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파업처럼, 삼성전자서비스 파업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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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6·4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박근혜의 국면 전환 시도가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이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국회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5월 29일 밤 집권당의 양보를 받아냈다.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조사 대상 기관의 장들이 조사에 나오며,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5월 초에…
박근혜는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박근혜는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면서도 진짜 자기 책임은 모두 떠넘겼다. 박근혜는 “해경의 구조업무가 실패”라며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말했다.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경 조직 ‘해체’는 부분적으로 박근혜가 이미 한 일이었다. 올해 초 정부…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오히려 반노동·친기업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들과 제도들, 인물들이야말로 참사를 재앙으로 만든 원흉인데도 말이다. 박근혜의 정책 기조는 이렇다. 첫째, 국가기관 불신 정서를 역이용해 공무원·공공부문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는 경제 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부문 ‘정상화’가 …
자본주의의 적폐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 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물론 대중적 관심사를 좇는 언론의 상업성 탓에 이제야 안전사고 보도가 늘어난 탓도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세월호 사고처럼 이런 사고들이 하나같이 이윤을 위한 비용 절감을 위해 이용자들과 작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내팽개쳐 일어난 사고들이라는 것이다. 5월 28일 전남 장성의 한 노인요양병원에서 불…
국가의 본질과 음모론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국가는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고,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라는 지배적 상식이 참혹한 진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정당성 위기). 바로 이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음모론에 관심을 기울인다. 아직 채 풀리지 않은 의혹들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다. 자본주의에서 국가는 결코 국민 모두를 대변할 수 없다. 자본과 노동이 화해할 수 없는 적대 관계를 이루고 …
한국 국가와 자본의 천민성이 문제인가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계 어느 자본가도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작업장과 이용자들의 안전을 알아서 염려해 주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일본 같은 선진자본주의에서도 그렇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때, 사고 지점 반경 20킬로미터 이내 주민 대피령을 발동하는 데 5시간이나 걸렸다. 이토록 늑장 대응을 한 일본 정부도 인터넷 등의 ‘유언비어 단속’…
노동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거리로도 나와야 한다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이윤이 창출되고 분배되는 산업 현장에서 투사들이 팔짱 끼고 있을 수만은 없다. 5월 28일에 일어난 서울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 사건은 시사적이다. 사망자만 1백92명이 발생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건이었다. 달랐던 것은 비상 상황에 능숙하게 대처한 노동자들의 존재였다. 마침 현장에 있던 서울메트로 노동자가 신…
노동자 투쟁이라는 대안이 추상적인가

지면 김문성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가 던진 자본주의 체제의 우선순위 문제는 그동안 “돈보다 생명”, “이윤보다 안전”을 외쳐 온 노동자운동의 정당성과 보편성을 보여 줬다. 노동운동이 주력해 온 철도와 의료 민영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작업장 안전 등은 보통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과 떨어져 있지 않다. 이런 요구들은 모두 이윤 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것들이다. …
함께 참가합시다!

지면 127호 2014. 5. 31

힘내라!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연대한마당2 일시 : 6월 4일(수) 오후 6시 장소 : 서초동 삼성 본관(강남역 8번 출구) ※ 매일 저녁 7시 삼성 본관 앞에서 투쟁문화제가 열립니다. 세월호 참사 4차 범국민촛불행동 일시 : 6월 7일(토) 시간 : 미정 장소 : 미정 주최 :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 항의:
정치적이면 안 되는가

김문성 127호 2014. 5. 31

정부와 우파는 세월호 참사 항의 시위에 정권 퇴진 구호가 나오거나 노동운동이 참여하는 것을 두고 불순한 의도로 추모 분위기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노동계급의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듯이, 안전 문제조차도 계급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다. 이윤 체제인 자본주의가 낳은 참극이기 때문이다. 노동계급과 서민 대중에게는 이런 사고가 일어…
갈수록 분명해지는 ‘구조 방기 의혹’

