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영전강이 상시·지속 업무’라며 고용 안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12월에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내년 초 계약이 만료돼 해고 위협에 직면해 있는 노동자들이 무려 4천 명에 이르는 데도 말이다. 하루하루 계약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가슴 졸이며 불안에 떠는 노동자들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영전강 등 비정규직 교사들을 일회용품처럼 취급하면서 학교 현장의 노동유연성을 높이고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 활용해 왔다.

따라서 영전강의 투쟁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회련학비본부 안인숙 영전강분과장은 “교육부가 우리의 목을 죄어올 때까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옥죄는 손을 투쟁으로 뿌리치며 우리의 목숨을 지켜내시겠습니까?”라며 영전강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호소했다.

전교조의 지지와 연대도 중요하다. 비정규직 교사를 양산하는 영전강 제도는 폐지돼야 하지만, 그 책임은 나쁜 정책을 만든 정부에게 있는 것이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일해 온 영전강 노동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전교조 지도부는 영전강 제도 폐지만이 아니라 영전강의 고용 보장도 함께 요구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 교사를 확대하면서 정규직 교사의 노동조건을 공격하고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결국 정규직·비정규직을 모두 약화시키려 한다. 정규직·비정규직 교사들이 단결할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모두 공격하고 있는 정부에 맞서 더 잘 싸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