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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별 파업 종료 후에도
: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다
정성휘
468호
2023. 7. 17
7월 13~14일 보건의료노조 산별파업 종료 후에도 부산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인력 충원, 불법 의료(간호사들이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에게 허용되지 않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 근절, 임금 인상,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이 주요 요구다. 부산대병원 사측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노동조합이 1…
서울에서 열린 두 개의 윤석열 퇴진 집회
집회 취재팀
468호
2023. 7. 16
7월 15일 서울 광화문-시청 일대의 도심이 윤석열 퇴진 시위의 물결로 뒤덮였다. 7월 15일은 두 개의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고, 양 집회 전부터 이 집회들의 여러 사전 집회와 행진들이 비 내리는 도심을 채웠다. 48회차를 맞은 윤석열 퇴진 촛불 집회는 7월 전국 집중 집회로 개최됐다. 오후 3시 30분 대통령실 인근에서 숭례문 방향 행진으로 시작한…
이렇게 생각한다
경제·정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운동도 그래야 한다
지면
468호
2023. 7. 14
올해 상반기 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급증했고(더구나 청년층에서 정부 지지가 급감했다), 이에 대응해 윤석열 정부도 법질서를 앞세운 강경 조처를 취하면서 급속히 우경화해 왔다. 대중의 반감은 생계 악화라는 경제적 곤경이 주요인이다. 그러므로 먼저 경제 위기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리콘밸리뱅크 파산과 크레디스위스 은행 파산 일보직전 사태…
집배원
:
살인적인 노동강도 강요하는 대리 배달(“겸배”)을 폐지하라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겸배가 죽어야 집배원이 삽니다.” 집배원의 겸배 제도는 병가·연가 등 결원이 생길 경우, 같은 팀 동료들이 해당 물량을 ‘대신 겸해서 배달’하는 제도다. 겸배로 집배원들이 겪는 고통은 심각하다. 2021년 집배원 9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겸배를 하는 날 업무 시간이 평균 1시간 47분 늘었다고 답했다(하루 근무시간이 10시간…
보건의료노조 파업
:
인력확충·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다
—
일부 병원 노동자들은 파업 지속하기로
지면
신정환
468호
2023. 7. 14
7월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인력 확충과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조합원 6만 5000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4만 5000명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파업으로 일부 병원에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미뤄지거나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 보건의료노조가 파업에 들어가자, 보건복지부 장…
대법원 타워크레인 월례비 인정 판결 무시
:
윤석열 정부야말로 공갈·협박·갈취범이다
지면
김승섭
467호
2023. 7. 6
윤석열 정부의 공격으로 건설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에 임금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하며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 준 대법원 판결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를 등에 업은 건설 사용자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을 고용에서 배제하고, 공사 비용을 절감하려고 불법 하도급을 늘리고 안전 규정을 무시하며 무리하게 공사 강행…
정치 파업이 뭐가 문제인데?
지면
임준형
467호
2023. 7. 6
민주노총이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7월 3일부터 파업과 집회를 하고 있다. 이번 투쟁은 15일까지 이어진다. 정부·여당, 사용자 단체들, 친기업 언론들이 일제히 민주노총 파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 퇴진, 핵 오염수 투기 중단 등 노동조건 문제와 무관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또, 민…
코로나 방역 해제하니 토사구팽?