김문성 127호 2014. 5. 31

국가의 용서받지 못할 범죄가 갈수록 또렷해진다. 세월호 침몰 당시 해경이 사실상 잠수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점점 밝혀지고 있다. 해경과 유착해 구조 작업을 독점한 언딘의 기술이사는 여러 인터뷰에서 ‘자신들은 구조가 아니라 배 인양을 위해 갔으며, 해경이 지시한 첫 잠수는 침몰 다음날(4월 17일) 오전이었다’고 밝혔다. 해체 방침으로 자기 방어…
이렇게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와 노동자 투쟁

지면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는 기업들이 이윤 경쟁을 해야만 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점을 충격적으로 폭로한 사건이었고, 이에 대한 대중적 분노도 광범하다. 박근혜 정부는 속죄양을 만들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 말라는 식으로 대응하며 이 문제의 파장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이에 대한 민주노총 중앙 지도부의 대응은 다소 아쉽다. 매우…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27호 2014. 5. 31

“경제가 발전하고 진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계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방식의 개선은 ONS가 최선의 경제통계를 제공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영국 통계청(ONS) 수석 경제고문이 마약과 성매매를 GDP 계산에 포함하기로 한 ONS의 결정을 자랑하면서 한 말 “무례하게 굴지 마라. [소마 탄광] 사고는 이미…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잇달아 발표하다

지면 김연오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정서와 투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생자들의 대다수가 학생과 교사라는 점 때문에 특히 교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충격과 슬픔만큼 분노도 크다. 전교조는 5월 15일 1만 6천 명의 교사들이 참가한 정부 규탄 선언을 발표했다. 5월 17일 전교조가 주최한 전국교사대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도와 분노가 대…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나눈 대화:
“정몽준이 시민 안전 운운하니 기가 찬다”

김기선 127호 2014. 5. 31

최근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나눈 대화를 독자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이 노동자는 노동자와 그 자녀들의 목숨이 파리 목숨보다도 못한 이 나라의 현실에 분개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화가 치밀어 올라요. 이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을 집단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와 같은 노동자의 자녀가 아니라 돈 많은 집 자…
데이비드 하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지면 데이비드 하비 127호 2014. 5. 31

〈노동자 연대〉는 지난 호에 이어 세계적으로 화두가 된 《21세기 자본》 비평을 싣는다. 데이비드 하비는 저명한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로 국내에 《맑스 자본 강의》, 《자본의 한계》, 《반란의 도시: 도시에 대한 권리에서 점령운동까지》 등의 책이 출판돼 있다. 하비는 이 글에서 제2차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말까지의 장기 호황을 케인스주의 정책에서 비롯했다…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임준형 127호 2014. 5. 31

5월 28일 ‘티벳인 민수씨에 대한 귀화 불허 취소와 벌금 마련을 위한 후원파티 – 민수야, 힘내라!’가 민수씨가족의친구들(노동자연대,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이주공동행동, 천주교인권위원회, 향린교회 사회부) 주최로 열렸다. 티벳인 …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도성장 이면의 중국 사회

김영익 127호 2014. 5. 31

중국이 본격적으로 시장 개혁·개방에 나선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중국 사회에 몰아친 변화 때문에 중국 인민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다. 《다큐멘터리 차이나》(고희영, 나남, 304쪽, 20,000원)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평범한 대중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난 때문에 이산의 아픔을 참아야 하는 농민공 가족, 요리사의 …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최규진 127호 2014. 5. 31

법의학 권위자인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식에서 한 발언이 논란이다. 문제의 발단이 된 발언은 크게 세 가지다. 1) “성폭행은 100% 남성들이 한다. 그 이유는 남자들은 씨를 뿌려 거기에서 건강하고 대를 이을 자손이 필요해서다.” 2) “여자는 남자에게 나를 잘 보호해줄 수 있는가, 양육해줄 수 있는가, 훌륭한 유…
보도 통제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KBS 노동자들

