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노동자 운동 ― 11페이지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지면 박설 453호 2023. 3. 24

윤석열 정부가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골자로 하는 개악안을 내놓았다가 강한 반대 여론에 밀려 난관에 빠졌다. 윤석열은 관련 법안을 입법예고한 지 8일 만에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이른바 ‘MZ노조’(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설득에 나섰다가 또다시 실패했다. 3월 15일 고용노동부, 국민의힘이 잇따라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를 초청해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꼼수를 부리다

지면 박설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가 특정 시기에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쳐 일하는 개악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열흘도 안 돼 한발 물러섰다. 해당 법안이 대중적 불만의 대상이 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윤석열은 “보완 검토”를 지시하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가이드라인(주 60시간 상한 캡)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석열의 주요 정책 목표 중 하…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신정환 452호 2023. 3. 17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노동시간 유연화가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공산에 빠졌다. 정부의 안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 사회로 내몰 것이 뻔해, 반대 여론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또다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노동시간 개악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노동 개혁은 노동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를, 기업…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조명지 451호 2023. 3. 16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교육부 소관기관으로 교직원에게 여러 복지를 제공한다. 공제회에는 정규 교사들은 물론이고 공무직, 조교 등 다양한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유독 기간제교사는 가입이 배제돼 있다. 공제회가 정관과 법으로 임시직이나 기간제의 가입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기간제교사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하…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지면 김광일 451호 2023. 3. 10

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노동시간 개악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발표한 권고문에 기반하고 있다(본지 관련 기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안 발표: 노동시간 유연화, 임금 억제, 쟁의권 공격’ 참조). 고용노동부는 개악 프로세스도 함께 밝혔는데,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6월이나 7월에 국회에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50호 2023. 3. 3

2월 27일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기간제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이하 전교조 기간제교사특위)가 정근수당 차별 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공동개최했다. 정근수당은 교사·공무원들이 받는 보너스의 일종이다. 정근수당 차별은 기간제교사들이 겪는 임금 차별 중 하나이다. 학교를 이동(변경)하는 기간(방학)을 제외…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박설 450호 2023. 3. 1

윤석열 정부가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변화된 노동시장 환경에 걸맞게 정부의 일자리 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발표된 정책을 보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게 아니다. 되레 일자리·사회보장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기존 일자리의 질을 더한층 끌어내리는 것이다. 그럴듯한 말로 새로운 변화를 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노동…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신정환 450호 2023. 2. 28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4만 3000여 명(주최 측 발표)이 서울 도심에 모여, 건설 노동자를 폭력 집단으로 매도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항의 행동(하루 파업)을 벌였다. 숭례문부터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까지 세종대로를 가득 메우고, 대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전 행진부터 기세 있었다. 종각, 경찰청, 경복궁역 앞 등 세 곳에서 출…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신정환 450호 2023. 2. 27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당일이 평일이므로, 사실상 하루 파업이다. 전국의 조합원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이 경찰권·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복합 위기의 충격과 대중의 저항으로부터 기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뇌물을 받은 곽상도에게는 무죄가 나오고 김건희·박영수 등은 수사조차 안 받으며 법 위에서 군림한다. 반면에 정부 비판 언론, 투쟁하려는 노동조합, 반미적 평화운동은 다양한 괴롭힘과 탄압에 직면…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안우춘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가 끝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 한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영구 지속과 대상 확대를 요…
손배 제한 알맹이 빠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이마저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

박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애초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5명에게 무려 470억 원의 손배…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박설 450호 2023. 2. 11

2월 9일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개혁(모수개혁)이 시급하다”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같은 날 한국노총도 같은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요점은 앞서 국회 연금특위(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연금 개혁 논의를 공적연금 ‘구조 개혁’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이다. 양대노총은 국회가 연금 제도들 간 기능 조정·통합을 논의하는 구조 개혁을 앞세워 시급히…
건설노조가 “부패·깡패 집단”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지면 김승섭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11일) 2023. 2. 10

