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부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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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강철구 150호 2015. 6. 1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해고된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하는 교원노조법 2조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악랄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4월 30일에는 이적행위, 이적단체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취득을 금지한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 1항, 3항, 5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이현주 150호 2015. 6. 5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조합원 26명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벌이다 전원 연행됐다. 6월 3일 조합원들은 이지그룹 회장인 박지만(박근혜의 동생)의 사무실이 있는 이지빌딩 5층에서 연좌 농성에 돌입했다. 얼마 전 사측의 탄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양우권 전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이지테크 분회장의 죽음에 대해 이지그룹의 책임을…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이현주 150호 2015. 6. 5

6월 3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고(故) 양우권 열사의 죽음에 책임을 묻기 위해 이지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하던 노동자들이 전원 연행됐다.(관련 기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그런데 이지그룹의 한 남성 관리자는 이날 현장을 취재하던 〈노동자 연대〉 이미진 사진 기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스스로 “사무실 책임자”라고 밝힌 이 자는 노동자들의…
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지면 김지윤 150호 2015. 6. 6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정윤회 문건 유출 등 박근혜의 정치적 위기를 촉발할 여러 사안을 무마하는 데에 앞장서 왔다. 황교안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서 원세훈에게 공직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것에 반대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해경 123정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를 적용하려는 것에 대해 법리적 검토를 더 하라며 돌려보…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지면 우석균 150호 2015. 6. 6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떠한가. 수많은 학교가 휴업하고, 거리에 다니는 차들이 줄고,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는다. 비상사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메르스 때문만일까? 중동 국가 이외의 다른 나라들을 보면 메르스 환자는 많아야 3~4명이다. 그런데 6월 5일 한국…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지면 박천석 150호 2015. 6. 6

5월 28일 역대 최대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년 넘도록 싸워 온 투쟁이 결국 패배로 끝났다. 끝까지 국회 앞을 지킨 투사들은 헌신적이었지만, 개악을 막을 수 있는 수준까지 투쟁을 끌어올리지 못한 아쉬움과 이충재 집행부의 배신에 답답한 심정이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단지 ‘개악을 막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이 투쟁을 평가하지만, …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가 5월 21일 6차 회의에서 특별법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 발표 전에 내놨던 시행령안으로 유가족들과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가 지지했던 안이다. 핵심 내용은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 유가족 등의 추천으로 임명된 상임위원들의 업무 지휘·감독권을 보장하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지면 김문성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자행한 공무원연금 개악은 노동에서 자본으로 소득을 역재분배하는, 전형적인 경제 위기 고통전가 시도였다. 따라서 노동계급을 대변하겠다는 진보정당이라면, 공무원연금 개악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했다. 그 점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진보 정당들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공무원연금 개악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지급률) 상향…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양동민 150호 2015. 6. 6

아래 글은 울산이 고향인 연세대 한 학생이 울산과학대에 다니는 자신의 친구들에게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려 쓴 편지글이다. 현재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1년 가까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끈질긴 투쟁을 벌이고 있다. 울산과학대 친구들에게. 며칠 동안 울산과학대 친구들에게 얘기를 꽤 많이 들었어. 청소노동자분들의 투쟁 과정에서, …
긴축에 맞서 계속되는 노동자 파업

지면 데이브 수얼 150호 2015. 6. 6

5월 20일 수요일 그리스 전역에서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다. 급진좌파연합 시리자의 집권 이래 최대 규모의 파업이었다. 병원 노동자들은 긴축으로 생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체불 임금 지급도 주요한 요구였다.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며칠 뒤 주말에는 공항 노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공항관…
그리스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시리자 정부의 패배는 좌파 전체의 패배를 뜻하는가?

