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67호: 사드 배치, 미사일방어(MD) 편입, 한미연합훈련 ? - 박근혜 정부 대외정책은 한반도와 주변정세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 발행 기간 2016년 2월 17일 ~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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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만화로 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마르크스의 혁명적 경제사상에 대한 생생하고 친절한 가이드

김종현 167호 2016. 2. 17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마르크스 경제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이름난 경제학자인 누리엘 루비니는 ‘마르크스가 옳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에 관한 마르크스의 통찰을 (다소 마지못해) 인정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그런 흐름 속에서 한국에서도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개설서가 지난 몇 해 동안 꽤 많이 쏟아져 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샌더스 열풍:
“샌더스는 체제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김준효 167호 2016. 2. 17

“버니 샌더스는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같은 투사입니다. 그는 체제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뉴햄프셔주(州)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버니 샌더스가 압승한 직후인 2월 11일, 에릭 가너의 유족이 샌더스 지지를 선언했다. 에릭 가너는 2014년 7월 경찰의 단속 와중에 살해당한 흑인 노점상으로, 같은 해 퍼거슨에서 살해당한 흑인…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김하영 167호 2016. 2. 17

이 글은 2012년 12월(대선 전)에 쓴 것이다. 몇 년이 지났지만 현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게재한다. 중국의 부상과 그것을 견제하고 헤게모니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으로 동아시아의 불안정이 증대하고 있다. 한반도는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불안정과 긴밀히 연동돼 있다. 단지 부차적, 주변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가운데 있다. …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장미순 167호 2016. 2. 17

끔찍한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사람들이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해마다 시설이나 가정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주류 언론들은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런 사건들을 보도한다. 정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지만, 정작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박근혜 …
신입사원 이중임금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박설 167호 2016. 2. 17

경총은 올해 임금체계 개악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신입 근로자나 개별 근로자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사업장이더라도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상대했다가는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수 있으니, 이를 피해 특정 집단에게 우선 불이익을 주면서 야금야금 공격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전술은 정…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허정 167호 2016. 2. 17

지난해 8월 1일, 청량리 역을 정상적으로 출발한 열차에서 갑자기 화물열차가 분리되는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약 반 년 뒤인 올해 2월 6일, 그 사고와 관련된 직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일이 일어났다. 고(故) 백종민 조합원은 34세의 젊은 철도 수송원이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일어난 비극 때문에 기막히게도 유가족은 명절을 장례식장에서 보내야 했다.…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이정원 167호 2016. 2. 17

심화되는 경제 위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자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영화를 추진하는 등 시장화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며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계속 하고 있다. 핵심으로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강화하고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을 시작으로 전 분야로 노동 개혁을 선도하려 한다. 올해 상반기에 30개 공공기…
독자편지
위선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김은지 167호 2016. 2. 17

나는 보건소 모자 보건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다. 산모들에게 임신·출산 관련 정부 지원 정책을 설명하고 신청을 돕고 있다. 생계가 빠듯해 절박한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은 산모들인 만큼, 하나라도 더 지원받게 해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정부 지원 사업을 찾아보곤 한다. 하지만 매번 ‘빛 좋은 개살구’ 같은 박근혜 정부의 모자 보건 사업의 실체와 마주하게 된다. …
서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회는 여성을 ‘여성성’에 욱여넣으려 할까?