윤석열 정부가 건설 현장과 건설노조 내 ‘관행’을 문제 삼아 건설노조를 마치 공갈 갈취범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핵심 조직 중 하나인 건설노조를 약화시키려는 공격이다. 이는 건설 자본이 건설 경기 하락으로 이윤 압박을 받고 있는 시기에 건설 노동자의 조건과 저항력을 공격하는 것이다. 또, 고용 불안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정…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박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4일) 2023. 2. 3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악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2월 2일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상생임금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른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동위원장직을 맡고, 윤석열 정부의 신자유주의 노동개악의 밑그림을 그린 여러 학계 인사들이 참여했…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박설 450호 2023. 2. 1

이 기사는 2월 1일에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윤석열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거듭 “노동개혁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을 종료시킨 이후 탄력을 받아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족시킨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신자유주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을 내놓았고, 고용…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지면 신정환 450호 2023. 1. 27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에 사활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을 ‘기득권,’ ‘불법’ 세력으로 몰아 공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조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조성해 노동개혁 추진의 동력으로 삼고, 투쟁 속에서 오랫동안 정착돼 온 ‘관행’을 불법으로 몰아 사용자…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지면 박설 449호 2023. 1. 13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은 무엇을 노리나? 윤석열이 내놓은 노동개악은 임금 억제, 노동시간 유연화, 비정규직(파견) 확대, 쟁의권 후퇴 등을 노리고 있다. 이런 정책들은 경제 침체 속에서 기업과 사용자들의 이윤을 지키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노동개악의 목적을 ‘노조 탄압’으로 보는 것은 협소한 관점이다. 2020년…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지면 박설 448호 2023. 1. 6

윤석열 정부가 연일 노동 개악을 외치며 노동 유연화, 임금체계 개악, 쟁의권 공격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한다. 안 그래도 치솟은 물가·금리로 허리 휘는 노동자들의 임금 몫을 더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과 사용자들은 박근혜의 ‘정규직 과보호론,’ 노무현의 ‘노동귀족론’을 재탕하고 있다. 대기업·정규직의 “기득권”이 “미래 세대의 운명”을 좀먹고…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지면 박설 447호 2022. 12. 30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손배가압류는 파업권을 옥죄는 대표적인 노동 악법의 하나이다. 사용자들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노동자 투쟁에 대한 보복으로, 또 앞으로 벌어질 투쟁을 위축시키려고 손배가압류를 이용해 왔다. 특히,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공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말부터 손배 청구 건수가 늘었다. 그 뒤로 손배가압류는 사용자들의 유용한 탄압 무…

노동자 운동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반발에 밀린 윤석열이 주 60시간 꼼수를 부리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복지 차별 말고 기간제교사의 공제회 가입 보장해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건설 노동자 4만여 명이 대정부 항의 행동을 하다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손배 제한 알맹이 빠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이마저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건설노조가 “부패·깡패 집단”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거짓말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공정과 법치 내세운 윤석열의 노동개혁 ─ 무엇을 노리나?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노동개악을 둘러싼 쟁점들 Q&A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결사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합의해서 처리한다는 민주당

몰아쳐 장시간 노동 개악안에 커지는 불만:
윤석열의 노동개악 추진이 난항을 겪다

반발에 부딪힌 노동시간 개악:
직무성과급제 추진 시도도 좌절시켜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
임금 억제하면서 장시간 몰아쳐 일 시키기

윤석열의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실업급여 깎고 일자리 재정 지원 줄이고 임금 억제하기

'건폭?':
건설노조를 폭력배 조직으로 매도하지 말라

민주노총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시급” 성명 발표:
더 받자는 건 당연. 그러나 이 와중에 보험료까지 올리자고?

한석호 씨의 정부 ‘상생임금위원회’ 참여:
노골적인 정규직 양보론이 낳은 퇴행

윤석열 정부, 건설노조와의 ‘200일 전쟁’ 선포:
법치를 내세워 노동자 투쟁 단속하기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
윤석열의 노동 개악은 노동계급 전체를 겨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