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40페이지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김문성 165호 2016. 1. 23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1월 25일(월) 정오를 기점으로, 산하 전 조직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행정지침이 발표되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방침대로 이행한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2016. 1. 2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소은화 165호 2016. 1. 21

지난 1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약간 감형했지만, 여전히 일부 표현물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6. 1.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지면 165호 2016. 1. 6

2016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 경제 상황이 지난해보다도 더 나빠지리라는 점을 의심할 사람은 낙천적인 희망적 관측가가 아닌 한 거의 없을 것 같다. 특히 중국 경제가 더한층 불안정해지고 있다(1월 4일치 일간지에 따르면, 중국 증시 폭락으로 거래 완전 중단). 중국 노동자 운동도 더욱 투쟁적이 되고 있다(‘중국 노동쟁의가 급증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 …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지면 박천석 164호 2015. 12. 23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4급 이상에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5급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5급 이상 공무원의 성과급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최상위 2퍼센트에게는 “특별성과급” 50퍼센트를 더 주고 “업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를 기준으로 보수를 달리하는 ‘중요직무급’을 새로 만들었다. 사실상 연공급제를 직무급제로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164호 2015. 12. 23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월 18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을 허가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건물을 완공하고 인력과 시설 준비를 마치는 대로(대략 2017년 상반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의료기관”이라고 발표해 의료 민영화와 관계없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지면 164호 2015. 12. 23

11월 14일 제1차 민중총궐기 이후 박근혜 정부는 노동·민중운동 단체에 대한 탄압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후보 시절부터 폭력 시위를 계획했다는 둥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헤매는 농민,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 한상균 위원장 구속과 ‘소요죄’ 적용, 1천5백 명이 넘는 관련자 조사 등 독재자 딸의 혹독한 탄압은…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지면 김문성 164호 2015. 12. 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 집행위원회 성명:
한상균 체포 시도 즉각 중단하라

김종환 2015. 12. 9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는 8일 집행위원회 명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체포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DEDY는 그리스의 양대 노총 중 상대적 좌파 노총으로 12월 3일에도 긴축 반대 총파업을 진행해 그리스를 실질적으로 마비시킨 바 있다. ADEDY는 한국 정부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것 등을 “남한 노…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지면 김문성 163호 2015. 12. 9

12월 7일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개악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재촉했다.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법안들 ...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 한숨만 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느냐”, “내년에 ...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정말 얼굴을 들 수 있겠느냐”, “늦어지면 [경제가] 다 죽[는다] ... 죽기…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보건의료노조 소속 전남대병원 지부와 한국원자력의학원 지부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노동 개악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12월 8일 경고 파업을 벌였다. 파업 참가자들을 포함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조합원 1천여 명은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투쟁 의지를 다졌다. 멀리 부산대병원에서도 조합원 1백여 명이 상경했다. “우리는 오늘 해고를 쉽게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지면 장호종 163호 2015. 12. 9

박근혜는 귀국 이튿날(12월 6일)부터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의 고삐를 바짝 잡아당겼다. 박근혜는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과 원내대표 원유철을 청와대로 불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청년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라며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닦달했다. 천만의 말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청년들이 아니라 자본가들이 학수고대하는 법이다…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지면 박설 163호 2015. 12. 9

지난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노동계급에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떠넘기는 악법들을 “합의 처리”하기로 야합했다. 그 뒤 두 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여야는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개 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최영준 163호 2015. 12. 9

박근혜 정부는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불법·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지난 3주 동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왔다. 민중총궐기 이후 곧바로 민주노총 본부와 산하 조직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소속 단체 대표자들에게 무더기로 소환장을 보내 위협하고 있다. 박근혜는 한상균 위원장과 총궐기 참가자들을 ‘ISIS 테러리스트’라며 ‘대한민…
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2015. 12. 8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2월 8일 발표한 성명이다. 마침내 경찰은 12월 9일 오후 조계사로 진입해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강제로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검경과 보수 언론은 민주노총을 폭동 단체나 되는 듯이 매도하고 있다. 마스크 구입 비용까지 조사하겠다고 한다. 2008년 촛불운동 때 이명박이 ‘초는 무슨 돈으로 사냐’고 했던 일이 …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김문성 162호 2015. 12. 6

12월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제2차 민중총궐기에는 노동자, 농민, 청년 등 5만여 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이들은 노동 개악 중단, 교과서 국정화 철회, 공안탄압 중단, 백남기 농민 진압 책임자 처벌 및 대통령 사과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청 광장에서부터 대학로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은 주말 도심 나들이를 나온 시민들에게도 호응을 받았다. …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장호종 162호 2015. 12. 4

지난 12월 2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국내에서 금지돼 있는…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2015. 12. 3

12월 2일 새벽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들은 예산안과 연계해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5개 법안은 당일인 2일에,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 등 6개 법안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이번에 여야가 …

노동자 운동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설립 승인 철회하라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 집행위원회 성명: 한상균 체포 시도 즉각 중단하라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민영화 강행법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반제국주의·반자본주의 노동운동을 향하여

공무원 성과연봉제 도입, 성과급제 확대·강화, 노조 탄압 강화:
정부의 공격에 맞설 태세를 갖춰야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 고통 전가 위해 강행하는 노동개악

그리스 공공부문노총(ADEDY) 집행위원회 성명:
한상균 체포 시도 즉각 중단하라

12·2 여야 밀실 합의 이후:
박근혜의 ‘노동개혁’ 강공을 막아야 한다

경고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 노동자들
—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저지! 보건의료인력법 쟁취!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총력투쟁 대회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 재개 시:
즉각 총파업으로 막아야 한다

‘소요죄’까지 동원해 협박하는 박근혜 정부:
한상균 위원장과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 시도 중단하라

12·5 제2차 민중총궐기:
정부 탄압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시위에 참가하다

새정치연합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합의해 줄 수 있다:
새정치연합을 믿지 말고 노동자 대중 투쟁을 조직해야

[성명] ‘노동개혁’ 합의처리에 직면함:
엄포에 그치지 않는 효과적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