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 중단하라

지면 PDF 다운로드

10.38MB

PDF 바로보기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이후 중동은 어디로?

김종환 233호 2017. 12. 13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반(反)이란 동맹을 강화하려 한다. ‘예루살렘 선언’은 이를 위해 이스라엘에 힘을 싣는 것이다. 미국은 이란 견제를 위해 아이시스 몰락 이후에도 시리아에 군대를 무기한 주둔시킬 계획이다(〈월스트리트 저널〉). 미군은 시리아에 2000명, 이라크에 5000명 남짓 주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전통…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지원 233호 2017. 12. 13

오는 1월 서울시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서울시 인권정책은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따라 5년마다 세우는 것으로서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시는 제2차 인권정책 초안에서 탈북민, 이주민, 장애인 등 소위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들의 차별 완화 정책들을 내놨다. 그중에는 ‘성소수자 상담 체계 마련’, ‘혐오 표현과 차별에 대한 공무…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지면 차승일 233호 2017. 12. 13

12월 7일 박유하 세종대 교수(이하 존칭 생략)를 지지하는 ‘《제국의 위안부》 소송 지원 모임’이 결성됐다. 〈조선일보〉, 〈한국경제〉 등은 세계적 지식인들이 이름을 올렸다고 대서특필했다. 박유하의 ‘《제국의 위안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형사재판 판결(서울고등법원 2심)이 10월 27일에 나온 것에 대한 대응이다. 박유하 지지 선언…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이호동 후보조에 투표하라

지면 233호 2017. 12. 13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결선에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가 진출했다. 두 팀은 사회적 대화, 투쟁과 교섭 관계 등 여러 쟁점에서 비교적 선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투쟁과 교섭의 병행을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강조점은 교섭, 대화, 참여에 있다. 김 후보조는 선거운동 중반에 ‘8자회의’를 제안했는데, 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지면 임준형 233호 2017. 12. 13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이다. 1990년 UN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된 것을 기념해 2010년 제정됐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주노동자 유입국(소위 선진국들)은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이 협약이 이주노동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 가족 결합 권리 등…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김영익 233호 2017. 12. 13

한반도 불안정 상황을 둘러싸고 진보·좌파 내에서는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그중 가장 첨예한 쟁점의 하나가 바로 ‘북한 문제’다. 현 불안정에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못지 않게 책임이 있다는, 아니 더 크다는 주장이 있다. 〈한겨레〉 12월 7일치 신문에 실린 일본 국제기독교대 서재정 교수의 칼럼(‘내로남불’이 문제다)은 이 쟁점과 관련해 몇 가지 유용…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지면 김종현 233호 2017. 12. 13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상화폐’라고도 잘못 알려짐)에 대한 투기 열기가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수개월 동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도 대폭 치솟았는데, 12월 13일 오전 12시 기준 국내 시세가 1912만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비슷한 원리의 암호화폐들로도 번져, 몇 달 전까지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
12·28 ‘위안부’ 합의 2년:
제국주의가 저지르고 은폐한 ‘위안부’ 문제

김지은 233호 2017. 12. 13

12월 28일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온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이 합의는 박근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이었다. 앞으로 서너 차례에 걸쳐 ‘위안부’ 문제의 쟁점들을 다룰 예정이다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 ‘상호 비판 자제’ 등을 담은 ‘위안부’ 합의를 내놓자, ‘위안부’ 피해자들은 “…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박혜성 233호 2017. 12. 13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은 누구에게나 분주한 달이다. 학교도 마찬가지다. 학년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 폭탄이 터진다. 성적 처리, 통지표 작성, 진학 업무, 졸업 업무, 생활기록부 작성 등으로 숨 돌릴 틈도 없다. 여기에 더해 기간제교사들은 계약이 만료됐거나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더 곤두선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가 11월 20일…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내년 초 특별사면을 시사했다. 12월 6일 7대 종단 지도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시국사범 관련 사면 대화를 나눈 지 하루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이 오찬에서 김희중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설정 조계종 총무원장이 각각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의 성탄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박근혜 파면의 결과로 등장한 정부라면, …
성소수자 자식을 둔 노동자 부모가 말한다: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노동자연대 배제는 연대 정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지면 권영한 233호 2017. 12. 13