: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확충·임금인상 파업을 예고하다
지면
신정환
467호
2023. 7. 6
병원 노동자들이 인력 확충, 임금 인상, 공공의료 강화 등을 요구하며 7월 13일부터 파업을 예고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민주노총 7월 파업의 주요 부대가 될 듯하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병원 노동자들은 헌신적으로 일하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정부가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지원하지 않은 탓에 노동자들은 만성적 인력 부족 속에서 자신을 희생해 가며 환자들을 돌…
정액 인상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지면
양윤석
467호
2023. 7. 6
최근 3년간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인상은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다. 임금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 2023년 1.7퍼센트에 불과하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퍼센트였고 가스·전기 등 공공요금이 줄지어 인상됐다. 요즘 점심값도 1만 원대인데 공무원의 정액급식비는 한 끼에 6360원꼴이다. 턱없이 부족한 임…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물연대 노동자
:
운송료 인하 막기 위해 전면 파업하다
지면
안우춘
467호
2023. 7. 5
포스코 광양제철소 철강 제품을 운송하는 화물 노동자들(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소속)이 운송료(임금) 인하를 저지하기 위해 7월 3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다. 지난해 말 안전운임제가 일몰되고, 최근 유가가 떨어지자 화주(기업주)와 운송사들은 운송료 삭감에 득달같이 달려 들고 있다. 포스코와 하청 운송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얼마 전 포스코의 물류자…
윤석열 퇴진 요구 포함된
:
민주노총 파업 정당하다
지면
신정환
466호
2023. 6. 30
민주노총이 7월 3~15일 ‘노동, 민생, 민주, 평화 파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파업과 집회를 한다. 보건의료노조·금속노조·서비스연맹·민주일반연맹·건설산업연맹·화섬식품노조·사무금융노조·전교조 등 산별노조들이 이 기간에 하루 또는 이틀씩 파업을 예고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노총(독립노조)과 함께 총궐기 집회를 진행한다. 7월 15일(토)에는 민주노…
정근수당 차별 폐지
: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을 일부 개선하다
박혜성
465호
2023. 6. 28
기간제 교사들의 정근수당 차별이 폐지됐다. 6월 21일 경기도교육청은 지역 학교들에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고집하던 정근수당 차별을 폐지함으로써 기간제 교사들이 겪던 정근수당 차별이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
개정·증보
전교조 서울지부의 핵 오염수 반대 서명 정당하다
지면
장호종
465호
2023. 6. 18
윤석열 정부가 6월 18일(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수사 의뢰하겠다고 했다.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범국민 서명운동’ 링크를 보냈다는 게 이유다. 이 서명운동은 수백 개 단체가 함께하는 ‘일본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공동행동’이 받고 있는 서명으로 6월 21일 오전 10시 현재 15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
이간질 통한 각개격파 시도를 막자
지면
신정환
464호
2023. 6. 16
윤석열 정부의 노동운동 공격이 계속되고 있다. 5월 1일 노조 탄압에 항의해 양회동 열사가 분신한 뒤, 건설노조는 5월 16~17일 1박 2일 상경 파업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는 즉시 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에 나섰다. 반윤석열 운동이 확대될 것을 미연에 차단하려고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시기상으로는 7월 민주노…
논평
: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 제안
지면
김인식
464호
2023. 6. 16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 윤석열 퇴진 “범국민적 항쟁”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권 퇴진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7월 15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시국대회를 개최하자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빈민해방실천연대 대표자들도 공동 제안자로 이름을 올렸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퇴진 운동을 벌이는 것은 환영할 상황 변화다. 이미 5월…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동일임금’ 명분 저임금 고착화 추진을 막자
지면
김광일
464호
2023. 6. 16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형동(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간사)이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이 개정안을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개정안 발의의 핵심 목적은 연공급제를 무력화해 임금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법안 발의 취지에 최근 대…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
집회·시위의 자유 탄압 말라
신정환
463호
2023. 6. 9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오늘(6월 9일) 오전 8시경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이 제시한 혐의는 5월 1일, 11일, 16~17일 집회들에 대한 집시법·공유재산법·도로법 위반이다.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은 경찰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대해 6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故) 양회동 열사 장례 절차를 마치면 자진 출두하겠…
노동 탄압은 윤석열이 강해서가 아니다
—
노동자 투쟁 전면화해야
지면
김문성
463호
2023. 6. 9
6월 7일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부와의 대화를 중단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윤석열 정부가 한국노총 산하 금속노련 위원장과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하고 구속한 것에 대한 항의이다. 경찰은 포스코 사내하청 투쟁을 지원하던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폭행했다. 그리고 김준영 사무처장은…
보건의료노조 산별총파업 결의대회
:
공공의료 확대! 인력 확충!
백선희
462호
2023. 6. 8
6월 8일 보건의료노조가 ‘산별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지만 전국에서 조합원 5000여 명이 모였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방역 최전선을 지켜온 보건의료 노동자들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 맞서 투쟁을 벌이면서 인력 충원과 공공의료 확충 개선을 약속받았다(9.2 노정합의). 그러나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도 …
미흡한 노란봉투법조차 윤석열은 거부하려 한다
신정환
462호
2023. 6. 2
5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다. 법안이 2월 21일에 환노위를 통과했으나, 국민의힘이 법사위(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심사를 차일피일 미뤄 왔기 때문이다. 환노위 의결 과정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애초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해배상·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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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5호
2025.05.06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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