지면 김지윤 127호 2014. 5. 31

“청와대의 노예로, 관제 사장의 머슴으로 살던 우리가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KBS 노동자들이 “청와대의 하수인” 길환영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언론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보도 통제를 더는 참지 않겠다고 일어선 것이다. 5월 28일 KBS 이사회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됐던 길환영 사장 해임안은 6월 5일로 연기됐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
독자편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맞서 싸운 것은 무죄다

지면 박혜신 127호 2014. 5. 31

지난해 12월 22일, 경찰은 철도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잡겠다며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경향신문〉 건물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들어와 수백 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해 갔다. 5월 29일, 이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철도 노동자들을 포함한 7인에…
KBS의 참사 보도는 보도 참사였다

지면 김지윤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 보도는 길환영이 진두지휘하는 KBS의 민낯을 드러냈다. 참사 보도는 보도 참사였다. 분노한 유가족들이 KBS로 행진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KBS는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는 물론이고, 총력 구조·선내 진입 등 확인되지도 않은 정부 측의 말만 앵무새처럼 내보냈다. 유가족들의 목소리는 없고, 박수받는 박근혜 모습만 전파를 탔다. 결국 KBS …
“KBS를 통째로 청와대에 헌납”한 길환영

지면 김지윤 127호 2014. 5. 31

길환영은 KBS 안에서는 “길완용”으로 불릴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길환영은 2009년 TV제작본부장 취임 이후 새누리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정두언을 4개월 동안 5개 프로그램에 출연시켰다. G20 특집을 55시간이나 편성하기도 했다. 또한 〈이병철 탄생 100주년 열린음악회〉, 이승만·백선엽 특집 다큐멘터리 등도 길환영의 ‘작품’이었다. 2011년 콘텐츠…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지면 조명지 127호 2014. 5. 31

이건희의 회복 여부에 온 언론이 관심을 기울이던 때, 삼성 제품을 수리하는 서른네 살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故) 염호석 열사는 유서에 “더 이상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 하고 썼다. 지난해 최종범 열사에 이어 벌써 두 명의 노동자가 삼성의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은 ‘…
삼성 재벌의 간접고용에 맞선 투쟁:
연대와 지지가 중요하다

지면 성지현 127호 2014. 5. 31

영화 〈또 하나의 약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황상기 씨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삼성에 노조가 있었다면 내 딸이 그렇게 억울하게 죽진 않았을 거예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지금 삼성 노동자들이야말로 삼성 재벌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는 세력임을 보여 주고 있다. 삼성 계열사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이 투쟁을 지켜보고 있다. 이 투쟁은 간접고용 비정규…
국제노총이 뽑은 “세계 최악의 CEO”, 이건희

지면 성지현 127호 2014. 5. 31

국제노총(ITUC) 세계총회는 한국을 노동감시국으로 분류하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삼성 자본을 규탄하는 국제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삼성 회장 이건희는 올해 국제노총이 뽑은 ‘세계 최악의 CEO’ 후보 9명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했다. 브라질 금속연맹 위원장은 “브라질 아마존 주 삼성공장에 노동자 7천 명이 일하고 있다. 지난해 브라질 검찰은 [삼성이…
이종란 반올림 상임 활동가 인터뷰:
“삼성의 사과와 직접 교섭 인정은 끈질긴 투쟁과 세월호 참사 분노 때문”

지면 성지현 127호 2014. 5. 31

5월 14일 삼성전자 대표이사 권오현이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 반도체 산재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한 삼성의 공개ㆍ공식 사과는 처음이다. 이후 5월 28일 5개월 만에 삼성과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간의 교섭이 재개됐다. 반올림 교섭단은 가슴에 검은 리본과 노란 리본을 달고 교섭에 들어…
이종란 반올림 상임 활동가 집회 발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반올림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종란 127호 2014. 5. 31

5월 30일 ‘염호석 열사 정신 계승! 삼성자본 규탄! 민주노조 사수!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이종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상임 활동가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 앞에서 한 발언이다.저희가 지금부터 딱 7년 전인 2007년도에, 속초에서 택시 운전을 하신다던 황유미 씨 아버님을 처음 뵀을 때, 아버님께서 들려 주신 그 말씀과 …
유럽의회 선거:
극심한 경제 위기가 낳은 충격적 결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27호 2014. 5. 31