저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이고 성소수자 부모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연대 회원이기도 합니다. 제가 성소수자 문제를 처음 알게 된 것은 2011년 ‘맑시즘’에 참가해서였습니다. 당시 ‘동성애 혐오와 한국사회, 해방의 정치’라는 워크숍을 들으며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제 아들이 성소수자일 줄은 전혀 몰랐죠.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수천 년 된 문제인가?

김광일 233호 2017. 12. 13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의 원인에 대한 가장 흔한 견해는, 이를 해묵은 종교적 갈등(유대교 대 이슬람교)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예루살렘은 3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였다”고 말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공식 견해다. 로마 제국이 유대교 성전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지역에서 쫓겨났으니, 자신들의 …
성별 임금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233호 2017. 12. 13

문재인은 대선에서 성별 임금격차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3퍼센트로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OECD가 발표한 2015년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37퍼센트로 1위다. 그러나 출범 일곱 달이 넘도록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문재인은 최초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여성(한국노총 간부 출신인 김영주)을 임명했지…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은 유대인 세력의 로비 때문인가?

김승주 233호 2017. 12. 13

국내외 언론들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의 배후로 그의 유대인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를 주목한다. 트럼프가 쿠슈너 등 미국 내 친이스라엘 세력의 압박 때문에 미국의 진정한 이익에 어긋나는 일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하는 것이 미국 내 유대인들의 로비 때문이라는 주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유대인 음모 조직이 미국은 물론 전…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장호종 233호 2017. 12. 13

‘권역외상센터에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11일 현재 추천이 26만 6038건 달렸다. 최근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탈북 병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호소한 것을 보며 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이다. 한국에 처음 권역외상센터가 설치된 것은 2012년이다. 말만 많고 지지부진하던 외상센터 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지면 김인식 233호 2017. 12. 13

정의당이 조승수 전 의원을 울산시장 전략 후보로 선정했다. 그는 198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기도 했지만, 1990년대 중엽 이래 개혁주의 정치인으로 변신해 울산북구청장(1998년 당선)과 두 차례 국회의원(각각 2004년과 2009년 당선)을 지낸 바 있다. 그의 선거구 기반은 현대자동차가 있는 울산 북구인데, 그는 아래로부터의 노…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지면 233호 2017. 12. 13

문재인 정부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의 연내 처리를 추진하려 한다. 문재인은 12월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근기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주문했다. 그에 따라 다음날 오전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당정청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장하…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과 팔레스타인의 저항

김종환 233호 2017. 12. 13

중동 민중은 왜 ‘예루살렘 선언’에 분노하는가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천명한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이하 중동)에서는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팔레스타인에서 맹렬한 저항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이 실탄, 전투기, 탱크까지 동원해 이를 탄압하면서 12월 13일 현재까지 4명이 숨졌고, 6개월 신생아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들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김문성 233호 2017. 12. 13

전 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항의한 주민과 활동가들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을 문재인 정부가 취하했다. 애초 이 소송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11월에 양자 간 소송 취하 등을 포함하는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를 수용한 것이다. 제주 강정기지 반대 운동에 대한 구상권 소송 철회와 특별사면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제 특별사면을 할 …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장호종 233호 2017. 12. 13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 1만여 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예고한 대로 ‘비급여’(건강보험 적용 안 되는 치료)를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경우 병원과 의사들의 수입이 크게 줄어들 것을 우려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정부가 진료 행위에 가격을 매기게 된다. 따라서 일…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옳다