지면 차승일 150호 2015. 6. 6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큰 압력 속에 놓여 있다. 6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부채가 67억 4천만 유로(약 8조 3천억 원)에 이른다. 트로이카(유럽연합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IMF로 최근에는 “관계 기관”이라고 불린다)는 그리스 전임 정부와 약속한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는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리자 정부에게 고강도 긴축 계획을 제출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지면 김하영 150호 2015. 6. 6

4~5월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민주노총은 4·24 파업에 조합원의 3분의 1인 27만 명이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금속노조 7만여 명, 건설산업연맹 2~3만 명, 전교조(연가) 3천여 명, 그리고 서울대병원, 학교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등이 동참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작업을 중단한 경우는 이에 훨씬 못 미쳤다. 27만 명은 연가, 총회,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영익 150호 2015. 6. 6

필자는 얼마 전 〈노동자 연대〉 149호에 쓴 기사에서 박노자 교수(이하 직함·존칭 생략)가 옛 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사회의 성격을 오해하고 있고 이 때문에 오늘날의 제국주의에 대해서도 잘못 인식해, 미국 제국주의에 맞서는 다른 제국주의적 국가들을 지지하는 ‘진영 논리(campism)’에 빠져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옛 소련과 현 북한 사회는 사회주의 사회가…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내다봐야 할 점들

지면 최일붕 150호 2015. 6. 6

지난해 연말 민주노총에 좌파 지도부가 새로 등장했다. 10여 년 만이다. 경제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 좌파 지도자가 노동조합 운동의 좌파를 이끌게 된 것이다. 심각한 경기 침체를 예시하자면 첫째, 대기업들이 인적 구조조정(감원)을 하고 있었다. 둘째, 실업률이 매우 높다. 특히 청년 실업은 ‘IMF 공황’기였던 1999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지면 조수진 150호 2015. 6. 6

메르스로 불과 며칠 만에 네 번째(6월 5일 현재)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처럼 메르스 대처는 “지리멸렬”한 국가가 전교조 탄압은 “전광석화”로 추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5월 28일, 현직 교사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제약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으로 판결했다.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교원의 노동기본권 …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김인식 150호 2015. 6. 6

6월 4일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개 진보세력 대표들이 9월까지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반反새누리당-비非새정치연합’을 기치로 걸고 이렇게 결의했다. “양당이 결코 대변하지 않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진보적 정권교체로 나아가겠습니다.” 연말정산, 성완종 게이트, 당청 분열, …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더 많은 비정규직” 노리는 박근혜의 공격은 진행 중

지면 조명지 150호 2015. 6. 6

정부가 기간제·특수고용·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재·개정해 발표하려고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의 정규직 전환 노력, 업체 교체 시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과 노동조건 유지 노력, 원청 동종 노동자와 동등의 수준 임금 지급 노력, 특수고용 노동자 서면 계약체결, 부당 계약해지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장호종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 수십만 명의 생계비를 빼앗아 놓고 민생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민생을 파탄으로 내몰 민영화 촉진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는 서비스 산업에 관한 포괄적 규제 완화 조처…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정선영, 이정원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는 이주민에 대한 폭력과 감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출입국관리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개악안이 올해 1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개정안에는 출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도 강화해 강제 추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정부는 출입국…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임준형 150호 2015. 6. 6

올해는 이주노조 설립 10년이 되는 해다. 이주노조는 2003~04년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 기만적인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벌인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이 투쟁은 한국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얼마나 차별적이고 악랄한지 드러냈고, 노동운동을 포함한 진보진영에서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 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주노조 설립신고를 반려…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최근 세종호텔 사측이 세종노조의 항의 행동을 방해하려고 법원에 낸 영업 방해 가처분 신청 일부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세종노조가 "부당전보(부당한 인사 이동)", “부당해고”, "노조탄압", “2004년 주명건이 회계 부정으로 쫓겨 났다” 등의 문구를 팻말이나 현수막에 사용할 수 없고(명예훼손), 호텔 앞 항의 행동 때 음향을 75데시벨 이하(집시법 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항의 시위로 관련 공청회가 무산됐지만, 정부·여당은 6월 2일 당정협의를 열어 가이드라인 발표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이원준 150호 2015. 6. 6

