13일, 서울행정법원(행정 13부 반정우 부장판사)이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통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률적 위임 없이 시행령만으로 법외노조를 통보한 정부의 억지와 부당성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외노조 취소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93.2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하고 투쟁을 시작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학교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던 박근혜 정부의 약속이 사기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30일 정부는 학교비정규직 처우에 관한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하며 학교비정규직을 “좋은 일자리”로 만들었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그…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성명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에 이어 다시금 파업에 나섰다. 온갖 차별과 설움에 시달려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몇년 동안 대규모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에 나서며 상당한 힘을 보여 줬다. 교육부를 비롯해 전국의 교육감들과 교섭을 시작했고, 많은 곳에서 직접고용과 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하기도 했다. 이런 투쟁은 전국의 수많은 전교조 조합원…
전교조 교사들의 지지 목소리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차별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차별이 존재하는 학교에서는 진실한 교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비정규직 선생님들의 투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박근혜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태현 “학비 노동자도 교육 노동자입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학생·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

레프트21 115호 2013. 11. 19

경기도 지역의 한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가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는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의 파업을 앞둔 12~13일 이틀간 동료 교사들에게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을 알리고, 응원 메시지를 받아 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같은 학교 급식 노동자들에게 전달했다. 또 수업·종례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에게 파업의 이유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를 보며

허수영 레프트21 115호 2013. 11.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 선거 결선에서 이경훈이 46퍼센트를 얻은 하부영 후보를 제치고 당선했다. 문용문 집행부(민주현장과 금속연대 공동집행부)에 대한 실망과 반감 속에서 이경훈이 득을 챙길 수 있었다. 1차 투표에서 민주현장의 득표가 전보다 폭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민주현장은 2009년 선거와 2011년 선거에서 결선에 오를 정도로 많이 득표…

그리스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발행인·편집인·기자에 대한 파시스트의 고소: 사회주의자 반파시즘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보내자

간접고용 노동자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준 티브로드 투쟁 승리

박근혜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는 저질 일자리 확대책일 뿐이다

가스 민영화 저지에 나서는 노동자들

1만 원 수당 인상이 “좋은 일자리”?: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을 보장하라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뭉치고 있는 우정사업 비정규직 노동자들

전교조: 총투표 결과를 밑거름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13년 만에 첫 부분 파업에 나선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 무익론’은 왜 틀렸는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파괴에 맞서 파업 6백 일을 향하고 있는 노동자들

‘선봉대 연가 투쟁’은 거의 효과 없는 전술

서울대병원 파업: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전국에서 전교조 연대 운동이 건설되고 있다

중동 각국에 전해진 한국 노동계급의 연대

서평: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전교조 교사들이 알면 유익하고 감동할 멕시코 교사들의 투쟁: 긴축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을 촉발하다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전교조 조합원이 알아두면 유익할 영국 강사·교직원 파업 소식: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지를 끌어내는 효과를 내다

누구의 말일까요

막가는 박근혜, 노동운동이 막아야 한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사회’는 비민주적인가

특검을 어떻게 볼 것인가

박근혜에 맞서 헌법을 수호하자?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전투적 민주주의 ? 사이비 민주주의 이론이자 보안법 옹호론자들의 궤변

노동자들의 정치적 자유 공격하며 물타기하지 말라

세계경제는 또 다른 2008년 9월을 향하는가?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 인터뷰: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삼성 왕국’에 맞서 투쟁합시다”

프랑스: 파시스트의 약진과 인종차별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이주노동자를 합법적 노예로 부리는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

노동·정치·연대 출범하다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냉전 해체 이후 미국의 대일본 전략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박근혜의 기초연금 개악에 맞선 국민연금공단 노동자들의 투쟁

최연혜를 물러서게 한 철도 고양 차량 노동자들의 통쾌한 투쟁 승리

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성명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전교조 교사들의 지지 목소리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학생·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선거 결과를 보며

그리스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의 발행인·편집인·기자에 대한 파시스트의 고소:
사회주의자 반파시즘 활동가들에게 연대를 보내자

1만 원 수당 인상이 “좋은 일자리”?:
학교비정규직 호봉제 도입하고 처우 개선하라

독일 노동운동가가 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진실:
“정규직 일자리가 시간제 일자리로 바뀌었다”

전교조:
총투표 결과를 밑거름으로, 단체 행동에 돌입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 파괴에 맞서 파업 6백 일을 향하고 있는 노동자들

서울대병원 파업:
미래의 투쟁을 위해 곱씹어봐야 할 것

서평:
철도 기관사가 민영화의 민낯을 폭로하다

전교조 교사들이 알면 유익하고 감동할 멕시코 교사들의 투쟁:
긴축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을 촉발하다

독자편지
노동자 임금 인상 완전 정당하다

전교조 조합원이 알아두면 유익할 영국 강사·교직원 파업 소식:
조합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지를 끌어내는 효과를 내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낡은 사회질서 유지가 목적이다

공무원노조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총체적 선거부정의 주범이 벌이는 물귀신같은 탄압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깊어져 가는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쟁과 갈등

삼성전자서비스 위영일 지회장 인터뷰:
“열사의 뜻을 이어받아 ‘삼성 왕국’에 맞서 투쟁합시다”

프랑스:
파시스트의 약진과 인종차별에 맞선 학생들의 저항

톈안먼 광장 차량 폭발 사건:
진정한 원인은 중국 제국주의의 억압이다

한국 성 평등 지수 111위:
드러난 ‘여성 대통령 시대’의 실체

우파의 배심제 헐뜯기:
배심제 재판을 받는 것은 권리다

‘집단적 자위권’ 동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날개를 달아 주는 박근혜

공공요금 인상과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
박근혜 정부는 재정 위기 책임 전가 말라

통상임금 판결을 앞두고:
통상임금은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에게서 훔쳐간 ‘장물’이다

공무원 노동자 임금·노동조건 공격:
단호하게 저지선을 긋고 싸워야 한다

철도 - 임금 동결, 인력 감축, 현장 통제 강화:
구조조정에 맞선 현장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서울지하철노조:
퇴직금누진제 폐지는 노동자의 미래를 강탈하는 짓

최연혜, KTX 법인 분리 반대?:
정부의 KTX 민영화 추진 의지는 여전히 강력하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성명서:
학교비정규직 파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교사모임 활동가의 연대 활동:
“학생·학부모에게 급식 선생님들의 파업이 왜 정당한지 알립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