지면 최미진 233호 2017. 12. 13

보수 언론들이 이정미 정의당 대표(세례명 오틸리아)와 심상정 의원(세례명 마리아)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두 의원이 가톨릭 신자인데도 낙태죄 폐지를 옹호한다고 매도하고 있다. 《월간 조선》은 “이들 의원이 소속된 본당 신부가 신자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일부 사제의 주장을 부각해 보도했다. 일부 가톨릭계 낙태반대론자들은 심지어 두 사람의 신자 자격 …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닉 클라크 233호 2017. 12. 13

30년 전인 1987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첫 번째 ‘인티파다’ 항쟁을 일으켰다. 이 항쟁은 5년 동안 이어졌고 아랍 전역에서 연대를 촉발했다. 닉 클라크가 팔레스타인인들의 투쟁을 살펴 보고 오늘날 이스라엘에 맞선 저항에 주는 교훈을 짚어 본다 12월 7일에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데 항의해, 팔레스…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과 영상

이지원, 김영익 233호 2017. 12. 13

12·28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지 2년이 지났다. 12·28 합의 폐기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주요 요구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의 공식 활동이라도 멈춰 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조차 들어 주지 않고 있다. 한국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이제 서른 세 분만 남아 있다. 어느 때보다 일본군 ‘위…
책 추천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2018: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팔레스타인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오제하 233호 2017. 12. 14

이 글이 추천하는 소책자 《강탈국가 이스라엘》(노동자연대, 2012)은 도서출판 책갈피에서 동명의 단행본으로 2018년에 출판했다. 이 단행본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탄압 100년 연표 등 충실한 부록도 실려 있다.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이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배와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책 추천 《팔레스타인》, 조 사코 지음, 글논그림밭, 2011:
팔레스타인이 궁금한 새 세대가 꼭 읽어야 하는 책

박혜신 233호 2017. 12. 14

팔레스타인 민중이 새로운 저항을 시작했다.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망언한 것에 대한 항의다. 이스라엘의 무장한 경찰과 군대는 찢긴 트럼프 사진과 팔레스타인 깃발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대했다. 이스라엘 군의 조준 사격과 가자지구 폭격으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1000여 명이 생겼다. 이스라엘의 강탈과 팔레스타인 저항의 역사…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장호종 233호 2017. 12. 14

12월 5일 국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당초 연간 순이익 2000억 원 이상 기업에 25퍼센트의(기존 22퍼센트)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의 눈치를 보느라 3000억 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후퇴했다. 이 조처로 25퍼센트의 법인세율을 물어야 하는 기업이 129곳에서 77곳으로 줄었다.…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233호 2017. 12. 15

낙태죄 폐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12월 14일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연구자연대’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생명윤리학·철학·신학 등 115명의 연구자들이 동참했다. 이 성명서는 “낙태죄 폐지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생명윤리론자들도 있[지만] … 이들의 입장이 전체 생명윤리학계의 입…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김승주 233호 2017. 12. 15

11월 22일 해수부의 세월호 유골 은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떨어뜨릴 만큼 커다란 공분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본지 단독 보도] 해수부, 세월호 유골 은폐 의혹: 미수습자 장례식 직전인 17일 발견했는데 숨겨) 그런데 9월 말에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당시 해수부는 발견된 유골의 주인(고창석 선생님과 조은화 학생)을 서로 바…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최인찬 233호 2017. 12. 15

12월 15일 서울 파이낸스빌딩 앞에 전교조 조합원 2천여 명이 모여 ‘법외노조 철회,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를 위한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교조 조합원들은 연차(와 조퇴)를 내고 집회에 참가해 문재인 정부의 미온적 교육 적폐 청산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다. 부산에서 올라온 한 교사는 촛불 덕분에 등장한 정부에서도 박근혜 정부 …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한규한 233호 2017. 12. 17