지난 5월 15일 KT노조 친사측 집행부가 한 구조조정 직권조인으로 피해를 입은 조합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승소했다. 2014년 4월 KT에서는 8천3백4명을 강제적인 ‘명예퇴직’으로 쫓아낸 잔인한 구조조정이 있었다. KT노조 정윤모 집행부가 합의한 이 구조조정에는 강제적인 ‘명예퇴직’과 함께 개통·AS 업무 등의 외주화, 임금피크제 도입, 학…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기아차에서 내년 주야 8+8시간 교대제 도입의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노조 지도부가 노동시간 단축의 조건으로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휴일과 노조 활동 시간을 축소하는 등의 양보안을 사측에 제시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8+8시간 교대제 도입은 현대·기아차 등 자동차 산업 노동자들의 오랜 요구다. 그동안 사측은 노동자들…
스페인: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김준효 150호 2015. 6. 6

5월 24일 스페인 17개 주 가운데 13개 주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긴축을 시행한 우파들이 패배했다. 집권당인 우파 정당 국민당(PP)은 약 2백50만 표를 잃어, 지난 선거에 비해 지지율이 10퍼센트포인트 가까이 떨어졌다(26.7퍼센트). 국민당은 단독 과반으로 통치해 온 몇몇 주에서 다수당 지위를 상실했다. 신생 우파 정당인 시민당도 전…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지면 박설 150호 2015. 6. 6

8+8시간 교대제 도입 요구는 애당초 불황기의 고용 불안이나 물량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적 대안으로 제기된 게 아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호황기에 장시간 노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구였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사측은 수익성이 낮아지고 해외 생산이 늘어난다며 노동자들에게 조건 후퇴를 압박하지만, 현대·기아차 그룹사는 1백조 원의 사…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김종환 150호 2015. 6. 6

이집트에서 혁명가들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엄혹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군 수뇌부 출신인 압델 파타 엘시시가 이끄는 이집트 군사정권은 지난 18개월 동안 1천 명이 넘는 정치수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014년 한 해에만 경찰서에서 고문으로 숨진 사람이 90명에 이른다. 지난 1년 동안 구속자가 4만 명을 넘었다. 그중 상당수는 민주주의의 기본…
남중국해 분쟁:
제국주의 간 경쟁이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리다

지면 150호 2015. 6. 6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짓고 있는 인공섬들을 겨냥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은 남중국해 영토 분쟁에서 입지를 굳건히 하려고 곳곳에 인공섬 7곳을 건설해 왔다. 이에 미국은 강경하게 반응하고 있다. 지난 3월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해리 해리스는 “중국이 남중국해에 모래장성을 쌓고…
건설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박재순 150호 2015. 6. 6

전국건설노조가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해마다 6월이나 7월에 ‘총파업’ 투쟁을 해 왔다. 건설 노동자 수만 명이 일손을 놓고 서울에 모여 법·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를 압박하는 투쟁을 벌이고, 그 여세를 몰아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지자체와 건설사들을 상대로 투쟁을 벌여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성지현 150호 2015. 6. 6

2016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제도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된다지만, 현행 최저임금은 시간당 5천5백80원밖에 안 돼, 가족 부양은커녕 미혼(비혼) 노동자 혼자 살기도 버겁다. 이 돈으로는 주당 66시간 일해야 빈곤선에서 겨우 벗어날 …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지면 강동훈 150호 2015. 6. 6

사상 최대 공무원연금 개악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구조조정에도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5월 27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기능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기능 조정’은 공기업을 쪼개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분할하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민간 기업에 넘기고, 외주화를 늘리는 본격적인 …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박규경 150호 2015. 6. 8

최근 강원대학교 당국은 2학기부터 최대 6백62명의 기숙사(학생생활관)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전용 기숙사를 짓고, 건물의 안전이 우려되어 정밀진단을 거쳐야 하고 최악의 경우 폐쇄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낡은 건물의 안전 검사를 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일부 기숙사 건물의 노후도가 심해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미 수년 …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150호 2015. 6. 3

