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 가기
검색창 바로 가기
내비게이션 바로 가기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공개 토론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자료실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IST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정기구독
후원
연락
공유
공유
epub 다운로드
인쇄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극우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전체 기사
전체 기사
(최신순)
제국주의
국제
미국
중국
중동·북아프리카
유럽
〉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스
스페인
동유럽
기타
러시아
라틴아메리카
일본
아시아
미국 외 북중미
아프리카
경제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
한반도 주변정세
북한
공식정치
주류정치
국가기관
개혁주의
파시즘
일반적인 정치
AI(인공지능)
보건의료
〉
질병
범죄와 처벌
재난
대중 매체와 소셜 미디어
정신적 고통/심리학
장애
복지
교육/학생
청소년
대학
대학생 운동
민주적 권리
보안법 등 사상 표현
차별
이주민
〉
난민
조선족
이주노동자
이슬람 혐오
탈북민
여성
〉
가족
여성노동
섹슈얼리티
여성운동
임신중지
성소수자
기후 위기
핵발전
기타 환경 쟁점
노동자 운동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좌파
이론
전략·전술
혁명가
역사
한국사
혁명
종교
이슬람
과학
문화·예술
노동자연대 단체
소개
가입
후원
공개 토론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자료실
사상과 이론
《마르크스21》
소책자
노동자연대TV
채널 홈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팔레스타인 저항, 연대, 전망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12강)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10부작
맑시즘 강연 음원
IST
International Socialist Tendency
Socialist Worker
International Socialism journal
정기구독
후원
연락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극우
팔레스타인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긴 글
노동자 운동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
구독
정기구독
후원
다양한 온라인 채널
스마트폰 앱
종이 신문 구입처
하위 주제
공공
민간서비스
비정규직
건설
금속
기타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박설
450호
2023. 2. 1
이 기사는 2월 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듭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시킨 이후 탄력을 받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족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내놓았고, 고용…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지면
신정환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돼 온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 사용자…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지면
박설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무엇을 노리나? 윤석열이 내놓은 노동개악은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파견) 확대, 쟁의권 후퇴 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과 사용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노동개악의 목적을 ‘노조 탄압’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2020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지면
박설
448호
2023. 1. 6
윤석열 정부가 연일 노동 개악을 외치며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쟁의권 공격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 안 그래도 치솟은 물가·금리로 허리 휘는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더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과 사용자들은 박근혜의 ‘정규직 과보호론,’ 노무현의 ‘노동귀족론’을 재탕하고 있다. 대기업·정규직의 “기득권”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좀먹고…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지면
박설
447호
2022. 12. 30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손배가압류는 파업권을 옥죄는 대표적인 노동 악법의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또 앞으로 벌어질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손배가압류를 이용해 왔다. 특히,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말부터 손배 청구 건수가 늘었다. 그 뒤로 손배가압류는 사용자들의 유용한 탄압 무…
역대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와 저항
지면
김문성
447호
2022. 12. 30
윤석열은 “인기가 없어도” 노동·연금·교육 개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중에서도 노동 개악이 먼저라고 했다. 그만큼 기업주들에게 다급하고 절박하다는 것이다. 윤석열 노동 개악은 노동시간 유연화, 고용 유연화, 임금 체계 개편, 쟁의권 약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 목표들은 모두 임금 억제로 연결된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신규 채용 대신 기존 노동력을 더 …
정부의 공공부문 긴축과 민영화 계획
지면
신정환
447호
2022. 12. 30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공공기관 구조조정(인력 감축, 민영화)과 임금 삭감·억제 계획을 내놨다. 공공부문부터 긴축과 비용 절감의 고삐를 바싹 죄어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12월 26일 기재부는 3년(2023~2025년)에 걸쳐 공공기관 정원을 1만 2442명 감축하는 계획을 확정했다. 공공기관 기…
〈노동자 연대〉가 뽑은
:
2022년 주요 국내 뉴스
지면
447호
2022. 12. 30
윤석열 당선과 우파의 귀환 3월 대선에서 윤석열이 당선한 것은 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에 대한 대중의 실망과 분노, 환멸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두 대통령을 구속하는 데 관여한 윤석열을 영입해 반사이익을 얻는 데 성공했다. 노동계 개혁주의 진영은 초기에 문재인 정부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다 뒤늦게 비판에 나섰고, 문재인 정부에 …
윤석열 정부의 직무성과급제 추진
:
임금 억제책일 뿐 차별 해소와는 무관
신정환
446호
2022. 12. 23