최근 몇 년 동안 1980년대 운동가들과 그 조직들을 주제로 한 학술 논문이 종종 나오고 있다. 1980년 광주항쟁도 이제 30년을 훌쩍 지났으니, 이 시기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런데 몇몇 사회학 논문을 빼면 자민통계 운동의 역사를 다룬 연구물은 매우 적은 편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진영에서 자민통계는 가장 큰 …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용어 수정은 명백한 후퇴

전주현 233호 2017. 12. 17

여성가족부가 개신교 우익들의 동성애 차별적 악선동에 타협해 '제2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에서 '성평등' 용어를 '양성평등'으로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그간의 맥락에 비춰 보면 이는 명백한 후퇴다. 최근 개신교 우익들은 ‘성평등’ 용어 사용이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의미한다며 집요하게 반대해 왔다. 지난달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임준형, 김지태 233호 2017. 12. 18

서울·수도권 : 이주노동자 차별을 즉각 멈춰라! 임준형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하루 앞둔 12월 17일 광화문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 수도권 이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공동행동, 경기이주공대위가 공동주최했다. 혹한의 추위에도 네팔,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김문성 233호 2017. 12. 18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12월 18일 아침에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9층 당대표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농성 요구는 ‘▲한상균 위원장 등 구속노동자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중단, ▲정치수배 해제’다.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투쟁을 이유로 만 2년 넘게 수배 상태로 고초를 겪어 왔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민중…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김승주 233호 2017. 12. 19

가족이 있는 고향(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탈북민 김련희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2월 12일에도 경찰 보안수사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김련희 씨와 그의 북한 송환을 지지하는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미 2014년에 김련희 씨는 ‘간첩’ 혐의로 투옥된 적 있다. 고향에 돌아갈 길이 막히자 좌절한 김 씨…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서지애 233호 2017. 12. 19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여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우며 학교 안에서 고용 불안과 온갖 차별을 감수하며 묵묵히 일해 온 기간제 교사들에게 기대감을 줬지만,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 결과는 정규직 전환 ‘제로’였다. ‘나도 교사다’ 하는 자부심으로 헌신해 온 기간제 교사들을 ‘희망 고문’한 것도 모자라 찬물까지 끼얹은 것이다. 사실 정부는 애초부터 …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김지윤 233호 2017. 12. 19

대중의 반감과 적폐 청산 염원 때문에 국정원이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를 뼈대로 몇 가지를 추가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정원 부패의 수혜자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가 안보 위기”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나섰다. 그 어떠한 개혁에도 반대하는 부패 공범들의 발악은 참으로 가증스럽다. 이들은 국가 핵심 억압 기구의 위상이 약간이라도 약…
오스트리아:
우파-나치 연립정부에 항의해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19

오스트리아 새 정부가 취임한 12월 18일, 대통령 관저가 있는 호프부르크 왕궁 앞 광장에서 1만 명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나치 정당인 자유당(FPÖ)의 정부 입각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올해 10월 15일 총선에서 1위를 한 중도우파 정당 국민당(OVP)은 3위를 한 자유당과 연립정부 구성을 협상해 왔는데, 정부 요직 상당수를 자유당이 차지하게 됐…
12월 21일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
독립 찬반을 둘러싼 날카로운 양극화

엑토르 푸엔테 시에라 233호 2017. 12. 19

12월 21일에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10월 27일 카탈루냐 자치정부의 독립 선언에 맞서 스페인 중앙정부 총리 마리아노 라호이가 주장해 치러지는 것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 선언에 앞서 10월 1일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고, 스페인 경찰의 공격에도 투표자 90퍼센트 이상이 독립에 찬성했다. [그러나] 라호…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정선영 233호 2017. 12. 19

서울여대에서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과 통폐합 계획이 철회됐다. 12월 19일 서울여대의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서울여자대학교 구조개혁 추진 계획’을 철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월 초 서울여대 당국은 전체 학과의 15퍼센트를 통폐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내년부터 취업률과 입학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전체 학과를 평가해 2019년에 하위 15…
제1차세계대전은 어떻게 끝날 수 있었는가