이 글은 ‘공무원연금 사수 네트워크’(이하 사수넷)가 6월 3일에 발표한 성명서다. ‘사수넷’은 “각종 양보론에 반대하고 새정치연합과 독립적으로 공무원연금 사수 투쟁을 하”기 위해 공무원노조 투사들이 만든 모임이다. 5월 30일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60퍼센트가 넘는 대의원들이 이충재 당시 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제안한 ‘실무기구 합의안 조합원 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이미진 150호 2015. 6. 9

6월 9일 “피도 눈물도 없는 EG 경영진을 열사 영전 앞에 무릎 꿇리기 위해” 양우권 열사 유족과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전 조합원이 집단 삭발을 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단식에 돌입하며, 열사의 아들과 동료들은 “열사가 죽음을 선택할 정도의 고통 속에서도 지키고자 했던 존엄과 가치를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한 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장호종 150호 2015. 6. 9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 기구’)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운동 내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사회적 기구’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의 초점을 흐리게 하고자 던진 공적연금 ‘강화’ 논의 테이블이다. 여야는 이 기구에 노동조합 등 ‘사업장 가입자 대표’나 ‘지역 가입자’ 대표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김지태 150호 2015. 6. 10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노조를 인정하고 합의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3년 5월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했다. “우리는 하루 평균 13시간 넘게 일해요. 새벽 별 보고 출근해서 달밤을 보며 퇴근하죠. 그렇…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부산대 한 독자 150호 2015. 6. 11

지난 4일, 부산대학교 철학과의 최우원 교수는 철학과 전공수업으로 개설된 ‘과학철학’ 강의에서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개표기를 조작하여 당선되었다“고 주장했고, ‘선거 당시 선거 개표 상황표를 출력해 제출하고, 2002년 대선이 조작되었다는 증거 자료를 찾아서 대법관 입장에서 이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지 판결문을 쓰라’는 자신의 편향적인…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성지현 150호 2015. 6. 14

세종호텔이 서울 시내면세점 경쟁입찰에 뛰어들었다. 세종호텔은 호텔 1~3층의 공간에 면세점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시장은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로 가파르게 성장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주목받아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허용 계획을 내놓자,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다. 호텔과 면세점을 함께 운영하는 롯데의 면세…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건설노동자 150호 2015. 6. 15

새벽 다섯 시. 어김없는 칼라 보노프의 애잔한 노래 ‘the water is wide’가 점점 더 크게 귓전을 두들기는 알람을 들으며 힘겨운 몸을 일으켜 아침 샤워를 하고 시동을 켜고 부지런히 액셀러레이터를 밟는다. 달리기를 30분. 전에는 현장이 가까울수록 재미있었는데 요즘은 현장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무거워진다. 얼마 전 굿모닝병원에서 메르스 …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김영익 150호 2015. 6. 15

박노자 교수(이하 존칭이나 호칭 생략)는 필자가 제기한 반론이나 비판에 대한 즉답을 피하고 계속 곁가지 치기 식으로 이 쟁점 저 쟁점을 툭툭 던져, 필자의 핵심 논지를 다루기를 회피하고 문제의 핵심을 흐리려 하는 듯하다. 가장 최근에 쓴 글에서는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경제의 주된 법칙으로 가치법칙을 들었다며 옛 소련 등의 동구권 사회에서는 가치법칙이 “상대화…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장호종 150호 2015. 6. 15

공무원노조 내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 기구’(이하 ‘인사 기구’) 참여 문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적잖은 공무원 노동자들이 인사 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삭감으로 인한 손해를 벌충하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다. 실제 이충재 집행부가 이를 요구한 명분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생긴 손해를 인사정책 개선으로 벌충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컨대 연금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계점에 이르는 듯한 그리스 위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150호 2015. 6. 17