경제 위기가 어찌나 오랫동안 이어지는지 그 와중에 [5년에 한 번씩 하는] 유럽의회 선거가 벌써 두 차례 치러졌다. 이번 선거 결과를 말할 때 경제 위기가 드리운 그늘을 빼놓을 수 없다. 유럽연합 지배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2009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하며 이전처럼 행동하려 할 것이다. 세 주류 세력(중도 우파, 중도 좌파, 자유주의 세력)은 여전…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득표 1위:
지배자들을 압박한 그리스 유권자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27호 2014. 5. 31

그리스의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대중이 좌경화하고 있고 반격을 바라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활동가이고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유럽의회 선거 이후 그리스 정부의 미래는 불투명해졌다. 투표 결과를 보면, 대중이 좌경화하며 보수 정당인 신민당과 우…
프랑스 전역에서 파시스트 국민전선에 맞선 싸움이 시작되다

실베스트르 자파르 127호 2014. 5. 31

5월 29일 목요일 프랑스에서 주로 청년으로 이뤄진 시위대 1만 명이 국민전선(FN)에 항의해 거리 행진을 벌였다. 이 시위는 여러 좌파 정당에 속한 다양한 청년 조직들이 제안해 급박하게 열린 것이었다. 이 제안에는 MJS(집권 사회당의 청년 조직), 좌파전선과 반자본주의신당(NPA)의 청년 조직은 물론이고 학생회와 반파시스트 단체들도 포함됐다. 파리…
독자편지
전기원 노동자들이 파업 경고로 한전을 물러서게 하다

지면 박재순 127호 2014. 5. 31

안전한 현장을 위해 투쟁에 나선 건설노조 전기원 노동자들이 승리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한국전력은 전기원 노동자들의 핵심요구인 의무고용인원 감축 중단을 약속했다. 이로써 노동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한전의 원가절감 계획과 배전 부분 민영화 준비 작업은 차질을 빚게 됐다. 또, 한전은 ‘고압선을 손으로 직접 만지며 작업하는 직접활선공법이 빈번한 산재사고의 원인…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파시즘·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성과와 과제

지면 김종환 127호 2014. 5. 31

유럽의 주류 정당들은 우익 포퓰리즘 정당과 파시스트 정당이 성장할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해 왔다. 예컨대 영국의 우익 포퓰리즘 정당 영국독립당(UKIP)이 이주민에 반대하는 주장으로 인기를 얻자, 보수당과 노동당은 앞다퉈 ‘내가 이주민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정책을 펼쳤다. 프랑스에서도 2012년 대선에서 당시 대통령 사르코지가 인종차별 …
다시 잔업 거부를 시작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

지면 허수영 127호 2014. 5. 31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5월 초까지 잔업·특근을 거부하며 두 달 동안 싸웠다. 사측이 근태관리 강화, 각종 합의서 무시, 징계 남발 등을 했기 때문이다. 버스부 노동자들은 합의서 위반에 반발해 5일간 생산을 완전히 마비시키기도 했다. 이에 압박을 받은 사측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현장통제 중단을 약속했다. 5월 12일 사측과 전주공장위원회가 조인한 …
시간제 일자리는 알바나 다름 없는 저질 일자리

지면 이현주 127호 2014. 5. 31

5월 22일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2014년 3월 기준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는 5백91만 1천 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 9천 명 늘어났다. 이 중 15만 9천 명이 시간제 일자리다. 시간제 일자리의 증가가 비정규직 규모를 늘리는 데 가장 큰 구실을 한 것이다. 전체 시간제 노동자 수는…
영화평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생생하게 전하는 7개국 민영화 탐방기