김동철 233호 2017. 12. 20

제1차세계대전이 오판과 오해의 연쇄작용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이 있다. 영국의 군사사학자 존 키건은 《1차세계대전사》(청어람미디어, 2016)에서 제1차세계대전은 ‘비극적이고 불필요한 전쟁’이었다면서, ‘신중함이나 공동의 선의가 제 목소리를 냈더라면 대전의 발발로 이어졌던 사건들의 사슬을 끓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 1914년 여름…
다큐멘터리 〈시리아의 비가(悲歌) 들리지 않는 노래〉:
시리아 혁명과 반혁명, 내전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 준다

박이랑 233호 2017. 12. 21

시리아는 고대 문명이 꽃피운 지역에 위치한 나라다. 레반트(Levant), 혹은 아랍어로 ‘샴’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인류 역사 최초의 알파벳을 고안해 낸 페니키아인들이 살았던 곳이다. 로마가 건설한 거대한 신전과 극장, 열주들은 여전히 그 본래의 모습을 지키고 서 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구사했던 언어로 알려진 아람어가 아직도 일부 마을에서 쓰이는…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이정원 233호 2017. 12. 21

인천공항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가늠할 시금석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규직 전환 논의는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올해 안에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인천공항 사측이 보잘것없는 안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되는 협상에서 노사 간 핵심 쟁점은 직접 고용과 자회사 전환 대상의 범위와 규모, 채…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2017. 12. 22

12월 22일 노동자연대가 발표한 성명이다. 성명 발표 후 추가된 사항을 포함했다.12월 22일 대법원이 민중당 윤종오 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권이 벌인 표적 탄압을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어가더니 기어코 대법원이 확정한 것이다. 명백한 정치 탄압이다. 민주노총, 민중당, 정의당 울산시당, 노동자연대 등이 이를 규탄하는 …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233호 2017. 12. 22

노동자연대가 12월 22일 발표한 성명이다.12월 21일 청와대 주최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청와대는 이 행사에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관계자들을 초대했는데,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소속 노조 지도자들이 대거 참가했다. 유감스럽게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차승일 233호 2017. 12. 23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는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했다가 2016년 검찰에 의해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항소했다. 12월 22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김승주 233호 2017. 12. 24

12월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청북도 제천시의 8층짜리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자가 29명, 부상자가 36명 발생했다. 화재 규모를 키운 결정적 원인은 건물 외벽 마감재였다. 외벽에 스티로폼을 세우고 페인트로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은 …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안우춘 233호 2017. 12. 26

65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화재 사고가 벌어진 지 닷새째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29명 희생자들의 장례는 26일 모두 끝났다. 장례식이 진행된 제천서울병원, 제천명지병원 등은 황망하게 고인을 떠나 보내야 하는 가족들의 오열과 안타까움으로 가득했다. 운구차는 희생자들이 일했던 작업장 등을 거쳐 가기도 했다. 철도 기관사이자 조합원이었던 희생 동료를 떠나…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이후 중동은 어디로?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유하의 언론 자유? 좌파가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이호동 후보조에 투표하라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이주민 차별 현실은 여전하다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12·28 ‘위안부’ 합의 2년: 제국주의가 저지르고 은폐한 ‘위안부’ 문제

고용 불안과 차별에 시달리는 기간제 교사들의 현실

한상균·이석기 등 양심수를 전원 석방하라

성소수자 자식을 둔 노동자 부모가 말한다: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노동자연대 배제는 연대 정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충돌은 수천 년 된 문제인가?

