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친기업적 정책을 강화해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80조 원 수준이었던 민간·민자·공공분야의 투자 프로젝트를 100조 원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공공·민간·민자 등에서 각각 60조 원, 25조 원, 15조 원씩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실제로 제시된 민간 투자와 민자사업은 각각 10조 원, 5조 2000억 원뿐이다. 나머지 15조 원, 10조 원씩은 1년 안에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민간 투자촉진 3종 세트’로 이름 붙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특례 확대, 해외 유턴 기업 지원 같은 친기업적 세금 감면 정책을 2021년까지로 연장했다.

그동안에도 세금 감면으로 투자가 늘지 않았는데 내년에는 늘어날지 의문이다.

게다가 세금 감면에 더해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친기업 정책 때문에 노동자와 서민이 피해를 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계획에 포함된 민간 투자 25조 원 중에는 울산 석유화학공장 건립(7조 원)과 여수 석유화학공장 건립(1조 2000억 원) 등이 있다. 환경 규제 강화로 석유화학공장 투자가 불확실했으나 환경 규제를 풀어 투자를 돕겠다는 것이다. 말로는 미세먼지에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투자 촉진을 위해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민자를 도입하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이나 노후 하수처리장 시설 보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옥철”로 악명 높은 서울 지하철 9호선 등에서 드러났듯이 민자 사업은 투자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려다 보니, 서비스 질은 나빠지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열악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말이다. GTX나 하수처리장, 지하철처럼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는 정부 투자로 확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가 여전히 포함됐다. 규제 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지정, 데이터 규제 완화 등은 기업 이윤을 확대해 주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정책이다.

노동조건 공격

‘경제정책 방향’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대한 공격도 계속하겠다고 밝힌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직무급제 확대를 목표로 공공과 민간 부문에서 직무 분석을 지원하고, 주 52시간 상한제 유예, 탄력근로제 확대 등으로 장시간 노동 지속과 임금 삭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40대의 일자리 정책을 내놓으라고 했다지만, 40대의 일자리를 줄인 주요 요인인 구조조정은 ‘기업구조 혁신펀드’ 등을 도입해 더욱 촉진하겠다고 한다.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정책은 내팽개치고 구조조정 촉진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각 공공기관과 담당 정부 부처가 협의해 정원을 조정하게 해 준 ‘자율정원조정제도’도 조기에 종료하고 “무분별한 인력 증원 및 공공기관 비대화 방지를 위한 인력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정원을 늘리려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인데, 이는 그동안에도 별 진전이 없었던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보수 언론들은 ‘소득주도성장에서 투자 활성화로 내년 경제의 방향을 튼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물론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지만 말이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