지면 정선영 127호 2014. 5. 31

민영화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영화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가 곧 개봉한다. 이 영화는 〈우리 학교〉, 〈워낭소리〉의 고영재 감독이 총괄 제작자를 맡았고, 많은 사람들의 모금으로 만들어졌다.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는 7개 나라를 발로 뛰며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담았다. 철도 민영화 이후 매년 3~5퍼센트씩 요금이 인상된…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세월호 참사로 수백 명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다. 그 뒤에도 줄줄이 이어지는 안전사고들은 이 비극이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 줬다. 부패한 관료들과 기업주들은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이들의 계산에 평범한 노동자들의 삶과 안전은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박근혜는 이런 논리를 의료에도 적용하려 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의료가 건강과 생…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 인력감축이 낳은 비극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5월 24일 경기도 오봉역에서 수송업무를 하던 철도 노동자 차석호 씨가 ‘입환’ 업무 도중에 열차 사이에 끼어 숨지는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 입환 작업은 한 량에 40톤이 넘는 열차 사이에 들어가 열차를 붙였다 뗐다 하는 일이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이번처럼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수송원 노동자들은 이 작업이 “두 시간만 해도 입에서 단내가 날…
철도 노동자 징계·해고 즉각 중단하라

지면 이정원 127호 2014. 5. 31

최근 국제노총(ITUC)은 세계 1백39개 국의 노동권 현황을 조사한 세계노동자권리지수를 발표했다. 한국은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라오스, 잠비아, 중국 등과 함께 최하위인 5등급으로 분류됐다. 5등급은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를 뜻한다. 국제노총이 한국에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근거 중 하나가 파업에 참가한 철도노조 조합원을 대량 해고한 것이다.…
6월 파업을 예고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지면 유병규 127호 2014. 5. 31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소속 3개 지부(씨앤앰 정규직·비정규직, 티브로드 비정규직) 케이블방송 노동자들이 6월 공동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보장, 다단계 하도급 금지, 정규직화, 매각 시 고용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
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을 축하하며:
우익들의 공격에도 늘어나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목소리

양효영 127호 2014. 5. 31

올해도 성소수자들의 ‘퀴어문화축제’가 신촌 연세로에서 열린다. 한국에선 2000년부터 매해 열린 성소수자들의 행진과 축제가 올해로 15회를 맞았다. 자긍심 행진은 1969년 미국에서 경찰의 성소수자 탄압과 체포에 맞서 싸운 스톤월 항쟁을 기리며 시작됐다. 이와 같은 성소수자들의 대규모 집회·행사·행진은 집단적 커밍아웃이다.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 차…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은 5월 한 달 동안 전국 주요 병원과 거리, 대학에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서울에서는 명동, 신촌, 대학로 등 11개 지역에서 대규모 서명 운동이 벌어졌다.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2주 동안 농성이 벌어졌다. 5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에 항의하고 의료·철도 민영화에 반대하는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다. 부산, 인천, 울산, …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

지면 최미진 127호 2014. 5. 31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폭하자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려 한다.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세월호 참사로 미뤘던 ‘공공기관 정상화 중간 워크숍’을 다시 열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참사를 막을 ‘국가 개조’이기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내용으로 가득 …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지면 장호종 127호 2014. 5. 31

박근혜 정부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산하 30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폭로된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보면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30개 공공기관의 업무 중 중복되는 업무를 통합해 ‘고용복지…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 먹튀: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지면 소은화 127호 2014. 5. 31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별 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한 요구안을 발표했다. 노동자들은 하반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캠페인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일찌감치 사기라는 것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정규직화가 아닌 무기계약직화였다.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 아니라 “무기한 비정규직”…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지면 박천석 127호 2014. 5. 31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공무원들을 공격하려 한다. 한 언론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공무원 외부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다. 개인 SNS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고 징계 운운하며 공무원들을 협박하고 있다. “공직…
법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 반대한다

양윤석 127호 2014. 5. 31

법원 노동자들은 지난해보다 기본급이 10여만 원이 늘었는데도, 실수령액은 오히려 10여만 원 삭감됐다. 이유는 시간외수당이 지난해 3월에 견줘 20여만 원이나 삭감됐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2월 20일 전국 법원에 “2014년도 인건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효율적인 인건비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 초과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를 통제하고자 한다”…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
중국판 ‘88만 원 세대’의 중국 사회 비판

