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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내란 청산과 극우 팔레스타인·중동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12.3 내란외환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 공동 주최 문제:
정의당 불포함은 참여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은 1년 전 이날 민주주의 지지 대중이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를 저지한 것을 기념하며, 철저한 내란 청산을 통해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갈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뜻깊은 집회였다.

이 집회는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이하 기록기념위원회)가 10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처음 공지했다. 비상계엄 직후 결성돼 대중 집회를 조직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6월에 해산하면서 기록과 기념 사업을 담당할 기록기념위원회를 구성했다(공동대표단: 박석운, 진영종, 양경수, 김민문정, 이용길).

10월 23일 기자회견에서 기록기념위원회는 12월 3일 집회를 “기록기념위 + ( 대회 취지에 공감하는 단위 )”가 공동 주최하겠다고 밝혔다.(당시 가안으로 공지된 집회 장소는 광화문이었다.)

그래서 집회 공식 명칭이 확정돼 11월에 홍보하기 시작했을 때도 “동의하는 제 정당 및 단체”가 주최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집회를 일주일 앞두고 공지된 최종 홍보물에는 집회 공동 주최 단위가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으로 돼 있다.

이에 정의당, 녹색당은 기록기념위원회에 항의 공문을 보냈다.

정의당은 “어떤 제안이나 문의가 없었음을 확인”하며, “[비상행동 소속] 1,739개 단체 중 일부 정당만이 주최에 포함되는 행사로 시민대행진을 준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며 기록기념위원회의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록기념위원회의 사과와 소명을 요구했다.

노동당은 “시민이 만들어낸 빛의 혁명을 특정 정당이 독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고 질타했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항의와 질타는 온당하다.

기록기념위원회가 동의하는 제 정당 및 단체와 공동 주최하겠다고 했다가 아무 설명 없이 5개 정당만을 공동 주최로 올린 것은 마치 이 정당들만이 집회 주최에 동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상행동에 참가했던 단체들 중 1주기 집회에 반대할 단체가 얼마나 있겠는가. 그들에게 공동 주최 참가 여부를 판단할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됐어야 했다.

3월 말 헌재의 판결 지연에 맞서 비상행동이 긴급 행동을 조직할 때, 비상행동 공동의장단과 야6당(5개 정당 + 정의당)이 연석회의를 열어 공동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정의당에조차 연락도 하지 않고 공동 주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전혀 참여적이지도 진보적이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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