고용노동부 산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이하 권고문) 발표(본지 445호,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를 보시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노동 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려 한다. 윤석열을 비롯한 당정 고위 인사들 내에서는 특히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권고문은 “소수가 아닌 …
파견 확대까지 추진하는 노동 개악
지면
김광일
446호
2022. 12. 23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예고했다.(본지 445호 기사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을 참고하시오.) 이 밖에 추가 과제로 “파견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1998년 제정된 파견법이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외국 사례를 참고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고…
화물연대 파업을 돌아보며
지면
박설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노동·연금·교육 등 각종 개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이 마무리된 지난 9일, 윤석열은 경제5단체장들을 관저에 불러 축배(비공개 만찬)를 들고 “원팀으로 뛰자”고 뜻을 모았다. 윤석열은 기고만장해 있지만, 그것이 이 정부의 지속적 성공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2월 10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는 사람들이 사기 저하 되…
윤석열의 잔인한 화물연대 보복 공격
지면
안우춘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에도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윤석열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정부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 파업 노동자 2명과 자동차 번호판을 떼서 들고 집회에 참가한 파업 노동자 34명을 고발했다. 대부분 이번에 생애 첫 파업에 나선 정유사 운송 노동자들은 파업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김광일
445호
2022. 12. 13
고용노동부 산하에 설치된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두 차례 간담회에서 논의된 노동 개악 권고문(이하 권고문)을 12월 12일에 발표했다. 권고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1) 노동시간 유연화, 2) 직무성과급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체계 개편, 3) 쟁의권 공격이 그것이다.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사용자들 맘대로 연장근로 권고문은 노동시간 유연화 강화 방안으…
경찰, 학내 노동자 집회를 집시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
교내 집회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
임재경
444호
2022. 12. 11
지난 3월 연세대 학생 3명이 ‘수업권 침해’를 이유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최근 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집회가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청소·경비 노…
화물연대 파업이 끝나다. 연대가 아쉬웠다
지면
박설
444호
2022. 12. 9
뜨겁게 솟구쳤던 화물연대 파업이 12월 9일 안타깝게도 종료됐다. 윤석열 정부의 극악한 탄압과, 기업주들과 친기업 언론들의 십자포화 비난 속에서도 화물 노동자들은 16일간 생계를 포기하고 용기 있게 싸웠다. 윤석열이 선포한 계급 전쟁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연대 행동 부족으로 고초를 겪으면서도 끈질기게 싸웠다. 그런 만큼 각 파업 거점에서 농성장을 철거하…
3대 정유사 앞 화물연대 파업 집회
:
고유가로 정유사들은 돈 잔치, 운송 노동자 임금은 쥐꼬리
박혜신
443호
2022. 12. 7
파업 중인 화물연대 소속 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오일탱크로리(정유제품 운송) 노동자들이 서울 도심에 있는 각사 본사(혹은 서울지사) 앞에서 농성에도 돌입했다.(각 지역 거점 투쟁도 계속 병행한다.) 이 노동자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확대·지속을 요구하는 전체 차원의 요구 뿐만아니라 각 정유사에게도 운송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의 동반 상승효과: 로자 룩셈부르크에게서 배운다
김인식
444호
2022. 12. 7
이 기사는 12월 7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를 다듬어 발표하는 것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번 호(제 443호, 12월 3일치) 1면 헤드라인은 “화물연대 투쟁과 반윤석열 투쟁은 만나야 한다”입니다. 지난 토요일(12월 3일) 윤석열 퇴진 집회는 그럴 가능성을 보여 줬습니다. 그날 집회의 초점은 사실상 화물연…
철도 파업 취소
:
노조 집행부가 불필요하게 양보하며 화물 파업과 연계되는 것을 피하다
박설
443호
2022. 12. 7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 점입가경이다. 업무개시명령, 대규모 경찰병력 투입과 연행과 구속 협박, 대체수송 차량 투입 등. 이런 조처들의 지시자는 윤석열이다. 윤석열은 생존 위기에 처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국가 재난”, “북핵 위협”과 같다고 막말을 쏟아내며 적개심을 드러냈다. 윤석열은 이번 파업에서 밀렸다가는 안 그래도 생활고에 불만을…
화물연대 파업 연대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다
김어진
443호
2022. 12. 6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파업 파괴에 맞서 굳건히 싸우고 있는 화물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렸다. 12월 6일 전국 15개 지역에서 열린 ‘화물총파업 투쟁 승리! 윤석열 정부 노동탄압 분쇄!’ 민주노총 집회에 2만여 노동자들(주최 측 추산)이 모였다. 특히 연대 파업에 나선 건설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태화강역 광장에서 열린 울산…
장현수 전국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장 인터뷰
:
“건설 노동자들이 화물 파업을 지지하며 동조 파업에 들어갑니다”
안우춘
443호
2022. 12. 6
건설 노동자들이 화물 운송 노동자 파업을 지지하며 무기한 동조 파업에 나섰다. 정부와 보수 언론의 맹공격을 받고 있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은 건설 노동자들의 연대 파업이 큰 힘이 된다고 말한다. 12월 5일부터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콘크리트 타설 노동자 20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했고, 8일부터 같은 지역 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카 등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
1
2
...
11
12
13
14
15
16
17
...
252
253
›
〈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