이정구 127호 2014. 5. 31

오늘날 중국의 보통 청년들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면 한한(韓寒)의 이 책을 읽어 보라. 그의 사회비평집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한한, 문학동네, 504쪽, 14,800원)에서 첫 번째 글 “청춘”은 폭스콘 노동자들의 투신자살 사건을 다룬다. “기계적인 노동, 희망 없는 미래, 형편없는 보수 – 이것이 폭스콘 노동자들이 자꾸만…
〈레프트21〉 판매자 민사 소송 대법원 기각:
“위축되지 않고 〈노동자 연대〉 판매 지속할 것”

지면 김지태 127호 2014. 6. 6

5월 29일 대법원이 〈레프트21〉(현 〈노동자 연대〉) 판매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레프트21〉 판매자 6인은 2010년 5월 강남역에서 신문을 판매하다 연행돼 ‘미신고 집회’ 혐의로 8백만 원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에 6인은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정…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127호 2014. 6. 7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여권은 패배했다. 선거 두 달 전 만해도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나머지 야당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정작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 득표 수는 1천1백만 표가량으로, 야당들의 득표 수보다 적었다. 또, 정치·경제의 중심…
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우익들의 훼방을 뚫고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떨치다

양효영 127호 2014. 6. 9

6월 7일, 제15회 ‘퀴어문화축제’가 올해도 성대하게 치러졌다. 서대문구청이 우익들의 압력에 눈치를 보며 행사 승인을 취소했지만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신촌 연세로를 가득 채웠다.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은 364일을 숨죽여 사는 성소수자들이 단 하루 자신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날이다. 축제 참가자의 말처럼 성소수자…
지역사회 운동의 근원적 한계

스탠 콕스 127호 2014. 6. 9

지금까지 인류는 지구 곳곳에서 환경이 파괴되고, 다국적 경제 엘리트가 세계경제를 쥐락펴락하고, 부국에서든 빈국에서든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등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역 경제’에 관한 관심이 늘었다. 사람들은 지역 경제를 덜 위험한 곳으로 보며, 그 속에서는 필요한 변화를 더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여긴…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127호 2014. 6. 10

이 글은 6월 10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세월호 참사로 벌어진 대중 항의와 이런 항의가 선거에 끼칠 영향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박근혜 정부는 선거 직후 의료 민영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정부는 6월 10일 병원의 부대사업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병원이 자회사를 세워 이런 부대사업을 전담할 수 있도록 허…
밀양 농성장 철거 만행 규탄한다
—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127호 2014. 6. 12

이 글은 6월 1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6월 11일 정부가 밀양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의 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 경찰 20개 중대 2천여 명, 한국전력 직원과 밀양시 공무원 2백50여 명이 동원됐다. 얼마 전 수많은 학생들을 차디찬 바닷속에서 구조하는 데 완전히 실패한 정부가 또다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박근혜는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박근혜의 “국가 개조”는 신자유주의적 개조다

자본주의의 적폐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가의 본질과 음모론

한국 국가와 자본의 천민성이 문제인가

노동 현장에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거리로도 나와야 한다

노동자 투쟁이라는 대안이 추상적인가

함께 참가합시다!

세월호 참사 항의: 정치적이면 안 되는가

갈수록 분명해지는 ‘구조 방기 의혹’

이렇게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와 노동자 투쟁

누구의 말일까요?

