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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 정당방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정부와 경찰은 당장 손배소송 철회하라

유병규 443호 2022. 12. 2

11월 30일 대법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한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노동자들더러 각각 14억 원과 11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3년 1심 판결 이후 지연이자까지 더해져 노동자들은 3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20…
화물 파업 현장 소식: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투지를 불태우는 화물 노동자들

지면 안우춘 443호 2022. 12. 2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강경 탄압에도 굳건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파업 노동자들은 주요 항만, 컨테이너 기지, 제철소·시멘트·정유·자동차 공장 등 전국 주요 물류 거점에서 일주일 넘게 투쟁하고 있다. 파업이 지속되면서 시멘트, 철강, 정유, 자동차 등 물류 운송이 차질을 빚고, 주요 산업은 타격을 받았다. 전국의 건설 현장 절반 이…
서울지하철 투쟁:
오세훈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2. 1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를 막아 냈다. 내년 중에 부족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파업을 통해 윤석열과 오세훈이 한 발 물러서게 한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11월 30일 늦은 밤, 위와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안은 노동자들의 찬반 투표를 거쳐 인준된다. 올해 서…
철도 비정규직:
저임금과 인력 부족에 항의해 파업하고 있다

김은영 442호 2022. 12. 1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은 역무, 여객 매표,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이다. 노동자들은 파업을 통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구조조정 저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까지 코레일 원청과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 사측은 코로나19와 자동화를 이…
서울지하철 파업 출정식:
정부 협박에 굴하지 않고 파업 지하철이 출발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11월 30일 오전 파업에 돌입한 서울지하철 노동자 6000명가량이 서울시청 앞 도로에 모여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경찰이 서울시청 앞 태평로 차선 중 절반을 내 줬지만, 장소가 부족해 적잖은 노동자들이 인근 인도에 앉아야 했다. 전날 윤석열은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고, 서울지하철 파업이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서울지하철 파업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30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11월 30일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잇따라 예고된 파업도 위협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래서 서울지하철 파업이 (철도 파업 예고도 함께) “정당성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파업에 나섰다. 서울시장 오세훈과 서울교통공…
이렇게 생각한다 화물연대 파업:
업무개시명령은 윤석열의 _대(對)노동계급 전쟁 선포
— 민주노총 상집은 즉각 총파업을 명령해야 한다

442호 2022. 11. 29

윤석열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이 이례적으로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를 지시했다.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 직면해 최소한의 운송료 보장(안전운임제)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파괴하겠다고 대통령 자신이 작정하고 나선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노동자 개개인에게 면허 정지·취소와 사법 처리(3000만 원 이하의 벌…
철도 비정규직 파업:
인력 충원하고 임금 인상하라

김은영 442호 2022. 11. 28

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1월 28~29일 파업을 한다.(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와 철도고객센터지부는 첫날 파업 출정식을 하고 서울 용산에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본사 앞으로 행진했다. 이 노동자들은 역무와 여객 매표, 고객 상담, KTX를 통한 특송 서비스,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
독자편지
기아차 식당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임금·조건을 방어하다

김우용 442호 2022. 11. 28

11월 25일 기아차 화성공장 현대그린푸드 소속 식당 노동자 70여 명이 대책 없는 이원화 반대, 강제 전환배치 반대, 임금 삭감 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공장 내 한 식당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같은 시각 소하리 공장 식당 노동자들도 대식당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을 시작했다. 기아차 사용자 측은 공장 내 식당 운영 업체를 일부 변경했다. 화성 공장…
화물 노동자가 파업 이유를 말한다

지면 안우춘, 유병규, 김진석 442호 2022. 11. 25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5개월 만에 다시 파업에 나섰습니다. 벼랑 끝 생계비 위기와 정부의 약속 위반 때문입니다.(본지 442호 ‘화물연대 파업: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를 보시오.) 전국 곳곳에서 투쟁하는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봤습니다. □ 권영한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한국타이어지회 조합원) 물…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정당하다