양효영 167호 2016. 2. 17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는 나이지리아 출신의 유명한 여성 소설가인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가 인터넷 강의(TED)에서 한 연설 내용을 다듬은 것이다. 그래서 1백 페이지도 안 되는 짧은 분량에 쉽고 대중적이다.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공감 가는 구절도 많을 것이다. 작고 얇은 이 책은 최근 상당한 인기를 얻으며 팔리고…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이정원 167호 2016. 2. 17

철도노조가 올해 철도공사에 있는 여러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철도공사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외주화를 확대하면서 여러 자회사를 만들어 왔다. 역 승차권 발매와 역무 업무, 선로 유지·보수, 차량 정비, 열차 승무 등 운전을 제외한 철도 업무 대부분에 자회사 노동자들이 투입돼 있다. 정부 집계로만 자…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이정구 167호 2016. 2. 17

2016년 벽두에 중국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가 확산됐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이 25년 만에 6퍼센트대로 떨어졌고, 산업 생산도 2009년 세계경제 위기 때보다 더 낮았고 수출 증가율도 2015년 3월부터는 마이너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세계경제를 침체에 빠뜨릴 핵심 요인은 미국 경제의 둔화이다. 중국 경제(경제 …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김영익 167호 2016. 2. 17

2월 16일 박근혜는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과 테러 위험 등을 내세우며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대국민담화 때도 박근혜는 “북한의 후방 테러와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월 7일 북한 로켓 발사 당일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도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북한이 ‘테러’를…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장호종 167호 2016. 2. 17

지난 1월 20일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3년 이상 성남에서 거주한 만 24세 청년들에게 분기당 12만 5천 원어치의 ‘성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해 여름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 계획을 발표하자 박근혜 정부는 펄펄 뛰며 반대했다. 청년배당을 지급하면 지방재정교부금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런 압박에 굴…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지면 서지애 167호 2016. 2. 17

집단 해고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비정규직 교사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제주 교육청은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이하 영전강)의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사실상 2016~19년에 영전강 1백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것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러한 조처에 반대해, 무기계약직 전환과 교육감 직고용 …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지면 김현옥 167호 2016. 2. 17

박근혜 정부가 지난 1월 28일 ‘2016년 교육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대학구조조정, 사회맞춤형 학과, 일학습 병행제 등 ‘사회가 원하는 인재 양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의 종합판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 시기에 기업주들의 수요에 걸맞는 노동력을 양성하…
기아차 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7명 전원 승소
부당징계 철회 투쟁의 통쾌한 승리!

지면 김우용 167호 2016. 2. 17

지난해 9월 기아차 사측은, 주야 8시간 교대근무제(이하 8+8교대제) 관련 양보교섭에 반대해 교섭장 봉쇄 투쟁을 한 조합원 9명을 고소고발 했다. 출근정지 2개월에서 10일이라는 부당징계도 내렸다. 교섭장에서 현장 활동가들이 한 항의 행동과 집회를 이유로 사측이 징계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당시의 양보교섭 항의 투쟁은 다른 때보다 격렬했다. 노조…
냉전 후 역사를 통해 보다:
‘미사일 방어’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짓말

지면 김종환 167호 2016. 2. 17

‘미사일 방어’의 역사는 냉전 시대 핵무기 경쟁과 동전의 양면이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을 코앞에 두고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폭탄을 투하했다. 이미 항복을 검토 중이었던 일본에 핵 공격을 한 것은 전후 세계 질서에서 자신이 패권을 쥐겠다는 것을 동맹국(당시엔 소련 포함)에게 과시하기 위한 성격이 있었다. 한편, 미국의 맞은편에서 경쟁적 제국주의 블록…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지면 차승일 167호 2016. 2. 17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마이클 로버츠가 “장기 불황”이라고 부른 세계경제 위기는 전 세계에서 정치적 양극화와 불안정을 낳고 있다. 그 정치 위기로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된 제도권 정치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40여 년 동안 우파 정당인 신민당과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사회당이 분점하던 양당 구도가 해체되…
누구의 말일까요?