성별 임금격차,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트럼프의 ‘예루살렘 발언’은 유대인 세력의 로비 때문인가?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과 팔레스타인의 저항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사면은 당연하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정의당 지도부의 낙태죄 폐지 추진은 옳다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위안부’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과 영상

책 추천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2018: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팔레스타인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책 추천 《팔레스타인》, 조 사코 지음, 글논그림밭, 2011: 팔레스타인이 궁금한 새 세대가 꼭 읽어야 하는 책

너무 미온적인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용어 수정은 명백한 후퇴

전국에서 열린 2017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이주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전교조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공대위’에 많이 참가하자!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은 받아들일 만한가

오스트리아: 우파-나치 연립정부에 항의해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

12월 21일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 독립 찬반을 둘러싼 날카로운 양극화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제1차세계대전은 어떻게 끝날 수 있었는가

다큐멘터리 〈시리아의 비가(悲歌) 들리지 않는 노래〉: 시리아 혁명과 반혁명, 내전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 준다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

성소수자 정책 포함한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또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민주노총 임원선거 결선투표:
이호동 후보조에 투표하라

이승환-서재정 논쟁:
한반도 긴장의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비트코인 열풍:
투기에 그칠 것인가, 자본주의의 구원투수인가

12·28 ‘위안부’ 합의 2년:
제국주의가 저지르고 은폐한 ‘위안부’ 문제

성소수자 자식을 둔 노동자 부모가 말한다:
성소수자 운동 주류의 노동자연대 배제는 연대 정신을 해치는 일입니다

이국종과 중증외상센터 지원 청원:
공공외상센터와 공공병원 대폭 늘리고 의사 수도 대폭 늘려야 한다

조승수 전 의원, 정의당 울산시장 후보로 선정:
그보다는 더 좌파적인 후보가 나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악안 연내 처리 추진!
— 격차해소론은 위선이다

의사협회의 ‘문재인 케어’ 명분 없는 반대:
정부가 책임지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하라

1차 ‘인티파다’:
30년 전에도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에 맞서 봉기했다

책 추천 《강탈국가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강탈의 역사》, 존 로즈 지음, 이정구 옮김, 책갈피, 2018:
유대인 사회주의자가 설명하는 팔레스타인 억압의 역사, 그리고 해방을 위한 사회주의적 전망

책 추천 《팔레스타인》, 조 사코 지음, 글논그림밭, 2011:
팔레스타인이 궁금한 새 세대가 꼭 읽어야 하는 책

생명윤리·철학·신학 연구자들 성명 발표:
“생명윤리 관련 연구자로서 낙태죄의 폐지에 찬성한다”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했던 해수부, 9월엔 유골 주인 바꿔치기했다!
— 추가 수중 수색 피하려 한 듯

12월 15일 전교조 연가 투쟁:
전교조 교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지지부진한 ‘교육 개혁’에 항의하다

서평 《NL현대사: 강철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자민통계의 역사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민주당사 단식 농성:
문재인은 구속노동자 사면하고 근기법 개악 중단하라

‘고향(평양) 보내 달라’는 김련희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한 문재인 정부
— 수사 즉각 중단하고 김 씨의 북한 귀향 허가하라

오스트리아:
우파-나치 연립정부에 항의해 1만 명 시위가 일어나다

12월 21일 카탈루냐 주의회 선거:
독립 찬반을 둘러싼 날카로운 양극화

서울여대:
학생들, 시위와 점거로 학과 통폐합 계획 철회시키다!

다큐멘터리 〈시리아의 비가(悲歌) 들리지 않는 노래〉:
시리아 혁명과 반혁명, 내전의 현실을 생생히 보여 준다

문재인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던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빛 좋은 개살구’ 방안에 분노한다

개정 [성명] 민중당 윤종오 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진보 정당 국회의원 탄압한 대법원 규탄한다

성명 청와대 주최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지도자들의 참가는 유감이다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의 무차별적 기소가 부당함이 입증되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비용 줄이기와 부족한 안전 투자가 낳은 또 하나의 참사

제천 현지 기고
제천 화재 참사, 누가 봐도 구조적 인재(人災)다
— 부실한 건물 관리, 소방대 부족, 실소유주 의혹 등 안전불량 종합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