신정환 442호 2022. 11. 25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서울시장 오세훈과 사용자 측에 맞서 투쟁하고 있다. 핵심 요구는 인력 감축·구조조정 시도 저지다. 서울시와 공사는 지하철 재정 적자 확대를 이유로 2026년까지 정원의 약 10퍼센트에 이르는 1539명을 줄이겠다고 한다. 지난해 서울시와 공사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노조와 합의했는데, 1년 만에 뒤통…
화물연대 파업:
생계비 위기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대표한다

지면 박설 442호 2022. 11. 25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경제 지표들은 하나같이 최악을 기록했다. 역사상 가장 큰 폭의 물가 상승률, 1870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가계부채, 2009년 금융 위기 이후 최대치로 감소한 실질소득.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등 서민층에게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 운송 노동자들…
인력 감축, 민영화 등에 맞서는 철도 노동자들

김은영 442호 2022. 11. 25

윤석열 정부는 긴축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민영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공격은 철도에서도 고스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노동자들은 인력 부족으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다. 최근 벌어진 오봉역 철도 노동자 사망 사고가 이를 비극적으로 보여 줬다. 올해에만 노동자 4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은 인력 …
공무원노조의 윤석열 정부 평가 총투표:
정부는 민주적 권리를 탄압하지 마라

양윤석 441호 2022. 11. 23

전국공무원노조가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투표 안건은 총 7가지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하위직 공무원 책임 전가, 공무원 실질임금 삭감, 인력 감축, 공무원연금 개악, 노동 개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민영화, 부자 감세와 복지 축소 등에 관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말이…
개정 증보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지면 안우춘 442호 2022. 11. 23

화물 운송 노동자들이 11월 24일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다.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들이 고유가·고물가의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6월 초에도 8일간의 파업으로 물류를 멈춰 세웠다. 이는 집권 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등 정치적 효과를 냈다. 그 결과 정부는 ‘안전운임제 유지·확대를 위해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지도부 성향을 이유로 퇴진 운동과 거리 두기?

지면 강동훈 441호 2022. 11. 18

좌파 일각에서는 윤석열 퇴진을 지지함에도, 현재 벌어지는 윤석열 퇴진 집회에 참가하는 것은 꺼리는 경향도 있다. 현 윤석열 퇴진 집회가 “소부르주아 시민운동진영”이 주도하고 있어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처럼 그저 민주당에게 횡재를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노동자·민중이 퇴진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는다. 노동운동이나 좌파 단체…
2022년 전국노동자대회:
수만 명이 “이대로 살 수 없다”고 외치다

박설, 신정환 440호 2022. 11. 13

11월 12일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22 전국노동자대회’가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중간중간 굵은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9만 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해 이 일대를 가득 메웠다. 올해 전국노동자대회는 157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로 인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서 열렸다.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정책으로 대중의 생계비 위…
노동개악 본격화하는 윤석열

지면 신정환 440호 2022. 11. 11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노동 개악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심화하는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 대중에게 떠넘기기 위해서다. 윤석열표 노동 개악의 주요 내용은 심각한 생계비 위기에서 실질임금 삭감하기, 재정 긴축, 공공부문 민영화와 인력 감축, 노동자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기 등이다. ① 임금 억제 정부는 특히 고물가·고유가·고…
정규 교사는 줄이고 기간제 교사 늘리는 정부

김현옥 440호 2022. 11. 11

11월 12일과 26일은 2023학년도 초등, 중등 신규교사 임용시험일이다. 임용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6094명 선발에 4만 8784명이 지원해 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7 대 1보다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진 까닭은 정부가 교원 정원을 축소했기 때문이다. 9월 19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3학년도 공립 교원 …
전기차 생산을 빌미로 한:
외주화에 맞서 투쟁하는 기아차 프라스틱 노동자들

김우용 440호 2022. 11. 11

기아차 화성 공장 프라스틱 노동자들이 사측의 외주화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특근과 잔업을 거부하며 투쟁하고 있다. 천막 농성장을 차리고 퇴근 선전전도 하고 있다. 기아차 사측은 2024년부터 전기차 픽업트럭을 기아차 화성 공장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존 노동자들의 업무를 외주화하고, 그곳에 신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프라스틱, 차체, 프레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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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7호
2024.11.2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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