167호 2016. 2. 17

“미국은 유럽 난민 문제를 유럽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난민들의 핵심 유입 경로를 차단하는 나토의 [지중해 해상 순찰] 임무를 강화했다.” ― 군함 동원해 난민을 막는 게 난민 문제 해결이라는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 “여성이 너무 똑똑한 척을 하면 굉장히 밉상을 산다.” “약간 좀 모자란 듯한 표정을 지으면 된다.…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김문성 167호 2016. 2. 17

“민주노총후보/민중단일후보”에게 야권 단일화 문제가 제기될 경우의 기준과 전술에 관한 설명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수정·보완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
제1차세계대전 종전: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로 전쟁이 끝나다

지면 김종환 167호 2016. 2. 17

동아시아 등지에서 제국주의 간 경쟁이 점증하는 오늘날 이 문제를 해결할 근본 대안은 무엇일까? 1백년 전 제1차세계대전 중에 혁명적 노동자 운동은 전쟁과 자본주의에 맞서 승리한 경험을 했다. 이 경험에서 배워 보자.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각국은 평화를 위해 참전한다고 선언했다.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라는 말이 유행했다. 전쟁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지면 167호 2016. 2. 17

2014년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농촌 선거구가 너무 작아서 도시 인구가 상대적으로 덜 대표되므로 현 제도가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헌재 위헌 판결 때까지 유지된 것은 지역 몰표에 크게 의존해 온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현행 제도를 선호해 온 탓이다. 한국은 ‘계급 투표’가 더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비례대…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지면 박설 167호 2016. 2. 17

경제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와 기업주들의 임금 삭감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월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을 위한 양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그 길을 닦았다. 그리고 실제 노동 현장에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정부가 관할하는 공무원·공공기관·금융 등 공공부문에서 먼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에 착수했다. 이 같은 공격에서 민간부문도 예외가 …
신간 서평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점거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

지면 이재권 167호 2016. 2. 17

노동운동의 역사를 두루 살펴보면 그야말로 다양한 전술이 사용돼 왔음을 알 수 있다. 그중 압권은 생산을 멈춰 이윤에 타격을 주는 ‘파업’인데, 파업에도 작업 중단, 점거파업, 부분파업, 전면파업, 필공 파업, 시한부 파업, 살쾡이(비공인) 파업 등 여러 종류와 형태가 있다. 이 가운데 노동자들이 몸소 일터를 접수해 사장과 관리자를 내쫓는 ‘점거파업’…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지면 김하영 167호 2016. 2. 17

박근혜는 오늘(2월 16일) 오전 국회연설에서 “기존 방식과 선의”로는 안 된다며 대북 정책의 전환을 시사했다. 전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게 있다. 대북 화해 협력을 위한 노력과 선의가 기존 방식이었던 양하는 어처구니없는 거짓말로 박근혜가 연설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박근혜가 연설에서 시간을 들여 죽 늘어놓은 대북 …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지면 김영익 167호 2016. 2. 17

북한이 1월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가 크게 악화하고 있다. 단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만 악화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4대 열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이에 경쟁과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지 6시간도 안 된 시점에 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공식 …
정부의 지침 발표 이후 “쉬운 해고”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

조명지 167호 2016. 2. 19

지난 1월 정부가 ‘쉬운 해고’ 지침을 발표한 이후 곳곳에서 공격이 시작되고 있다. 이 지침은 단지 사측의 눈 밖에 난 몇몇 노동자들을 찍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영을 위한 가이드 북”이라는 지침의 부제가 보여 주듯, 이것은 노동자들의 채용, 임금, 전환배치, 해고(퇴직)에 이르기까지 인력운용의 전 과정을 성과주의적으로…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016. 2. 19

오늘(2월 18일) 오전 서울지검 공안부 공공형사부는 전교조 웹사이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5년에 전교조 조합원들이 벌인 투쟁 여덟 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덟 건은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법외노조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4.24 연가 투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와 교원평가제 개악 반대 11.20 연…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조명지 167호 2016. 2. 19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5천여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소위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고용 관행이 정착”되고 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은 소수 노동자들만 선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기간제로 남겨…
동대부고: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최인찬 167호 2016. 2. 19