이 기사는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주간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6월 10일자에 실린 것을 번역한 것이다.끝없이 계속되는 그리스 위기가 마침내 한계점에 이르는 듯해 보이는 현재 상황에서 세 가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 보자. 첫째, 그리스 총리 알렉시스 치프라스가 굽히고 들어갈 것인가? 악명 높은 세 “기관들”(유럽중앙은행 ECB, 유럽위원회 E…
[성명]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울산 투본은 6월 19일 회의에서 이경훈 징계 발의를 결정해야 한다

2015. 6. 18

4·24 울산 총파업 집회에서 지역실천단장을 집단 폭행한 현대차지부 이경훈 집행부는 사건 발생 두 달 가까이 되도록, 그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도 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투쟁본부(이하 울산 투본)가 공개 사과, 폭행 가해자 징계를 촉구하고 이경훈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했지만, 그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우선, 이경…

헌법재판소는 자본주의 질서의 수호 기관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을 석방하라

〈노동자 연대〉 기자마저 폭행한 이지그룹

황교안 ─ 부패한 공안통

메르스,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 평가와 과제

진실을 은폐하려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무효다

공무원연금 개악을 지지하거나 모순된 태도를 취한 진보 정당들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긴축에 맞서 계속되는 노동자 파업

그리스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시리자 정부의 패배는 좌파 전체의 패배를 뜻하는가?

하반기 투쟁을 위한 상반기 투쟁의 교훈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노총 4·24 총파업을 돌아보며 내다봐야 할 점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에 대해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더 많은 비정규직” 노리는 박근혜의 공격은 진행 중

민영화 촉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저지해야 한다

출입국 규제 강화와 “인간 사냥” 합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스페인: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이집트 활동가들이 정치적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 연대를 호소하다

남중국해 분쟁: 제국주의 간 경쟁이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리다

건설 노동자들이 6월 24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사수넷 입장] 배신 행위가 지지받지 못하자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획책하는 이충재

포스코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울산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다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인사정책 협의기구에 참여해 연금 삭감을 벌충할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계점에 이르는 듯한 그리스 위기

[성명]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울산 투본은 6월 19일 회의에서 이경훈 징계 발의를 결정해야 한다

독자편지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투쟁을 보고 있을 학생들에게 부치는 편지

그리스 시리자를 둘러싼 논쟁:
시리자 정부의 패배는 좌파 전체의 패배를 뜻하는가?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③:
자본주의에 대한 부정확한 정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 캠페인을 건설하자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더 많은 비정규직” 노리는 박근혜의 공격은 진행 중

8년의 기다림과 뻔뻔한 한국 지배자들:
이주노조 합법화하라

세종호텔: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하는 가처분 신청 철회하라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통상임금·노동시간 법 개악 추진:
6~7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저지하라

KT노조 정윤모 집행부의 직권조인으로 피해 본 조합원들에게 손해배상 판결:
친사측 집행부의 직권조인 관행에 타격을 입히다

기아차 노동시간 단축 요구안을 둘러싼 갈등:
지도부는 대의원대회 개최하고 양보안을 폐기하라

스페인:
대중적 반긴축 정서가 양당 정치 체제를 뒤흔들다

생산량 보전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

남중국해 분쟁:
제국주의 간 경쟁이 동아시아를 더욱 불안정에 빠뜨리다

공공기관 ‘기능 조정’:
다시 점화되는 철도 분할 민영화

독자편지
강원대 기숙사 인원 감축을 통해 본 대학 문제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기구’에 참여하기보다 투쟁 건설에 매진해야

독자편지
학점 볼모로 우익적 신념 강요하는 부산대 교수

세종호텔 면세점 입찰:
안에서는 노동자 쥐어짜고, “사회 환원” 운운하는 건 위선이다

독자편지
메르스와 건설노동자

박노자 교수와의 논쟁④:
가치법칙과 옛 소련, 그리고 다시 진영 논리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계점에 이르는 듯한 그리스 위기

[성명] 이경훈 집행부의 지역실천단장 집단폭행:
울산 투본은 6월 19일 회의에서 이경훈 징계 발의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