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해야 할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들고 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는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7월 23일에는 가스 민영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악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는 LNG의 95퍼센트를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하는 ‘독점 구조’ 때문에 우리 나라 천연가스 가격이 비싸다고 주장한다. 재벌과 가스공사가 경쟁하면 LNG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와 비슷하게 인접 국가와 천연가스 배관망 네트워크가 없고 천연가스를 전량 LNG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을 보면, 정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기업에게 천연가스 수입을 맡긴 일본의 천연가스 수입 비용은 한국과 같은 수준이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은 갑절 이상이다.

또한 우리 나라는 가정용과 산업용 도시가스의 요금 차이가 크지 않은 반면, 일본을 비롯해 가스산업이 민영화된 나라는 가정용 요금이 산업용 요금의 갑절 이상 된다. 연중 일정하게 사용하는 산업용은 할인해 주고, 연중 사용량 편차가 큰 가정용에는 가스 가격에 할증요금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민영화되면 가정용 가스 요금이 갑절로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재벌들이 LNG를 수입한다고 가격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민영화된 석유산업을 봐도 알 수 있다. 대한석유공사(유공)가 전담하던 석유산업은 이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같은 재벌들이 과점하고 있지만, 석유 가격은 전혀 떨어지지 않고 노동자·민중의 고통은 매우 커졌다.

지난 6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가스 민영화 법안을 저지한 바 있는 가스공사노동조합과 진보진영의 대응도 다시 시작됐다.

가스공사노동조합은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하는 11월 28일부터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이번 임단협에서 실질임금 인상 문제도 중요한 요구로 삼고 있다. 다른 공기업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가스공사 노동자들은 이명박 정부 때 대졸초임이 삭감되고 임금이 억제돼,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가 크다.

박근혜 정부가 해외 자본 개발 투자로 본 손실을 가스공사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조건을 악화시켜 떠넘기려 하는 것에 맞서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매우 정당하다.

‘민영화 반대 공동행동’ 등 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들과 가스공사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가스 민영화를 막아 내고 임금 인상을 쟁취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에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천 소책자

돈보다 사람·안전·생명이다― 민영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막을 것인가?

강동훈 외 지음. 노동자연대다함께

134쪽, 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