조계종이 설립한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하 동국학원)은 설 연휴 직전 산하 8개 중·고등학교의 교사 23명에게 전보 발령을 내렸다. 동국학원은 동국대학교와, 동대부고를 비롯해 초·중·고등학교 9곳 등을 보유하고 있다. 동대부고의 전교조 교사 2명은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며 항의해서 싸우고 있다. 전교조 사립중등지회 지회장인 한 교사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
KT는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경고 조처 철회하라

주병준 167호 2016. 2. 21

지난 2월 16일 KT는 업무지원단장 명의로 KT노조 내 민주파 활동가들의 모임인 민주동지회 이원준 활동가에게 ‘사규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내렸다. “특정 언론매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개하여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악의적인 회사 비방을 통한 특정조직 홍보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KT에서 ‘경고’는 징계의 일종은 아니지만, 경고가 …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김문성 167호 2016. 2. 22

4·13 총선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의 민주노총 후보(민중단일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선출됐다. 2월 15~19일까지 치러진 민주노총 창원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회찬 후보가 7천6백 표로 무소속 손석형 후보(7천3백11표)를 2백89표 앞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24일에 결과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성산은 권영길 전…
여성해방 관련 추천 소책자/책

167호 2016. 2. 23

삐딱이들을 위한 여성해방 가이드 여성차별과 자본주의 주디스 오어 지음 이나라 옮김｜91쪽｜3,000원｜노동자연대 국제 여성의 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지음 24쪽｜500원｜노동자연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콜론타이·체트킨·레닌·트로츠키 저작선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클라라 체트킨, 블라디미…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김영익 167호 2016. 2. 23

오늘(2월 23일) 오전 국회의장 정의화는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할 요건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테러방지법안을 오늘 본회의에 직권상정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감행한 지금이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킬 기회라고 보는 것 같다. 정의화는 “북한 등으로부터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 정보가 있는데도 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의 ‘저성과자’ 징계·해고 철회 투쟁:
부당 해고 판결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다

소은화, 전호진 167호 2016. 2. 25

최근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더원네트웍스)가 노동조합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징계·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는 남인천센터 사측에게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모두 철회하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8월, LG유플러스 남인천센터를 인수한 ㈜더원네트웍스는…
급진좌파의 약진이 기대되는 아일랜드 총선

사이먼 바스케터 167호 2016. 2. 25

내일(2월 26일) 아일랜드에서 총선이 치러진다. 주류 언론은 아일랜드가 IMF 등의 긴축 권고를 착실히 따른 결과 경제가 상당히 회복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다를 뿐 아니라 아일랜드에서는 긴축에 반대하는 저항이 그동안 자라난 결과, 이번 선거에서 급진좌파의 약진이 기대된다. [ ]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삽입한 …
독자편지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이 활력 있게 벌어지다

박태현 167호 2016. 2. 25

2월 18일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6만 2천 명의 서명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1차 기간이던 2월 5일부터 17일까지 목표치인 4만 1천6백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서명에 함께 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조사 방해를 규탄하며 특별법을 개정하고 제대로 된 수사·기소를 위해 특검을 도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재작년에 발…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167호 2016. 2. 25

지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개혁’ 등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함과 동시에 한계도 느낀 노동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압력이 반영되길 바란다. 지난주 진보 단일화를 위한 경남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투표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의 국회 진출에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167호 2016. 2. 25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커졌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우리는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해 후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 지역 민주노총 총투표 이후, “진보 대단결로 새누리당 일당 …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167호 2016. 2. 25

창원과 울산에서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들의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한 대목에서,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아예 응하지 않고 완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2월 18일 ‘(가칭) 노동자·…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조명지 167호 2016. 2. 26