교사들이 박근혜 퇴진 선언을 잇달아 발표하다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나눈 대화: “정몽준이 시민 안전 운운하니 기가 찬다”

데이비드 하비,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도성장 이면의 중국 사회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보도 통제에 맞서 파업에 돌입한 KBS 노동자들

독자편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맞서 싸운 것은 무죄다

KBS의 참사 보도는 보도 참사였다

“KBS를 통째로 청와대에 헌납”한 길환영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전면 파업과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삼성 재벌의 간접고용에 맞선 투쟁: 연대와 지지가 중요하다

국제노총이 뽑은 “세계 최악의 CEO”, 이건희

이종란 반올림 상임 활동가 인터뷰: “삼성의 사과와 직접 교섭 인정은 끈질긴 투쟁과 세월호 참사 분노 때문”

이종란 반올림 상임 활동가 집회 발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반올림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의회 선거: 극심한 경제 위기가 낳은 충격적 결과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득표 1위: 지배자들을 압박한 그리스 유권자들

프랑스 전역에서 파시스트 국민전선에 맞선 싸움이 시작되다

독자편지 전기원 노동자들이 파업 경고로 한전을 물러서게 하다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파시즘·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성과와 과제

다시 잔업 거부를 시작한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

시간제 일자리는 알바나 다름 없는 저질 일자리

영화평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생생하게 전하는 7개국 민영화 탐방기

또 다른 재앙을 낳을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 인력감축이 낳은 비극

철도 노동자 징계·해고 즉각 중단하라

6월 파업을 예고한 케이블방송 노동자들

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을 축하하며: 우익들의 공격에도 늘어나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목소리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6월 말 투쟁을 예고하다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공공기관 ‘정상화’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 먹튀: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법원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삭감 공격 반대한다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 중국판 ‘88만 원 세대’의 중국 사회 비판

〈레프트21〉 판매자 민사 소송 대법원 기각: “위축되지 않고 〈노동자 연대〉 판매 지속할 것”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우익들의 훼방을 뚫고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떨치다

지역사회 운동의 근원적 한계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밀양 농성장 철거 만행 규탄한다 —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세월호 참사:
이윤 시스템에 도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박근혜는 참사의 주요 책임자다:
박근혜 퇴진 요구는 정당하다

세월호 참사 항의:
정치적이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세월호 참사와 노동자 투쟁

독자편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와 나눈 대화:
“정몽준이 시민 안전 운운하니 기가 찬다”

독자편지
귀화 불허에 맞서 싸우는 티벳인 민수 씨 후원파티가 열리다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다큐멘터리 차이나》:
고도성장 이면의 중국 사회

독자편지 법의학 권위자 이윤성의 문제적 발언에 대해:
남자가 성폭행을 저지르는 게 진화의 결과라고?

독자편지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맞서 싸운 것은 무죄다

삼성 재벌의 간접고용에 맞선 투쟁:
연대와 지지가 중요하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 활동가 인터뷰:
“삼성의 사과와 직접 교섭 인정은 끈질긴 투쟁과 세월호 참사 분노 때문”

이종란 반올림 상임 활동가 집회 발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삼성이 바뀌지 않는 이상, 반올림 활동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의회 선거:
극심한 경제 위기가 낳은 충격적 결과

급진좌파연합 시리자 득표 1위:
지배자들을 압박한 그리스 유권자들

독자편지
전기원 노동자들이 파업 경고로 한전을 물러서게 하다

유럽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파시즘·인종차별 반대 운동의 성과와 과제

영화평 〈블랙딜 : 누구를 위한 민영화인가〉:
생생하게 전하는 7개국 민영화 탐방기

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을 축하하며:
우익들의 공격에도 늘어나는 성소수자 차별 반대의 목소리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복지 삭감,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약 먹튀:
진정한 정규직화와 차별 해소가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개악: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칼을 빼려 한다

중국 노동계급의 상태를 보여 주는 책：서평, 《나의 이상한 나라, 중국》:
중국판 ‘88만 원 세대’의 중국 사회 비판

〈레프트21〉 판매자 민사 소송 대법원 기각:
“위축되지 않고 〈노동자 연대〉 판매 지속할 것”

이렇게 생각한다:
지방선거, 대안 부재로 여권은 참패를 모면했을 뿐
교육감 선거, 진보 후보라는 대안 존재로 보수 참패

제15회 성소수자 자긍심 행진:
우익들의 훼방을 뚫고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떨치다

생명과 안전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다:
부대사업 확대 방안, 자법인 가이드라인 폐기하라

밀양 농성장 철거 만행 규탄한다
—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