케이블방송 업체인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노성에 돌입했다. 최근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곳곳에서 노동자 해고와 저성과자 임금 삭감·해고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성과주의를 강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주식 상장을 추진 중인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수수료를 일방 삭감하고, 영…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67호 2016. 2. 27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에서 참가했다. …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1월 중순부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해왔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의신청 및 균등분배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 참여’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조합원 비율은 무려 97퍼센트였다. …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개악된 수당 지침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시점인 2월 27일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2.27 대회를 통해 “성과급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초기 현장실천을 조직”하고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곧바로 성과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정선영 167호 2016. 2. 29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2월 16일에 법제사법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소위는 애초 정부가 발의한 안 중에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도 없이 마구잡…

서평 《만화로 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마르크스의 혁명적 경제사상에 대한 생생하고 친절한 가이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샌더스 열풍: “샌더스는 체제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동아시아의 불안정과 한반도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신입사원 이중임금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공공부문 노동자 공격에 맞선 효과적 투쟁 건설을 위해

독자편지 위선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서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회는 여성을 ‘여성성’에 욱여넣으려 할까?

철도노조가 자회사 노동조건 개선과 연대 확대에 나서다

세계경제는 또다시 경기침체에 빠지는가?

박근혜가 외부 위협을 빌미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다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제주 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 시도 철회하라!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기아차 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7명 전원 승소 부당징계 철회 투쟁의 통쾌한 승리!

냉전 후 역사를 통해 보다: ‘미사일 방어’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짓말

고전적 마르크스주의의 사회민주주의 분석

누구의 말일까요?

[개정] 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제1차세계대전 종전: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로 전쟁이 끝나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임금 삭감 공격에 나선 정부와 기업주들

신간 서평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점거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정부의 지침 발표 이후 “쉬운 해고” 공격이 확대되고 있다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동대부고: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KT는 이원준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경고 조처 철회하라

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여성해방 관련 추천 소책자/책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규탄한다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의 ‘저성과자’ 징계·해고 철회 투쟁: 부당 해고 판결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다

급진좌파의 약진이 기대되는 아일랜드 총선

독자편지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이 활력 있게 벌어지다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서평 《만화로 보는 마르크스의 자본론》:
마르크스의 혁명적 경제사상에 대한 생생하고 친절한 가이드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과 샌더스 열풍:
“샌더스는 체제에 맞서 싸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독자편지
복지삭감하며 아동학대 근절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위선

독자편지
철도경찰의 무리한 수사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독자편지
위선적인 박근혜 정부의 출산 지원 정책

서평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왜 사회는 여성을 ‘여성성’에 욱여넣으려 할까?

성남시 청년배당:
쥐꼬리만한 복지 확대에도 몸서리치는 우파들

박근혜의 '교육 개혁':
자본가들을 위한 맞춤 교육

기아차 노조의 지방노동위원회 7명 전원 승소
부당징계 철회 투쟁의 통쾌한 승리!

냉전 후 역사를 통해 보다:
‘미사일 방어’가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짓말

제1차세계대전 종전:
혁명적 노동자 운동으로 전쟁이 끝나다

이렇게 생각한다:
정의당 비례후보 앞순위에 좌파적 노동운동 리더가 선출돼야 한다

신간 서평 《점거파업 역사와 교훈》:
점거파업은 세계 노동운동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가장 효과적인 수단

북한 위협을 빌미로 ‘닥치고 복종’하라는 박근혜:
박근혜는 우리를 안보 헬조선으로 몰고 갈 것이다

북한 핵·로켓 빌미 삼은:
사드 배치는 동아시아 불안정을 한층 악화시킬 것

[노동자연대 성명] 전교조 웹사이트 서버 압수수색:
안보 위기를 이용한 전교조 탄압 규탄한다

2단계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공공부문 정규직화는커녕 비정규직 사용을 계속하겠다는 정책일 뿐

동대부고:
부당 전보에 맞서 싸우는 전교조 교사들

LG유플러스 남인천지회의 ‘저성과자’ 징계·해고 철회 투쟁:
부당 해고 판결로 1라운드 승리를 거두다

독자편지 안산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법 개정 서명 운동이 활력 있게 벌어지다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